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192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1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의원 : 하영주 의원)

2.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 내용 명시(안 제3조)

다. 안전 및 위생점검 실시, 점검결과 조치할 사항 명시(안 제4조 및 안 제5조)- 월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라. 업무의 분담 및 관리 우수자, 단체 등 표창(안 제6조 및 안 제7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5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3677-253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의원 : 하영주 의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   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권 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 놀이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마을    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를 말한다.

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규정” 이라 한다) 제      46조에 따른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나.「영유아보육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

다.「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어린이 놀이기구“ 란 만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시소, 철봉, 회전놀이기구, 기어오르기,    매달리기와 기타 공중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과 모래장을 포함한다.

4. “어린이 놀이시설” 이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생활권 공원 및 어    린이 놀이터의 시설을 말한다.

5. “관리주체” 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①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놀이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2호의 시설은 관리주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안전 및 위생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시장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   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분담)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    여「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제7조(표창)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제4조 관련)

점검 결과 : 양호 ◎, 요주의 ○, 요수리 △, 이용금지 ×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 고
부대 시설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 시설 공통 사항	◦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 놀이터 안은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ㅇ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ㅇ 모래장 및 시설물 보건위생 점검
	◦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ㅇ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ㅇ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ㅇ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그네	◦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 그네 좌석판의 파손
	◦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 그네 줄의 꼬임
	◦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 그네 줄의 균형 상태
	◦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 금이 간 곳의 존재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미끄 럼틀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 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녹슨 부분은 없는가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시소	◦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 손잡이가 흔들림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기구의 금이 간 곳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철봉	◦ 파이프가 휘어짐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금속부분의 녹슴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회전 놀이 기구	◦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 손잡이의 파손
	◦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 회전축이 강도
	◦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기어 오르기	◦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달 리기	◦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기타 시설	◦ 공통사항 점검

점   검   방   법

1.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항목의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 한다.

가. 양    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 주 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 수 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요수리 및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위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