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2 - 2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9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의회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발의의원 : 안중현 의원)

2. 개정이유

본 조례안은 공간에너지의 활용을 위한 각종 연구 및 과천시 적용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과천시의회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의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공간에너지” 의 용어를 정의하고 해당에너지를 나열함(안 제2조)

나. 특별위원회 안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두며, 기능을 명시함      (안 제3조)

다.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직무, 회의, 안건제출, 활동결과 보고 등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부터 안 10조 까지)

라. 자문위원회 회의, 세미나, 토론회에 참석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자문료 등 경비지원 가능함(안 제11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72(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1, 2510 FAX : 02)3677-253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의회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의회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의원 : 안중현 의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에너지의 활용을 위한 각종 연구 및 과천시 적용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과천시의회 공간에   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간에너지” 란 에너지원으로 기존의 전기나 추가 물질을 전혀 사용

하지 않는 에너지로서, 탄소배출이 제로인 에너지를 가리키며,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간구조 및 형상 에너지

2. 내부폭발(응폭) 에너지

3. 공진(공명) 에너지

4. 환경 신기술

5. 생체기 에너지

6. 상온 핵융합 에너지

7. 원소 변환 에너지

8. 기타 공간에너지 관련 신기술

제3조(기능)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두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책제안   이나 자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간에너지를 활용한 과천시의 생태 환경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간에너지를 활용한 과천시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간에너지를 활용한 과천시 재정수입 증대에 관한 사항

4.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5.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과 제반활동에 대한

정책제안이나 자문

제4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의원 2명, 기획감사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공간에너지 관련 대학교수, 연구원,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은 위촉직으로 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②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직무) 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소집 및 부의안건을 위원장과 협의 상정하고

회의내용 및 결과를 정리 보고한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자문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안건제출 등) 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개시일 3일전에 각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자문위원회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③시의원은 자문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시민설명회 등)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활동결과보고)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하는 정책   심의, 자문에 필요한 활동을 한 경우 그 결과를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자문위원회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11조(운영경비 및 지원 등) 의장은 자문위원회 회의 및 세미나, 토론회에 참석

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자문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회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