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회의의 명칭 :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 개최기관 : 과천시의회

❍ 일    시 : 2017. 6. 7.(수)  15:30 ~ 16:20

❍ 장    소 : 과천시의회 의정사료전시실(3층)

❍ 참석위원 : 5명

- 제갈임주 위원장, 안영 부위원장

- 정남조 위원, 정주미 위원, 진우곤 위원

(※ 제안설명 :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

❍ 진행순서

- 참석자소개

- 심사위원회 기능 및 심사기준, 회의진행방법 설명

- 제안설명

- 질의응답

- 의 결

□ 회의 내용(회의록)

❍의사팀장 장영자      지금부터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제갈임주 위원장께서 오늘 심사대상이므로 회의진행은 안영 부위원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심사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영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남조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주미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우곤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께서는 국외연수 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오늘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하신 시의회 의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심사기준, 회의진행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기타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사하며 심사위원회 회의는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7조의 규정의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또한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이번 공무국외여행 심사대상이므로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심사기준, 회의진행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하 회의진행은 안영 부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사전에 의사팀장께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과천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과 여행자의 적합성 등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번 회의는 이홍천 의원과 윤미현 의원 그리고 제갈임주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따른 2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받고 의결은 2개의 안건 심사가 끝난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의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홍천 의원과 윤미현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개략적인 목적은 과천 창립 30주년을, 서류에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화의 행정제도 및 시설을 견학하고 지자체의 역할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며, 특히 도시개발·문화·관광·복지·생활체육의 방향 등을 모색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멕시코를 설정하게 된 동기 및 배경에는 인류 인문학이 시작되어 있는 도시이고, 도시개발·문화·관광·복지·생활체육 등 현장 등을 탐방하여 시민들 참여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예산심의와 정책방향에 참고할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습니다.

기간은 2017년도 7월 19일부터 7월 30일, 12일간 다녀올 예정이며, 뒤에 일정표를 보시면 거리가 있어서 오고가는 데 많은 시간들을 소요하게 되는 그런 단점도 있는데요.

제가 찾아봤는데 전국에서 멕시코 쪽으로 의원연수를 다녀오신 사례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멕시코를 가게 된 이유에 대한 일정은 21일, 22일, 23일에 몬테레이 세계합기도대회에 멕시코 태권도협회의 초청이 있어서 저희가 첫해부터 3회 동안 태권도, 합기도 전체 문화·체육행사를 통한 교류를 통해서 연쇄적으로, 첫해에는 스페인을 방문하게 됐었고 이번에는 멕시코의 초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정들은 멕시코를 방문하면서 시의회와 또 협회에서 연결을 해 주셔서 저희가 주제에 맞는 장소들을 제안을 받다 보니까 나머지 일정들은 지금 부수적으로 오게 된 것이고요. 저희의 주 일정은 21일부터 23일에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있는 세계합기도 세계대회하고 세미나 문화·체육에 관한 것이 주된 저희 연수의 일정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제가 중점적으로 가서 볼 것은 첫해부터도 계속해서, 저는 스페인 방문을 했었는데 이 지역이 스페인 통치 하에 있어서 문화가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스페인의 역사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발전방향이라든지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멕시코를 선택하게 된 경위도 들어가 있습니다.

연수 다녀오고 난 다음에 향후에는,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멕시코를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한류열풍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고 2개소의 한국 학교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한류열풍 관련해서 국내에 다시 돌아와서는 과천에 있는 청년들, 또 관내에 유네스코 등록돼 있는 문화재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경기소리전수관도 있고,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해서도 문화적인 지속적인 교류를 계속해서 그쪽 의회와 연결해 보려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는 기후하고 지형에 대해서 굉장히 동식물에 대한 분포가 다양하고 지금 사막화가 되고 있는 일부 장소들도 있는데 과천에 보면 화훼협회와 관련해서 사막화가 돼 가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화훼산업과 관련돼서 그쪽 관련돼 있는 의회와 연결해서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세미나나 아니면 사업적인 부분에 관해서도 연결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 답사를 다녀오는 것으로 19일부터 30일까지 멕시코 일정 연수를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게 되면 경비 부분에서는 보시는 내용과 같이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에 의해서 200만 원이 지급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비용들은 시의원들이 사비로, 자부담으로 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뒤에 나와 있는 대략적인 내용들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대략 설명은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영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편하게 여쭤보세요.

