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3 - 16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발의의원 : 서형원 의원)

2. 제정이유

본 제정 조례안은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조례의 정의 및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시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과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안제4조)

다.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공개의 예외, 회의록 공개 사전공지, 회의록 보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부터 제9조 까지)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년  9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조례  호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제1조(목적)  본 조례는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함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본 조례의 적용대상은 각종 법령, 조례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시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명단의 공개) 시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과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록 작성)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과 녹음기록을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 안건, 각 참석자의 발언 내용,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록 공개) 시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과천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개의 예외) 위 4조에서 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과 조례에 의해 위원 명단의 공개 여부 및 회의록 공개 절차와 방법이 정해진 경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당해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회의록 보존) ① 제5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 서명에 대하여 당해 위원회 위원 2인을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