과천시의회 공고 제2011 - 3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행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과천시 의회 자료실 설치ㆍ운영 및 정책자료 수집ㆍ활용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개방적이고 시민에 친근한 의회운영을 위해 의회자료실을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정책 자료를 수집하여 의회 자료실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과천시 의회 내에 의회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의회자료실장은 사무과장이 겸임하게 함(안 제3조).

나. 의회자료실은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납부하고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의회자료실장은 과천시 등 자료발행기관에 발간목록 및 정책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자료발행기관은 발간목록 및 정책자료를 의회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의회자료실장은 정책자료를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제공하여야  함(안 제10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1년 7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72(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1, 2510 FAX : 02)3677-2538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의회 자료실 설치ㆍ운영 및 정책자료 수집ㆍ활용에 관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의회 자료실 설치ㆍ운영 및 정책자료 수집ㆍ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과천시의회 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하고, 과천시에서 발행․제작되는 정책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정책자료”란 과천시에서 정책추진에 필요한 지식정보의 전달과 활용을 목적으로 발행․제작되는 자료로서 도서․비도서․시청각자료․마이크로형태 자료․전자자료 등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제3조(의회 자료실의 설치 및 관리) ① 과천시의회 내에 자료실(이하 “의회 자료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의회자료실장은 의회 사무과장이 겸임한다.

제4조(의회 자료실의 이용)  ① 의회 자료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자료의 사본을 요청한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청구에 준하여 「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고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공익목적으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업무) 의회 자료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정보 지원 및 시민에 대한 정보서비스 제공

2. 정책자료의 수집 및 제공

3. 그 밖에 자료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정책자료의 수집) ① 의회자료실장은 의회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자료발행기관에 발간목록 제출 및 정책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책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료발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발간목록 및 정책자료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발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과천시 및 소속 행정기관

2.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3. 과천시가 출자․출연한 법인

제7조(발간목록 제출) ① 자료발행기관은 매년 발간하였거나 발간이 예상되는 정책자료의 목록을 매 분기 초에 의회 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간목록에 포함하여야 할 정책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업무보고서

2. 용역보고서(단, 건설공사 설계․감리 용역은 제외한다.)

3. 각종 연구보고서

4.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의 발간 자료

5. 그 밖에 자료발행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제8조(정책자료의 제출) ① 자료발행기관은 정책자료가 발행․제작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의회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하는 정책자료가 간행물일 경우 그 간행물과 해당 전자파일을, 전자자료 형태인 경우에는 그 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해당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자료의 권리관계) 의회자료실에 제출하는 정책자료 중 해당 자료의 저작권이 원저작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자료의 공개․활용할 수 있는 동의를 얻은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인터넷을 통한 자료제공) 의회자료실장은 제출받은 정책 자료를 가능한 한 전자파일 형태로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