❍정남조 위원      목적과 방문 동기 및 배경에는 도시개발·문화·관광·복지·생활체육 쪽으로 접근하셨는데, 그 부분이라면 과천시하고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정표에 보면, 제가 느끼기에 합기도, 태권도, 생활체육과 밀접하지 복지라든가 도시개발과는 조금 연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멕시코시티에서 유적지 시찰은 문화관광과 연관이 된다고 보지만 어떤 의미에서 3일씩 잡으셨는지, 그쪽 행사일정에 맞춰서 3일을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내 목적과 부합하기 때문에 3일을 잡으신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윤미현 의원      여기는 그쪽에 잡혀 있는, 저희가 첫해 스페인을 다녀왔고 이게 세계에 있는 합기도 연합회하고 또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과천시에서 작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무예대회를 이 단체하고 연합을 해서 과천에서 한번 개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인연으로,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협회하고 관련이 있으셔서 지속적으로 해마다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3일 동안의 행사가 의장님으로서는 메인에 해당하는 지속적인 교류 차원이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7월 27일 멕시코 시청하고 시의회 방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나머지 복지라든지 아니면 동식물 관련되는 분포라든지 기압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그쪽에 요청사항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정남조 위원      아, 자료를 받으신...

❍윤미현 의원      네. 그래서 27일 방문을 하고, 그 자료는 미리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유적지라든지 이런 데 방문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멕시코에 관한 자료가 국내에는 연수로 다녀오신 분들도 없고 또 국가적으로도 한인들이 거기에 분포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흩어져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는 게 자료를 얻거나 하는 데는 더 바람직할 수는 있으나 저의 처음부터의 연수기획이나 이런 것은 개척지로 가서 새로운 것들을 발굴해낸다라는 차원으로 저는 연수를 접근해 왔기 때문에 지금 멕시코라는 부분이 굉장히, 반은 알고 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반은 개척하러 간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연수예요.

❍정남조 위원      그렇게 치면 전체 일정에서 합기도 여기 참석하는 일정 비율이 너무 많아서, 어렵게 가시는데 차라리 다른 곳을 많이 방문하셔서 자료 확보를 많이 하고 견학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윤미현 의원      그 말씀은, 앞에 보시면 기간이라는 부분에서 ‘상기 일정은 비행일정이나 이동 경로, 현지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날짜 부분에 대해서 픽스가 돼서 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일정이나 연수내용은 향후에도 더 자료가 찾아지는 대로 저희 목적에 맞춰서 더 변화해 나갈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픽스된 것은 3일이라고 말씀을 먼저 양해를 구해서 드리는 바입니다.

❍부위원장 안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우곤 위원      목적란에 보면 ‘과천 창립 30주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윤미현 의원      일단 이 내용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는데, 실은 멕시코라는 지역도 인류가 거주하게 된 게 2만여...

❍진우곤 위원      그 뜻이...

❍윤미현 의원      그런 어떤 다양성이 멕시코시티 내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30주년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많은 위기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시점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30주년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의 30주년이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멕시코, 타 국가에서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저는 중점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진우곤 위원      제 뜻은 과천 창립 30주년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예를 들어서 협회를 설정해서 30주년인지...

❍윤미현 의원      저희가 시로 승격된 게 30주년이에요.

❍진우곤 위원      여기서는 그냥 과천 30주년이라니까 의미가 투명하게 안 닿지요. 예를 들어서 과천시 창립 30주년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표기를 해 줘야 제3자가 봐도 그 뜻인 줄 알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동기 및 배경사항에, 일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데 현재는 이 자료를 수집하기 전 단계인 ‘현 실태는 어떤가’이지요. 과천시라든지 혹은 범위를 넓혀서 한국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는 이미 실태를 먼저 알고 자료를 수집할 것 아닙니까?

❍윤미현 의원      과천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진우곤 위원      범위를 넓혀서 한국 실정이라든지 이런 자료...

❍윤미현 의원      그런 자료들은 이미 저한테 다 있는 거고요.

❍진우곤 위원      있는데, 어차피 동기 및 배경이라 함은 내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어떤 배경을 갖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목적달성을 위해서 국외연수를 가시는 것 아닙니까. 복지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이 현재 실태는 대략적으로 어떠한가 그 설명이 빠진 것 같아요.

❍윤미현 의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에 관한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페이퍼에 더 담기를 바라시나요?

❍진우곤 위원      설명을 해 주시면 더 편하지요.

❍윤미현 의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가 대한민국에 대한 정책이 아니고요.

❍진우곤 위원      네, 그렇지요.

