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3 - 24호

과천시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정, 성실, 투명 의정활동을 위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 (발의의원 : 서형원 의원)

2.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시민의 신뢰 속에서 공정하고 성실하며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과천시의회 의원들이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윤리강령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원 윤리강령 및 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5조)

나. 행동기준을 마련함(안 제6조부터 제20조 까지)

다.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의 운영 및 위반시의 조치(안 제21조부터 제23조 까지)

라. 과천시의원 윤리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4조부터 제35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붙 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년  12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 2510, 2511,  FAX : 02)2150- 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공정, 성실, 투명 의정활동을 위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공정, 성실, 투명 의정활동을 위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신뢰 속에서 공정하고 성실하며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과천시의회 의원들이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윤리강령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강령 및 행동기준은 과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강령 및 행동기준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강령 및 행동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윤리강령

제3조(윤리강령)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1. 의원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성실하게 활동할 책임을 진다.

2. 의원은 개인과 이익집단이 아닌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앞장선다.

3. 의원은 의정활동과 관련된 발언과 행동 및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4.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5. 의원은 직무상 얻은 공적 기밀을 공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6. 의원은 시민과 널리 소통하고, 정책을 연구하며, 인격을 향상하고, 토론과 합의를 존중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제4조(선포 및 서약) 의원은 새로운 임기의 첫 번째 본회의에서 제3조의 윤리강령을 선포하고 서약한다.

제5조(심사) 의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 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하여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제3장 행동기준

제6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과천시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무 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공정성을 해칠 목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하에서 “직무관련자” 란 과천시 및 「공직자 윤리법」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와,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이나 타인이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과천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정당한 대가가 아닌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받을 수 없다.

2. 직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4.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 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 등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시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서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제15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1회당 30만원 이상의 대가를 받고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제20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성적 모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장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의 운영 및 위반 시의 조치

제21조(윤리강령 및 행동기준의 운영) ① 의장은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에 대한 교육․상담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와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의 행동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행동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을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며 해당 의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자문위원회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 등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의원의 행동기준 위반 사실이 확정된 경우「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① 제13조, 제14조,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 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이러한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 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l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 받은 자, 제공 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4조(과천시의회 의원 윤리 자문위원회 설치) 의장은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처리의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25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 속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위촉한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의장이 필요한 수만큼의 위원을 위원으로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지방의회의원

3. 정당의 당직자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품위손상, 기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해촉 등으로 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모자라는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2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 한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이 제2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8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을 받은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제27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심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간사) 의장은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 중 1명을 자문위원회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회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1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심의안건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3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자문료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민간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3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행동기준 제6조 관련)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회피직무	□ 의안 심사 □ 예산 심의 □ 행정감사ㆍ조사등 □ 기타
회피원인	□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직무활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 명 내 용
20 . . . 소 명 자 : (서명)

(행동기준 제15조 관련)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내 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가자	성 명	정 당	소속 위원회	직 위	활 동 경 비
					금액(천원)	부담기관
	계			명	원
20 . . . 신청자 : (서명)

(행동기준 제15조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활동 의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직 위
개요	목 적
	지 원 기 관 (단체)		지원 받은 내 역
	기 간		방문지역 (방문기관)
주요 활동 내역 (일정 또는 활동내역별)
과천시의회 의원 행동기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 (서명)

(행동기준 제16조 관련)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외부 강의 및 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 . . 신고자 :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 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 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행동기준 제17조 관련)

영리행위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영리 행위 현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기간
	보 수	(택) 연 원 월 원		전화번호
	영리장소 (주소)
기타
과천시의회 의원 행동기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 행위를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 (서명)

(행동기준 제18조 관련)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 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20 . . . 신고자 : (서명)

(행동기준 제22조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소속위원회 (정당)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20 . . . 신고자 성명 (서명)

(행동기준 제23조 관련)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 . . . 청구자 : (서명)

(행동기준 제23조 관련)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 받은 일시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의 장 확 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