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회의의 명칭 :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 개최기관 : 과천시의회

❍ 일    시 : 2018. 10. 29.(월)  17:00 ~ 17:50

❍ 장    소 :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1층)

❍ 참석위원 : 6명

- 박종락 위원장, 문미옥 부위원장

- 김현석 위원, 류종우 위원, 서정미 위원, 정재성 위원

(※ 제안설명 : 박상진 의원)

❍ 진행순서

- 참석자 소개

- 심사위원회 기능 및 심사기준, 회의진행방법 설명

- 제안설명

- 질의응답

- 의 결

□ 회의 내용(회의록)

❍ 의사팀장 양용직      지금부터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님들의 성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명 위원님 중 6명이 참석하시어 과반수 이상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하신 시의회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심사기준, 회의진행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기타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사하며,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김현석 위원님께서는 공무국외여행 심사 대상자이시므로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본인 해당 심사건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심사기준, 회의진행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회의진행은 박종락 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락      오늘 이렇게 날씨도 쌀쌀한데 위원님들이 전원 참석해 주셔서 저희 공무해외여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많이 공부하고 준비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심사위원님들이 날카롭게 질의해 주시고, 저희가 더 많이 느끼고 자세를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사전에 의사팀장님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과천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과 여행자의 적합성 등 4가지 항목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는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시와 퀘벡시 등으로 가는 공무국외여행 계획 1건을 심사합니다. 심사위원 여러분의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상진 의원께서는 이번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진 의원입니다.

공무국외여행 계획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캐나다의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몬트리올시하고 퀘벡시, 그리고 우리 과천시가 앞으로 어떤 협의점을 찾아서 상대방의 도시와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과천에 보면 자매도시가 여러 개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미국의 벌링턴시, 캐나다의 에어드리시, 중국의 난닝시 이렇게 있는데 뭐라고 그럴까, 관적으로는 연결돼요. 그런데 시민들이 직접 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참 많이 부족하더라, 우리 시민들이 갈 수 있는 도시로 하기를 원해서 몬트리올시하고 퀘벡시를 넣었던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몬트리올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도시이고 퀘벡시는 퀘벡주의 주의 시입니다. 몬트리올시는 인구가 80만, 퀘벡시는 인구가 60만입니다. 몬트리올시에는 캐나다의 주영사관이 있고 우리 교민들도 많이 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주 캐나다 몬트리올 한국 총영사와의 간담회, 캐나다 거주 한인단체들과의 교류를 통해 과천시와 캐나다 지방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가는 일정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이번에 과천에서 태양광이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에서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온타리오주에 갈 것입니다. 온타리오주는 태양광, 풍력 자체가 우리 삼성에서 거기에 대규모적으로 설치를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현지주민들도 만날 것이고 삼성 관계자들도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씩하나씩 넣었습니다.

일정에 보시면 11월 15일에는 몬트리올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 간담회, 중간에 보시면 몬트리올 인공지능연구소 방문, 그다음에 11월 16일에는 토론토시로 옮기는 것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을 보기 위해서 몬트리올시에서 토론토시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보려고 가는 것이고요.

태양광복합발전단지 시찰 그리고 11월 17일 온타리오의 전문기술자협회 면담, 그래서 이 일정이 2개 들어가 있습니다.

11월 18일, 테크노풀 앵거스 방문, 폐산업단지에서 사회적경제 공간으로 변화한 공간을 시찰하겠다고 보는 거고요.

11월 19일부터는 어떤 것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 과천시하고 몬트리올 시의회, 퀘벡주 정부 간의 의사소통을 앞으로 유기적으로 이 도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 과천시민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퀘벡주 시의회도 방문하고 시청도 방문하고 그리고 몬트리올 한인회도 같이 만나려고 하고 있고요. 똑같은 일정으로 퀘벡주도 같은 일정입니다.

제가 이 도시들을 제안했을 때 가장 우리 과천시한테 불만이 뭐였냐 하면 과천시민들이 가고 싶은 도시, 민간으로 가서 우리 자녀들도 가서 볼 수 있는 도시, 이런 도시들을 가장 크게 봤습니다.

