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록

□ 회의개요

❍ 회의의 명칭 : 2017년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 일    시 : 2017. 3. 28.(화)  13:30 ~ 13:40

❍ 장    소 : 과천시의회 3층 특위장

❍ 참석위원 : 6명

- 이홍천 위원장

- 문봉선 위원, 안영 위원, 고금란 위원, 윤미현 위원, 제갈임주 위원

□ 회의 내용(회의록)

❍ 위원장 이홍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7년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과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한 3개의 연구모임에 대한 연구활동계획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진행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연구 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사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월 28일에 등록 신청된 3개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를 승인하고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과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연구단체 구성 의원은 해당 의원의 연구계획과 관련된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으나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 위원이신 제갈임주 위원, 문봉선 위원, 고금란 위원, 윤미현 위원, 이수진 위원은 각 연구모임의 구성의원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연구단체 구성의원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연구단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장을 포함한 연구단체 구성의원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식은 먼저 연구단체 등록 신청한 단체에 대하여 대표의원의 설명을 모두 들은 후 질의·답변을 받고 이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과천시 장애인 정책 연구모임, 과천의 문학유산 탐구 연구모임, 지속가능발전도시 과천 정책 연구모임 순으로 대표의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장애인 정책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이신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갈임주 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과천 장애인 정책 연구모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는 학령기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은 우수한 편이나 성인기에 접어든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자립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장애를 가진 청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이 가능하려면 일자리·주거 등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연구모임을 통해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고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시민 의식을 제고하며, 장애인 복지기관 종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도 장애인 자립정책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모임 운영기간 및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3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이고 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위원은 제갈임주, 윤미현 의원 2명과 민간위원 2명, 시작은 4명으로 시작하겠고 연구모임을 진행하면서 함께할 민간위원을 모집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사연구비 50만 원, 강사비 120만 원 등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홍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장애인 정책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의 문학유산 탐구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이신 문봉선 의원께서는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봉선 의원      문봉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과천의 문학유산 탐구에 대한 명칭을 가지고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제가 과천의 문학유산 탐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한 배경은 과천은 예로부터 문화유산이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도시로 자리매김한 도시다라고 자부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해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문학과 문화, 모든 예술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많이 퇴색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런 분위기를 복원하고 부흥하고자 하는 욕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게 됐고요.

단체 인적사항으로는 문봉선, 이수진 의원과 함께 전문가 두 분과 각 문학활동을 하시는 분, 문화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더 영입하고 차후에 민간인 4명에서 한 10명까지 증원할 계획입니다. 연구활동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과천의 문학유산 탐구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시점부터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문학유산에 대한 관심을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목을 집중하는 곳이 과천이 아닌가, 과천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수도권 중심도시로서 문화예술의 필요성과 문화성숙도가 돋보이는 도시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그동안 전통적으로 문화도시로서의 역할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연구하고 문화예술부흥에 대한 사항을 더 연구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의 문학유산 탐구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속가능발전도시 과천 정책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이신 고금란 의원께서는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금란 의원      두 번째 발제하는 지속가능발전도시 연구모임이고요. 1차에 도출됐던 많은 의제들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발전하는 과천, 변화하는 과천에 대해서 시민들과 조금 더 적극적인 의견교류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 연구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도시 과천 정책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협의할 내용은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의 연구모임 연구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 관련이 아닌 위원님들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서 좋은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사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장애인 정책 연구모임, 과천의 문학유산 탐구 연구모임, 지속가능발전도시 과천 정책 연구모임, 2017년도 과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위 세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원연구단체로 등록 승인하고 연구활동계획은 원안대로 하며, 연구활동비 지원금액은 300만 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장애인 정책 연구모임, 과천의 문학유산 탐구 연구모임, 지속가능발전도시 과천 정책 연구모임을 2017년도 과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의 의결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의결서 서명)

오늘 등록 승인된 연구모임 구성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에 있어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활발하고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고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결과를 시정에 반영시킬 부분은 적극 반영시켜 과천시 행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