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3 - 10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7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의원 : 박정원 의원)

2. 제정이유

본 제정 조례안은 「협동조합법」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은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다.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운영과 위원장의 직무를 명시함(안 제5조부터 제7조 까지)

라. 시장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우 경영지원, 교육훈련지원, 재정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 까지)

마.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협동조합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및 안 제15조)

4. 자치법규안 : 제정 조례안(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7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3677-253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조례 제  호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서 과천시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2. “사회적 협동조합” 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과천시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3. “협동조합 등” 이란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을 말하며, 「협동조합기본법」제2조 제2호 및 제4호의 연합회를 포함한다.

4. “협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협동조합이 다른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5.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발전, 시장의 조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 및 재투자 등이 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사회적 경제”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구축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 ① 협동조합은 자주․자립․자치의 기본 이념과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민주적 참여와 협동조합 간의 신뢰와 협동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등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정 확보, 교육․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협동조합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하여야 하며, 100분의 4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 활동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3. 과천시협동조합협의회 대표

4. 그 밖에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사항

2. 협동조합 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그 밖에 법․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협동조합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 지원 등) ① 시장은 협동조합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지원과 협동조합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 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협동조합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 등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협동조합 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등) 시장은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협동조합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제13조(우선구매 촉진) 시장은 협동조합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상담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정보 제공

2. 협동조합 설립 신고 지원

3. 협동조합 설립 예정자,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

4. 협동조합 창업 지원 및 경영 컨설팅

5.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과천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협동조합기금 조성․운용) ① 시장은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기금(이하 “협동기금” 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협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자금 융자

2.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사업비

3. 협동조합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협동조합의 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된 7월 첫째 토요일과 이전 1주간의 협동조합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