관만 단지 예산을 지원했다고 해서 거기 가서 끝나고, 예산 지원된 그 날짜만 해서 끝날 게 아니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만나고 교류하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이 도시를 방문했을 때 과천시가 같이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22일, 23일에 지역협동조합 관련해서 가는 일정입니다. 이 일정들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지역협동조합들이 우리 과천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천시에서 협동조합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 과천시에서 지금 지원되는 예산 그리고 우리 과천시민들한테 협동조합이라는 부분을 시민들이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보고 싶어서 이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도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나서보고 싶었고, 캐나다에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가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워오고 우리 과천시에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태양광복합발전단지도 시찰하시고 폐산업단지도 가시는데 에너지 생산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하고 오신다는 부분도 있고요.

몬트리올 한인회를 직접 방문하시고 의사당, 행정적인 그런 데도 방문하시고요. 다각도로 준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팀장님께서 거기에 방문했을 때 저희 의회에서 과천을 상징할 수 있는 선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준비되어 있나요?

❍ 의사팀장 양용직      저희 과천시 상징 선물은 없고요. 간단한, 개인적인 그런 것은 가시는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락      그런 부분은 과천의 색깔이 될 수 있고 한국의 맛을 낼 수 있는 부분에서 선물을 준비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문미옥 위원님.

❍ 문미옥 위원      퀘벡시하고 몬트리올에 가서 주로 눈에 띄는 게 태양광복합발전단지, 여기 삼성이 시공했나요?

❍ 김현석 의원      해당일정은 제가 박상진 의원한테 요청해서 받은 거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일단 1차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삼성에서 이걸 시공해서 완료했는데, 사례를 볼 때 긍정적 사례도 보고 부정적 사례 양쪽에서 다 접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몬트리올 같은 경우가 태양광이나 대체에너지 발전하면서 전기요금 부분에 있어서는 몇 배로 올랐다는 내용도 있어서 삼성 쪽 관계자들이랑 얘기를 해 보는 것도 하나 필요한 방편이겠고, 다른 한편으로 현지 주민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렇게 양쪽에서 접근을 해서 현장에서 파악을 해 보고자 합니다.

❍ 문미옥 위원      삼성에서 했다고 해서, 삼성이면 우리나라 삼성인데 일반시민들이 혹시라도 ‘그냥 우리 삼성에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몬트리올에 가서 몬트리올에서의 태양광하고 과천에서의 태양광하고 거기 가서 꼭 봐야지 파악이 되나?’ 시민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과천에서 태양광을 도입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 김현석 의원      결과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태양광 자체에 대해서 실제 캐나타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가 이미 예전부터 이런 사업들이 되어 왔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그걸 했던 사람들의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보다는 캐나다 사례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서 일정으로 집어넣었습니다.

❍ 문미옥 위원      태양광 도입을 우리 과천에 어떤 식으로 하시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 박상진 의원      도입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캐나다에서 태양광을 도입했거든요. 온타리오주에서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고 풍력도 전면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일반시민들한테 전기료가 거의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 문미옥 위원      오히려?

❍ 박상진 의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정부에서도 정부시책이 태양광과 풍력, 친환경으로 에너지원을 끌어올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풍력발전소도 그렇지만 풍력발전소도 주변에 소음이 되게 심합니다. 이런 시설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에는 들어오는 게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그런 것을 잘 끌고 갔는지 또 전기료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안 좋은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도 알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한인 동포들도 많이 만나보려고 하고 있고요.