❍윤미현 의원      저희 과천시에 관한 내용을 보면, 저는 주로 관심 있는 분야가 문화 쪽하고 생활체육 방향이거든요. 국가적으로도 과천에 보시면, 그냥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서울대공원, 마사회, 국립과학관, 현대미술관 이런 좋은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에 체류형이 아니라 그냥 잠시 방문하고 쓰레기만 남기고 나가는 형태, 그래서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저희가 수도권에 바로 가깝게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자원들을 활용을 못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으로, 지금 국내에 있는 분들은 해외로 관광을 많이 나가지만 다양한 문화의 부분들을 저희 과천으로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관광적인 인프라를 더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시의회하고 시청하고 같이 교류를 통해서 저희 시에 대한 홍보도 하고, 아마 멕시코에서 저희 과천에 대해서 알고 있다든지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홍보하는 차원과 가교 역할을 하러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가장 손쉽고도 접근하기 가장 좋았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소리전수관이라든지 저희만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들 속에 그다음에 생활체육을 통해서 서로 오고가는 왕래, 축제기간도 그렇고요. 그런 교류 정도를 저는 간단하게, 저희가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정도는 그 정도다...

❍진우곤 위원      그런 배경이 있어야만 국외연수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윤미현 의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우곤 위원      그다음에 업무내용이, 전에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2인 이상 가시면 어차피 개인별로 장점을 살려서 어느 분은 문화체육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어느 분은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윤미현 의원      네, 이홍천 의장님.

❍진우곤 위원      행사방문 관계라면 행사방문 관계된 내용이 들어가서, 똑같은 내용이라면 하나로 묶어버리면 되잖아요. 2인이 똑같은 내용의 업무를 가지고 가면 하나로 묶어버리시고, 만약에 2인이 개인별 장점을 살려서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면 칸을 나누면 되지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작성을 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미현 의원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 작성을 제가 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아까 부가적인 설명을 드릴 때 차후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이홍천 의원님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저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노라고 구두로라도 설명을 드린 것은, 그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을 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영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미 위원      과천에도 합기도를 많이 하고 있나요?

❍윤미현 의원      합기도라는 부분이 과천 내에는, 제가 아까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해 주셨을 때 대부분의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다 보니까 외부에 태권도장이라든지 민간 차원의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존재를 안 해요.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관련하고 있는 합기도 쪽은 합기도라는 운동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관련되어 있는 것을 같이 하면서 가는 교류를 제가 지속적으로 해 왔거든요. 표면적으로는 합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합기도 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학교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이 같이 들어가 있는 단체예요.

그런 것을 문서상으로는 제가 표현할 수 없었는데 제가 아는 지역에서 의원들 연구모임을 할 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그런 어떤 방법적인 부분을 연구하면서 저는 합기도협회 쪽, 국내에 있는 단체하고 그런 일을 계속 같이 해 왔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교류 역할을 이 단체를 통해서 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합기도 내용은 그냥 시합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의...

❍정주미 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이 아니라 교육 쪽이네요.

❍윤미현 의원      의장님이 접근하시는 것은 생활체육 쪽이신 것이고 저는 합기도 내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교육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것을 구분해서 제가 내용을 담았다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정주미 위원      아까 동기에 문화·관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3일 동안 합기도에만 행사 일정이 잡힌 게, 두 분이 가셨으니까 한 분은 그 시간에 다른 것, 문화 쪽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볼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문화를 말씀하고 교류를 한다는데, 경기소리에 대한 조사라든가 줄타기조사를 확실히 갖고 가서 교류를 하십니까?

❍윤미현 의원      저희가 갈 때는 선물이라든지 그런 것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과천을 홍보할 수 있을 만한 자료, 브리핑할 수 있는 내용들, 또 시의회에 방문하게 되면 통역도 합기도협회 쪽에서 연결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것에 대한 내용을 10분에서 15분 정도 충분히 브리핑하고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브로슈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저희가 홍보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가서 전달할 계획입니다.

❍정주미 위원      멕시코랑 과천이 잘 유대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윤미현 의원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척하는 마음이라서, 대부분의 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거의 선진지 견학을 가세요. 작년에 제가 스페인에도 딱 200만 원, “시민들이 허락해 주신 비용이 200만 원이니까 나는 200만 원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노숙도 하고, 계획은 반이 있었고요. 또 다른 반은 의회적인 곳에서 많은 자료들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접근이 새롭기는 한데 저도 멕시코라는 나라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번에 가서 얻어오는 정보로 조금 더 교류의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주미 위원      예산을 보면 자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윤미현 의원      자부담이 굉장히 커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공무원 가시는 분들 지원되는 것과 의원들 비용은 200만 원이 딱 조례에 정해져 있거든요. 타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 가시는 데가 동남아시아를 가세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평상시 교류를 해 왔던 지역이고 또 그 단체를 통해서 민간 차원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도 참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진우곤 위원      그러면 이번에 1차로 끝내는 겁니까, 아니면 2차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까?

