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회의의 명칭 :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 개최기관 : 과천시의회

❍ 일    시 : 2016. 9. 8.(목)  15:00 ~ 15:30

❍ 장    소 : 과천시의회 의정사료전시실(3층)

❍ 참석위원 : 5명

- 제갈임주 위원장, 안영 위원

- 정남조 위원, 정주미 위원, 진우곤 위원

(※ 제안설명 : 이홍천 의장)

❍ 진행순서

- 참석자소개

- 심사위원회 기능 및 심사기준, 회의진행방법 설명

- 제안설명

- 질의응답

- 의 결

□ 회의 내용(회의록)

○의사팀장 장영자      지금부터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가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위원님들로 연임하여 2016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재위촉됨을 알려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심사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영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남조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주미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우곤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 소개를 마치고, 오늘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 이홍천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심사기준, 회의진행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기타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사하며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심사기준, 회의진행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회의진행은 제갈임주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사전에 의사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과천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과 여행자의 적합성 등 네 가지 항목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번 회의는 이홍천 의장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따른 심사로 심사위원 여러분의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홍천 의장께서는 이번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 의원      이번 여행은 2016년도 9월 30일 금요일부터 10월 7일 금요일 6박 8일간 일정을 가지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콜로라도에 있는 덴버를 다녀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행목적은 과천 창립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과천을 위하여 선진국의 도시디자인 및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정책 운영방안 및 랜드마크를 활용한 문화‧교통시설 등을 시찰하여 의정역량 강화와 우리 시의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여행동기 및 배경은 선진화된 도시의 공원녹지, 환경, 교통정책 등 시민편의 제공 공공시설의 운영실태와 문화를 체험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방안 도출 및 정책방향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안하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우곤 위원      전에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회의서류 1번부터 5번까지 여행이라는 말을 뺐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 됐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전에는 회의서류를 3, 4일 전에 메일로 보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 와서 느닷없이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되니까 사전에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하고 왔으면 회의가 좀 더 심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이 1인가족이라는 말이 예전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친숙하게 되었습니다. 2040년 정도 되면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고령인구가 25% 이상 되면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더군다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각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청년들의 실업문제, 그래서 국외여행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을 선진 사례를 통해서 개선할 사항이 없는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가는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지금 진 위원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로 얘기하신 연수계획서를 사전에 배포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말씀은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이후에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행을 연수로 바꾸자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진우곤 위원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앞에 큰 타이틀이 있으니까 소제목은 굳이 여행이라는 말을 넣어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여행이 목적이 된 것 같고 공무가 뒤로 밀리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전에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1번에는 개요, 2번 일정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진우곤 위원      그렇지요. 여행 부분도 그냥 빼버리세요. 구분은 국외연수, 목적, 동기 및 배경, 기간, 굳이 여행국이라면 여행국 써도 되고 일정이라든지 개인별 업무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저도 문학을 하는데 언어의 경제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굳이 중복되는 말을 안 써서, 프랑스의 작가들이 한 페이지에 똑같은 말을 안 씁니다. 왜, 식상하니까요. 그래서 다른 말로 대체할 수도 있고 그걸 빼버리면 독자들도 쉽게 읽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소제목과 세부내용 속에 중복된 단어는 빼도록 하고요. 그리고 공무국외여행이라는 단어 자체도 연수로 바꾸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규칙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공무국외여행으로 규정돼 있어서 그것은 두고, 내용 중에 있는 여행의 중복된 단어는 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수내용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배우고 돌아올 수 있는 연수내용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이홍천 의장님이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홍천 의원      진우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 사회나 청년실업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번 연수를 통해서 LA 쪽에서는 힘들겠지만 콜로라도 덴버 쪽에 덴버시의회 인근에 있는 도시의 정보를 얻어서 그 도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조 위원      도시조성사업에 걸맞은 도시기반시설을 수립한다, 이렇게 여행동기 및 배경에 있는데요. 저희 시에 맞는 고령화 쪽에 접목해서 봐주시면, 재건축하고 나면 젊은 세대들도 들어오겠지만 워낙 과천 집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살던 분이 다시 와도 고령화가 될 것이고 들어오실 수 있는 연령대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혹시 여기 계획에 없더라도 해외 나가서 보시는 김에 관련 있는 쪽을 방문하셔서 저희 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홍천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조 위원      좋은 곳에 가시고 선진문화를 접하고자 하는데 문화와 연관돼서 한다면 이 지역에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행사 공연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 정도 관람하면, 문화를 보면 그 지역이 확실히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이홍천 의원      콜로라도 덴버는 사실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당이 있습니다. 존 덴버가 거기 출신이더라고요. 거기를 방문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얼마나 공부를 하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장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마음이나 주변환경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위원      저도 질문드릴게요. 옆에 보면 심사항목과 심사기준이 있고, 여기 보면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덴버를 기관방문으로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홍천 의원      덴버는 제가 사실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올림픽체육공원이 거기 있어서 태권도 관련해서 제가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다녀와서 볼거리를 다 못 보고 왔습니다.

여기 내용에 교통정책 관련된 공부를 하고 온다고 했는데 차 없는 도로가 있고 장애인들을 위한 도로가 만들어졌대요. 그런 것들은 지식정보타운이나 복합문화관광단지 만들었을 때 중심상권 쪽으로 연결되는 쪽의 도로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이나 스포츠를 통한 주변의 지역상권이나 지역주민들의 심리적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목적지를 선택했습니다.