❍ 문미옥 위원      태양광·태양열 쪽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갔다 오시면 보고서도 내셔야 되고 어쨌든 갔다 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태양광·태양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거든요. 우리나라 사례가 있지만 굳이 캐나다에 가서 봐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 한 가지를 찾아서, 가시는 것은 가시는데 명쾌하게, 우리나라에도 태양광·태양열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캐나다 가서 봐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라고 한마디를 해 주셔야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쭙는 거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서요. 이유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하는 김에 마저 드리면, 전문기술자협회 면담을 해서 만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있는 경우에 캐나다나 선진 다른 데서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킹하러 간다면 누구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태양광·태양열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더구나 삼성이 가서 하고 있는데 가야 되는 정당성으로 어필할 수 있는 뭔가를, 지금 전달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걸 뭔가 하나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도 관심 있으셔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 박상진 의원      네, 맞습니다.

❍ 문미옥 위원      재생에너지 ‘폐산업단지에서 사회적경제 공간으로 변모한 곳’인데 우리 과천시는 폐산업단지 상황이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 1:1 대응이 딱 안 되는 시민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러면 우리의 경우는 화훼단지에서 뭔가 폐자재가 많이 나오고 공해물질 많이 태우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가신다는 것같이 저는 그렇게 연결이 되나, 우리는 공장도 없잖아요. 폐산업단지가 없는데 폐산업단지를 사회적경제 공간으로 변모한 거하고 우리 과천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뭘까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그것도 연결시켜 주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락      자연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치, 비용에 비해서 전기료가 비싼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산업단지가 오래되고 쓸모없는 그런 공간에서 그걸 어떻게 재활용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재건축 문제라든가 중심상권의 건물들에 대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자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마음을 두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 문미옥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폐산업단지에서 사회적경제 공간’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산업단지가 아닌데 이게 우리의 좋은 모델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괜히 뒷말 나지 않게, 어쨌든 A에서 B로 변모를 한 과정, 우리가 폐산업단지가 아니지만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이전의 도시 모습에서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한 과정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러 간다 이렇게 앞세우시면 똑같은 말이어도 명분이 서지 않을까 싶네요.

❍ 박상진 의원      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보고서 쓸 때도 제가 그런 부분 잘 유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서정미 위원      저도 계획서 보면서 솔직히 많이 배우고 있는데, 일단 4차 산업 사회를 준비하고 있는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을 가신다고 하니 4차 산업이라는 게 과거에 3차 산업인 상업, 금융, 보험, 수송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나오는 정보, 인공지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산업 이런 것들이 4차, 그다음에 5차는 패션, 오락, 레저 산업 이런 식으로 국한하려고 구분을 짓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과천이라는 도시가, 저는 안양사람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과천’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서울대공원, 과학관 이런 쪽으로 서울대공원, 과학관, 교육, 레저, 4차, 5차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4차 산업 사회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 이렇게 얘기하면 크게 몬트리올, 토론토시는 4차 산업 사회의 대상이 되는 걸로 보여요. 굳이 도시를 골랐다면,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고요.

지금 얘기하는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라는 대상을 그쪽 몬트리올에 가서 본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진행하는 방법, 뒤에 가서는 퀘벡시에서는 협동조합이라는 형식을 빌렸다고 제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 이걸 보고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몬트리올이라는 도시와 과천이라는 도시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굳이 과천에서 인공지능을 하면 과천에서 인공지능 뭐가 있다든지 뭔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 그 방식을 지역개발협동조합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서로 소통하는 형식으로 되어야 된다고 미루어 짐작되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이라는 4차 산업을 봤을 때 정보 하나, 그리고 태양광복합발전단지 이게 지식집약적인 것과 관련이 되는지, 그리고 폐산업단지도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 크게 대상과 방법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과천의 어느 부분과 매치가 되는지가 궁금해서, 저 나름대로 일정을 보면서 스스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좀 설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상진 의원      태양광시설은 지금 과천 대공원에 들어온다는 태양광시설 때문에 과천에서 이슈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은 이런 일정하고는 관계없지만 우리가 보고 와야 되는 부분이다, 과천에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온타리오주에 풍력과 태양광을 대규모로 해 놓은 시설에 대해서 ‘아, 이래서 주거지역에 들어오면 안 되는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와서 시민들한테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설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잡은 일정입니다. 이 부분하고는 실은 연관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테크노풀 앵거스 방문 ‘폐산업단지에서 사회적경제 공간으로 변모한 곳’을 왜 집어넣었냐면 우리 과천이 지금 변모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지식정보타운으로 많이 변모하고 제2의 과천이 도약되는 부분에서 뭔가 보고 올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캐나다라는 도시 자체는 역사도 오래되기는 했지만 몬트리올시 같은 경우는 자연과 도시경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도시가 박물관이라 할 만큼 잘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과천이 나중에 제2의 변모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아, 우리 과천도 이런 모습으로 변모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높이 때문에, 도시의 경관 때문에, 도시의 미관적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고 오는데 우리가 가서 그런 부분을 보고 오는 게 나중에 우리 과천에 재건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라도 더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 문미옥 위원      저는 지금 말씀에서 답이 얻어졌거든요. ‘과천시하고 캐나다가 공통분모가 뭐냐, 왜 가냐’ 했을 때 ‘자연이 아름다운 도시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자연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걸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는지 노하우를 배우러 가시는 거군요?