❍윤미현 의원      멕시코에 대해서요?

❍진우곤 위원      네.

❍윤미현 의원      제가 다음에 재선을 하게 되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로 해서 못 봤던 부분들을 그다음 연속으로 챙겨서 봤고 정책에도 반영을 한 부분들도 있는데 멕시코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교류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영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윤미현 의원      굉장히 식은땀이 나네요. 이 자리가, 질문을 받는 자리가...

❍부위원장 안영      답변하느라고 애쓰셨는데, 이거 작성을 직접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누가 하신 거예요?

❍윤미현 의원      OOO 전문위원님이 하셨어요.

❍부위원장 안영      세계합기도 대회가 1년에 한 번 열리나 보지요?

❍윤미현 의원      합기도대회는 여기서만 열리는 게 아니고요. 전세계에서 열려요.

❍부위원장 안영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열려요? 돌아가면서?

❍윤미현 의원      그 나라에서는 한 번씩.

❍부위원장 안영      나라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윤미현 의원      네.

❍부위원장 안영      제 기억에는 합기도 대회 간다고 본 게 3번 본 것 같아요. 스페인에 한 번 갔었고 작년에 미국에 갔었고 올해 멕시코 가고.

그런데 과천하고 합기도하고 그렇게 크게 연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세 번씩이나 연수를 합기도 대회를 가는 이유가 있나요?

❍윤미현 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기도라고 하는 단체가 아니고 저는 그 안에서 청소년...

❍부위원장 안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합기도 말고도 세계대회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을 텐데, 체육종목도요. 만약에 한다면 한 번 합기도를 갔으면 같은 체육이라 하더라도 그다음에는 다른 종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 번 체육 관련해서 했으면 그다음에는 체육 쪽이 아니라 문화 쪽이나 도시 관련 쪽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번 중에 3번이 합기도 대회 참석으로 매번 올라오는, 작년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해서 올라왔고요.

❍윤미현 의원      그것은 제가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부위원장 안영      아니, 합기도 대회가 매번 올라온 것 같아서요. 과천시의회에서 이렇게 합기도대회를 매년 찾아갈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윤미현 의원      아까 정주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기도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그렇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태권도협회에서 청소년에 관련되어 있는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운동 차원으로, 이것은 태권도협회뿐만 아니라 그 내에 있는 생활체육에 있는 분들이 여기 거의 다 모이세요. 해외 태권도라고 나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운동이 태권도로 가장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표성으로 이 대회가 열리는 것이고요. 설명이 되셨을까요?

❍부위원장 안영      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더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더 질문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의원 퇴장)

제갈임주 의원님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설명 듣겠습니다.

❍제갈임주 의원      안녕하세요?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저는 스웨덴을 이번에 공무국외연수지로 정했습니다. 2년 전 국외연수로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현장을 다녀왔고 그 연수준비를 하면서 유럽 민주주의의 큰 특징인 합의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합의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의제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이 갈등에 따른 비용도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 갈등을 극복해냈던 한 나라인 스웨덴에 대해서 배우고자 연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책과 영상물 등을 찾아보면서 준비를 했고요. 올해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번 연수를 가려고 합니다. 이번 연수에서 계획한 주요활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와 의회가 정책과 법안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스웨덴 정부와 의회는 정책을 결정할 때 철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국가공식보고서라 불리는 SOU와 조사작업인 레미스(Remiss) 등 구체적 과정에 대해서 배우고 올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알메달렌 정치박람회를 참관하는 일입니다. 스톡홀름에서 3시간 떨어진 고틀란트라는 섬에서 매년 정치박람회가 열립니다. 스웨덴에는 8개 정당이 있는데 이 8개 정당과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이 모두 모여 벌이는 강의와 토론, 이벤트 등 정책마당을 직접 체험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스웨덴의 주요정당에는 정치인을 육성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대표적 정당인 사회민주당의 노동자교육기관, 또는 청년정치학교를 방문해 교육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 배우고 오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안영      고생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진우곤 위원      기대효과까지는 설명을 해 주셔야, 어차피 유인물이니까요.

