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3 - 9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7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발의의원 : 박정원 의원)

2. 제정이유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임기․위원의 해촉․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부터 제9조 까지)

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립 등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

라. 후견인제도 운영, 공유재산 무상대부, 공공시설 이용권을 규정함

(안 제15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4. 자치법규안 : 제정 조례안(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7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3677-253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조례 제  호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학업중단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2.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 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업중단상태에 있거나, 향후 학업 중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청소년을 의미한다.

3. “대안교육”이라 함은 기존 정규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 이란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지도

3.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 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2장.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위원회

제5조(설치 및 기능)①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2조의 지원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 지원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4조의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방안

7. 기타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2. 과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교육기관의 대표

5.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수행    이 어려운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제1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야 하며,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방향 및 추진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형태

3.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6. 제14조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7. 후견인 등 사회적 지원방안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즉시 과천시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매년 이 시행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소 및 위치

4. 개관연월일

5. 교육여건

가. 시설현황

나. 직원현황

다. 교사의 배치도 및 평면도

6. 자산의 총액

7.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대상 및 지원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④ 시장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1. 장애 청소년을 위한 지원 :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습하는 장애 청소년의      교육비, 특수교사 및 보조교사의 인건비, 장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비, 시설개선비 등 제반 비용

2. 사회적 배려 대상가정에 대한 지원 :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습하는 청소      년 중 다문화 가정, 한 부모 가정, 조부모가정 및 소년소녀 가장의 경우    이들의 교육비에 대한 지원

제1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보호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3. 학교 밖 청소년 건강권, 인권, 차별 실태조사 및 개선 대책 마련

4. 학교 밖 청소년 진로 교육

5. 학교 밖 청소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구 및 운영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관리

7.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사업

8.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서, 보건소,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공유재산무상대부) 시장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의 설립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하거나 우선임대 또는 사용료 경감을 할 수 있다. 다만, 무상대부와 사용료 경감은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였을 때로 한정한다.

제18조(공공시설 이용권) 시장은 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

제19조(건강권 확보)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