❍ 박상진 의원      네, 맞습니다.

❍ 문미옥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서정미 위원      그리고 퀘벡시 같은 경우에는 방법에 대해서 보면 협동조합, 지역개발협동조합 그렇지요? 일정을 보면 뭔가 몬트리올, 토론토하고 퀘벡하고 구분이 돼요. 그 대상을 구분 짓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원래 여행목적과 그 외 과천시의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거기서 찾기 위한, 어떻게 보면 2개가 되는 거지요. 주목적과 부목적. 그걸 구분 지어서 이걸 진행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보면 4차 산업 사회를 준비하고 있는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시, 퀘벡시를 방문하여 과천시의 정책연구자료에 활용한다고 했거든요.

4차 산업과 관련된 것은 인공지능 이런 것은 관련되는 것이고, 과천시의 문제점을 퀘벡시에 가서 해결점을 찾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걸 구분 짓는 게, 설명하실 때도 주목적과 부목적을 구분 지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상진 의원      실은 몬트리올시하고 퀘벡시는 저도 처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협동조합 자체 부분이 잘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가서 좀 보고 오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퀘벡하고 몬트리올 둘 다 시의회, 의사당도 다 가고 일정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 과천시민들이 더 원할 수 있는 도시가, 과천시민들한테 더 호의적으로 할 수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퀘벡시하고 몬트리올시 2개 다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디에 비중을 두고 안 두고 하는 것보다는. 대답이 아마 모호할 것 같은데, 모호한 것 맞습니다.

❍ 위원장 박종락      여기에 보니까 시의회 방문도 있는데, 그 시하고 부탁을 해서 과천시가 다른 지역보다는 교육에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정해서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학생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공부한다든가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마인드라든가 그런 것을 간담회라든가 시간을 내셔서 그런 부분도 하나 포함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상진 의원      부의장님 지금 잘 얘기하셨는데, 캐나다는 지금 시청 아래 교육청이 있습니다. 단독으로 밑으로 교육청이 있어서 시에서는 예산을 내려주는 것에서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쓰는데, 시하고 교육청하고 정말 연계가 잘 됩니다. 그래서 각 시마다의 교육이 다 다릅니다, 지원하는 것도 다르고.

우리나라 제도는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래서 캐나다라는 도시가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잘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박상진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과천시민이 가고 싶은 도시, 그래서 몬트리올시하고 퀘벡시를 정하셨잖아요.

특히 몬트리올시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지만 퀘벡시는 처음 들어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조사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어떠한 점이 과천시민들이 거기 가고 싶어할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갔다 오시더라도 갔다 오셨을 때 ‘아, 과천시민이 몬트리올시하고 퀘벡시하고 여러 가지 동질감도 많고 공유하고 함께할 것이 많이 있다’라고, 또 가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 희망적 그런 것을 보고서 같은 데에 첨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상진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미옥 위원      의원님 가실 때 위원장님께서 교육 쪽도 보고 오시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혹시 현장을 못 보더라도 문서로 유·초·중·고·대 학교의 학교시스템 이런 거 1장 달라고 해서 갖고 오세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시민들이, 사실은 의원님이 다 뜻이 있어서 여기를 택하신 것은 저희는 이해가 어쨌든 되는데 일반인들은 딱 떨어지지 않으면 말들이 많으니까, 그럴 때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통관심사이니까 그리고 녹지공간에서 여러 가지 한 것, 이런 것은 명분이 있는 것 같고요.