❍제갈임주 의원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주요활동을 계획했는데요. 제가 가장 역점을 두는 주제는 SOU 등 정부와 의회가 정책과 법안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 판단과 토론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과정이 설계되어야 하는지가 제게는 주관심사입니다. 87년 이후로 우리나라가 형식적 민주주의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직접민주주의의 성장을 이룬 스웨덴 사례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의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토론회를 진행할 때면 과연 사람들이 합리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자문해 보게 됩니다. 각자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에 늘 귀 기울여 듣고 또 조율하고 좁혀 나가는 과정, 성숙한 토론이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서 시사점을 얻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첫 번째 계획한 활동을 통해서 아마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요.

그리고 알메달렌 정치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많이 다녀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람회를 서울시에 도입해서 행사도 치르고 하는데, 저는 직접 참관을 하면서 이 행사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고 스웨덴 안에서는 실제로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데, 통역 없이 가는 기간이라 아마 충분히 얻고 오지는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영      질문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른 기관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가시는 거예요?

❍제갈임주 의원      네, 혼자 갑니다.

❍부위원장 안영      통역도 없고요?

❍제갈임주 의원      통역은 1명 있고요. 1명을 한 이틀 정도를 제가 의뢰를 부탁했고요. 구체적인 것은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게 된 이유는 의원으로서 연수를 갈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게 쉽지 않은 기회이고 소중한 기회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다른 의원들과 함께 연수를 갔는데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가면 같이 가는 사람들끼리 같은 것을 보고 오기 때문에 이후에 의정활동 속에서 그것을 서로 의논하고 펼쳐나가기, 생각을 맞춰나가고 펼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긴 기간 동안에 가면서 각자의 관심사대로 그 분야를 보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집중하고 싶은 분야를 충분히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기회 중에 반드시 한 번은 혼자 다녀오고 싶었고요. 마지막 기회인 이번에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진우곤 위원      동기는 참 적절하게 해 가지고 목적을 이루실 텐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혼자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벅찬 감이 있네요.

그리고 일정표에 보면 묘지공원이나 박물관 등의 견학은 이번 국외연수의 목적하고 부합이 되는 것인지요?

❍제갈임주 의원      첫 번째, 통역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것을 얻고 오지 못할 것 같은 우려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는 사전 준비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수에 직접 가서 보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얻는 것이 참 많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날 스칸디나비아 연구소의 최연혁 교수와 그동안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제가 연수기간 보고 느낀 것 그리고 궁금해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교수님하고의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채워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북유럽 3국에 다녀왔는데 영어가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아들을 수 있고 또 배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사전준비 과정을 철저히 하고 마지막에 만나는 그 교수님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최대한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마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우곤 위원      일정표 중에 묘지공원이나 박물관 등의 견학이 의원님께서 목적으로 하는 국외연수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갈임주 의원      일요일이다 보니까 기관방문이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톡홀름 중심에는 감라스탄(Gamla Stan)이라는 구도심지가 있는데 중세시대의 여러 건물들이 남겨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는 박물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웨덴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려고 하고요.

묘지공원을 택한 것은 작년 북유럽 연수를 가면서 이 묘지공원을 한번 차로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곳이었는데요. 국가가 공모를 통해서 묘지를 설계했고 공원 묘지를 이루었다고 해요.

북유럽 국가가 복지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고독사가 많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책임지는 복지가 많은데 공동체는 대신 외롭게 혼자 고독사를 맞이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복지국가의 또 한 면의 아이러니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공부하고 가서 체험해 보고 싶고요. 숲에 가서 1시간이라도 좀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진우곤 위원      문구 중에서 말입니다. 우리나라 글자는 한글이 주축이지요?

❍제갈임주 의원      네, 맞습니다.

❍진우곤 위원      기대효과에 보면 SOU 괄호 열고 원어, 그다음에 번역 ‘스웨덴 국가조사위원회보고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갈임주 의원      네, 거꾸로 했어야 되는데.

❍진우곤 위원      문자속국주의라는 것 아시지요? 그 나라 문자는 타국의 문자보다 앞선다, 그것은 우리의 주체, 자존감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관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은 표현을 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갈임주 의원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남조 위원      시민교육현장이 발달되어 있고 새로운 문화가, 굉장히 체험을 많이 해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시정에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소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서 학생들하고 그런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보고 오셔서 정치뿐만 아니라 교육 쪽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갈임주 의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우곤 위원      사회갈등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보셨습니까?