○안영 위원      그러니까 심사기준에 보면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앞에 나온 여행목적이나 여행동기 및 배경은 참 바람직한데 이것에 비해서 로스앤젤레스라든지 라스베이거스 지역이 적합한 지역인지, 충분히 검토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여기 보면 그랜드캐니언을 방문한다거나 그리고 라스베이거스라고 하면 흔히 알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천시에 얼마나 도움이 될 만한 도시로 선택이 된 걸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미 일정을 다 짜신 상태라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겠지요. 조금 그렇기는 한데, 여행목적하고 여행지가 맞는 것인지 그런 것도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몇 번 다른 의원님들도 기관방문을 할 때 한인태권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관방문으로 같이 들어가 있던데, 시의회 의원으로서 다른 시에서 참고될 만한, 벤치마킹할 만한 것들을 얻어오기 위해서 시의 예산으로 가는 것인데 태권도라든지 저번에 합기도였나요, 이런 식으로 기관이 들어가는 것들은 적절한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전에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갔다 와서 이것에 대해서 처음 여행목적하고 얼마나 맞았는지에 대해서 검증하거나 공유하는 과정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혼자 가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와 가시는 것입니까?

○이홍천 의원      혼자 갑니다.

○안영 위원      혼자 가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홍천 의원      우선 덴버시나 시의회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쪽에 있는 한인단체하고 연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월 4일 덴버시의회를 방문하고 미의사당을 견학하는데 그때 마찬가지로 태권도 하시는 분하고 연결해서 같이 안내를 받고 해야 됩니다. 협회 이분들과 같이 차 한잔 할 정도이지 거기 가서 태권도를 통해서 과천시하고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에 로스앤젤레스 말씀하셨는데,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해서 콜로라도 덴버로 가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스앤젤레스라고 하면 우리 과천시의 상징성은 뭐냐, 랜드마크는 뭐냐. 로스앤젤레스를 딱 생각하면 할리우드인가요, 산에 상징성이 있는 글이 써 있던데요. 물론 관악산에 그런 글을 쓰자는 것은 아니지만 과천 하면 도시의 상징성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랜드마크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랜드마크를 찾아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비버리힐스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생각해 봤습니다. 똑같은 로스앤젤레스 안에서도 고급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로데오거리는 복합문화관광단지를 만들었을 때 로데오거리를 보고 어떻게 복합문화관광단지를 만드는 데 대한 생각을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라스베이거스에 목적을 두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라스베이거스는 지나가면서 잠깐 들를 수 있을 정도인데, 결국 라스베이거스도 마찬가지로 과천시가 도박문화처럼 마사회도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도시 지역상권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도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지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공부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우곤 위원      우리가 심의할 때 여행자가 2인 이상 되었을 때 심의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까?

○위원장 제갈임주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의원 1명이 연수를 다녀온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마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진우곤 위원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의장님이 단독으로 가시는데, 그때 제가 2인 이상 되었을 때 심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인지요?

○의사팀장 장영자      그런 규정은 여기 없는데요.

○안영 위원      그런데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가는 것과 두세 명이 가는 것과의 차이가 두세 명이 가면 업무분담을 해서 세세하게 여행목적을 나눠서 분석도 하고 연구도 하고 나중에 보고서도 나눠서 쓸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분이 가실 때는 다른 기관과 같이 해서 다른 기관에서 연수나 연구를 할 때 결합해서 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윤미현 의원님도 혼자 가신 경우인 거지요? 이런 게 저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홍천 의원      물론 전대에도 서형원 의원이 혼자 다녀오시고 했는데, 이번에는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네 분이 다녀오시고 윤미현 의원이 연수 가시는 바람에 저 혼자 남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축제나 대회나 토론회나 세미나에 맞춰서 갔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추경 예산심의하고 조례 심의하는 임시회가 있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있고 과천축제도 있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6박 8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다녀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덴버 쪽에는 오래전부터 제가 방문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그쪽에서 두 번 정도 우리 과천시의회를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교류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영 위원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정표를 보면 덴버시 방문하는 것만 빼고 그냥 일반적인 해외여행 같습니다.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셔서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일반시민들이 봤다고 했을 때 의원연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까 윤미현 의원님이 혼자 가셔서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연수를 꼭 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홍천 의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얼마만큼 글을 잘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얼마나 보고 느꼈느냐, 그 느꼈던 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로스앤젤레스나 덴버를 잠깐 다녀와서 뭘 확실하게 얻어 오겠다는 것보다 가서 잠을 덜 자고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서 공부를 많이 해 오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천 의원      공부 열심히 잘하고 오겠습니다.

○진우곤 위원      과천이 연차적으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는 것은 재건축이 완료된 형태의 모습을 보고서 이것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전에도 다녀오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도시환경, 생태 이런 데에 포커스를 자꾸 두시는 것 같은데 조금 시야를 넓혀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 생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벤치마킹으로서는 물론 족하지만 역동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은 의원님들도 임기 끝나시면 다른 분이 그것을 하시게 되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드맵에 의해서 내가 갖고 온 자료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 사람들도 그것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배려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갔다 오면 자기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유가 돼서 정말 시가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밀알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제가 심의를 해 오면서 느꼈던 소회입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연수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의원들에게도 이어져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가 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내용에 충실을 기할 수 있는 연수가 되기를, 잘 다녀오시기를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의결서에 의견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의결서 서명)

심의 결과 네 분 위원의 찬성으로 공무국외여행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