교육도 실제로 현장을 가보지 못하더라도 서류를 달라고 하시면 유·초·중·고하고 시청에서 교육청과의 시스템, 돈 얼마큼 지원해 주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된 게 있을 거거든요. 그걸 받아만 놓으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 박상진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등학교 전부 다 방문할 거고요. 그리고 교육청도 퀘벡하고 몬트리올시 둘 다 방문을 하겠습니다. 몬트리올시도 시청 바로 옆에 교육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퀘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도시가 보니까 시청 바로 옆에 교육청이 있어서 항상 유기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미옥 위원      저희도 기대됩니다, 궁금하고.

❍ 박상진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락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학교 이쪽에 또 교육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꼼꼼히 챙겨오시고 현장을 방문해서 느낌이 있는 그런 해외연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거기에는 저희보다 환경적으로도 앞서고 또 정책적으로도 환경분야에 엄격하기 때문에 환경분야 쪽에 관련된 어디를 방문한다든가 자료라든가, 우리가 시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의 부분을 챙겨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상진 의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 류종우 위원      여행경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진 의원      어떤 것을 설명드리면 될까요?

❍ 류종우 위원      준비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인지, 일단 이 정도 경비면 충분한 것인지 그런 것들이요. 13일간이면 굉장히 길고 그다음에 보니까 태양광복합발전단지 때문에 하루 또 지역항공을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경비면 문제없이 집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박상진 의원      일단 제가 퀘벡시하고 몬트리올시하고 제안내용은 두 달 전부터 시의회에 제안설명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같이 가자고 시장님한테도 제안했고 부시장님한테도 제안을 했었고 총무과장님한테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퀘벡주하고 몬트리올시는 앞으로 과천시하고 MOU를 체결하는 데, 정말 우리 과천하고 마음이 맞다고 하면 추진하려고 내년에도 갈 생각입니다.

비용 측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정 때문에 원래는 여기에 저, 김현석 의원님 그다음에 고금란 의원님이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자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금란 의원님이 자기는 이번 연도에 여행을 안 가겠다, 이런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이걸 반드시 성사시키고 와라 하는 측면에서 비용 자체가 300만 원이 더해진 것입니다.

원래는 박상진, 김현석, 고금란으로 총 300만 원씩 900만 원이 되는 부분인데, 고금란 의원님이 양보를 해 주셔서 3명이 가는 일정에 자기 자신은 이번 연도에 안 갑니다. 안 가고 박상진, 김현석 의원 둘이서 그 일정을 소화시키는 부분입니다.

❍ 문미옥 위원      13일에 이 돈 가지고 되기는 해요? 비행기 값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 박상진 의원      최대한 줄여보고...

❍ 문미옥 위원      혹시 본인 돈을 쓰시는 것은 아니지요? 아까 자부담 얘기를 하셔서요. 본인 돈을 쓰면서 가세요?

❍ 류종우 위원      잠깐만요. 궁금한 것인데 고금란 의원님의 국외여비가 박상진 의원과 김현석 의원님께 분배된 것인가요?

❍ 박상진 의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종락      그게 가능한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의사팀장 양용직      여비는 국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상은 여기서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 박상진 의원      설명이 다 되셨나요?

❍ 류종우 위원      아니요, 제가 들은 얘기가...

❍ 박상진 의원     얘기하시고 궁금증 있으면 다 설명하고 넘어가야지요.