❍제갈임주 의원      사회적 갈등이요. 아니요.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보지는 않았지만 의원이 되고 나서 아주 절실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우곤 위원      사실 사회갈등이라는 것이 전세계가 앓고 있는 중병이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각 나라마다, 현대사회가 너무 복잡다단하다 보니까 가치관도 다양하고 서로가 생활하는 방식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갈등이 사실은 현대인들이 풀어야 할 숙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근방식은 상당히 우리가,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사회갈등을 국외로 여행을 가시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고 우리 사회와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갈임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정남조 위원      사회갈등, 복지 부분에서 생활차 수준이 너무 격차가 많이 나지 않고 격차가 작으면 이런 갈등, 그리고 대화 같은 것이 많이 있다 보면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정주미 위원      정치 방향으로는 정말 의원님께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정말 좋으니까 오셔서 많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이 워낙 많이 준비하셨네요, 이것은. 잘 다녀오세요.

❍진우곤 위원      그리고 이제까지 많은 의원님들이 국외연수를 가셨는데 갔다 와서의 분석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은 이 심의가 끝나버리면 의원님들은 갔다 오시면 그만이잖아요. 의원님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냥 오고 나면 일회성으로 사장되고 마는 것인지, 또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저희들은 물론 위원으로 참석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의 궁금증이 시민들의 궁금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갔다 오시고, 물론 부족한 경비는 의원님 자비로 하시겠지만. 나라가 발전하려면 그러한 부분들이 자료만 가지고...

❍부위원장 안영      일단 질문 끝나셨으면 제갈임주 의원님은 나가셔도 되고요.

(제갈임주 의원 퇴장)

저희들이 결과보고서를 내기는 내요.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는 해요. 올려놓기는 하는데, 사실 제대로 하려면 직접 발표회라든가 그런 게 좋지요. 그런 게 좋은데 보고서는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1년에 200만 원인데 2년에 400만 원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해에는 그렇게 했다가 작년부터는 1년에 200만 원 하고 자부담 내겠다, 작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진우곤 위원      왜냐하면 건건으로 목적을 가지고 나가셨기 때문에, 갔다 오신 분들은 그 건에 대해서 책임 있게 정말 시정에 반영이 되고 또 시민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눈에...

❍부위원장 안영      아쉬우시지요?

❍진우곤 위원      네, 눈에 안 띄니까. 갔다 오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정주미 위원      관광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부위원장 안영      여기서 심의할 때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통과가 안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통과가 될 때도 있어요. 의원들이 쓰는 경비를 깐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기는 한데, 그런데 여기서 얘기를 나눠보고 할 수 있게...

❍정남조 위원      계획표를 짜실 때 일정표 같은 데 눈에 탁 들어오면 ‘아, 이건 관광지다.’ 여행 갔다 오신 거 알잖아요. 그렇기보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짜면 오해의 소지가 덜하지 않을까...

❍부위원장 안영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갔다 와서 결과보고회를 하는 게 좋지요.

❍정주미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하지요. 어떤 예산도 다 결과보고는...

❍진우곤 위원      예를 들어서 임기 중에 해결하기 어렵더라도 중장기계획은 세워두시면 되지요.

❍부위원장 안영      다른 시 같은 경우 혹시 이런 것을, 사실 시의회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시에서도 많이 가거든요. 시에서 시장님 많이 갈 때는 1년에 4번, 5번 해외연수를 다녀오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사후보고나 공유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우곤 위원      만약에 다른 기관에 벤치마킹이라든지 해서 마무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부위원장 안영      사실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이 직접 쓰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도와주시고 하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마이크를 놓고 발표회를 하게 되면 그걸 위해서라도 좀 더 꼼꼼하게 보시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이 아직 안 되어 있기는 해요.

❍정주미 위원      저희가 참석하면서 느낀 게 과천이 문화도 시급하고 30년 과천시 승격됐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좋은 것을 위해서 시에서 가는데 뭐랄까, 의외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의회 분들이 그것을 정말, 똑같이 30년 아니겠어요. 이쪽에서 더 비전 있게 뭔가 참 풍요로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밑이 잘 되지 않겠어요. 일회성으로 끝난다든가 그런 것은...

❍부위원장 안영      의결을 지금 하셔도 되는데, 좀 더 말씀 나누실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의결서에 의견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의결서 서명)

심의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홍천 의원과 윤미현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의 결과 다섯 분 중 네 분의 찬성으로 공무국외여행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갈임주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의결과 네 분 위원 중 네 분 위원의 찬성으로 공무국외여행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