❍ 위원장 박종락    저희도 이해가 안 되고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기회에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 의사팀장 양용직    국외여비는 연도마다 1인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못 가시면 다른 분이 더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 해에,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종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문미옥 위원      저희는 그런 부분은 모르니까 하여튼 알아서 잘하셔서, 우리는 보통 해외연수비 해서 총액이 정해지고 하는데 의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총액 해서 두 분이 가든 스무 분이 가든 그 범주 내에서 쓰면 되는 것으로 보통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는 룰을 모르니까 그것은 알아서,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곤란한 뭐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안 알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진 의원      예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7대, 6대, 그 전부터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200만 원씩 나왔습니다. 해외여행 가는데 너무 자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한 번 갈 것을, 그러니까 4번 갈 것을 2번으로 줄여요. 한 번 갈 때 얹혀서 가는 형태였는데, 제가 보면 정말 제대로 배워서 오는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은 부분이라고 사료되고요.

우리가 유럽을 가거나, 이 돈 가지고는 동남아 일정밖에 못 갑니다. 그리고 너무 일정이 촉박해져서 배워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제대로 가서 거기 사람들하고, 퀘벡하고 몬트리올 가서 ‘제가 단지 여기 갔다 왔습니다’ 사진 찍고 하는 그 일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정이 충분히 여유가 있어야 그분들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우리 과천에 어떤 것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이거 해 주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하지 않잖아요. 같이 밥도 먹고 술도 한잔씩 먹으면서 ‘우리 과천에 이런 게 필요한데 협력을 해 달라’, 제가 제안도 해야 될 것이고 그분들하고 친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설명이 좀 부족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락      연수비용은 풍부하게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다양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한 부분에서는 과천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에 대한 의미는 깊이 담고 가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 문미옥 위원      저는 없습니다마는...

❍ 서정미 위원      저는 좋은데, 여행목적하고 여행동기 및 배경에 아까 말씀드린 과천시하고 퀘벡시의 공통분모 그 부분과 주목적과 부목적을 구분해서 여기에 제시해 줘야, 그냥 보면 막연해요. 지방자치 비전과 정책방향 이러면, 사실 지방자치 비전과 정책방향이 꼭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시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충해 주셔서 여행목적과 여행동기 및 배경에 왜 과천시가 여기를 갈 수밖에 없는지, 아까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여기에, 그러니까 주목적, 부목적 해 가지고 제시를 해 주시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걸로만 봐서는 좀 설득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 조금 보충만 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상진 의원      조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천시에 보면 정부청사가 있는데 정부청사 있는 이 지역, 그리고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는 지역은 과천시에서 4차 산업 자체를 키워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대공원 쪽에도 보면 이번에 임대주택 짓겠다고 했던 지역에 저는 저번에, 신문지상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에 기업체를 유치해야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면 과천에 어떤 산업이 들어올 수 있느냐, 결국에는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4차 산업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의원연구모임에서도 노력을 해 왔고요. 그리고 4차 산업에서 캐나다가 교육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 앞서서 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대학교마다 학과를 집어넣었다고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캐나다에서는 4차 산업이라 부르지 않고 차세대산업이라고 부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 집어넣은 것은 맞고 요.

❍ 서정미 위원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해 주시면 갈 수밖에 없는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상진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의원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공부하시고 또 오래된 건물에 대한 건축자재 쓸모 있는,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하시고 특히나 과천 자연이 잘 보전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자연이라든가 학교 교육문제 그런 것을 꼼꼼히 잘 챙겨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아주 흡족한 심사를 했다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성과 있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진 의원      추후에 갔다 온 연후에도, 내년에도 아마 국외연수심사가 있겠지만 추후 보고도 제가 위원님들 카톡을 통해서 제가 거기 가서 활동한 것들 그리고 제가 캐나다 갔다 와서 무엇을 남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분명하게 나중에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가는 것이지 단지 여행을 위해서 간다 그것은 아닙니다.

과천시민들한테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갖고 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의원님하고 김현석 의원님 캐나다 연수 크게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의결서에 의견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의결서 서명)

심의 결과 다섯 분 위원의 찬성으로 공무국외여행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