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과 천 시 의 회

목           차

1.	감사기간		2
2.	감사대상 기관		2
3.	특별위원회 구성		2
4.	감사일정 및 장소		3
5.	관계공무원 출석		4
6.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		5
7.	행정사항		1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

1．감사 기간

○ 기 간 : 2021년 6월 16일 ～ 6월 24일 (9일간)

2．감사 대상기관

○ 시 본청(20개 담당관․과),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과천도시공사

3．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박 상 진 의원

○ 간    사： 윤 미 현 의원

○ 위    원：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제갈임주 의원

○ 사무보조직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권광희
지방행정7급		문혜원
속기사		임 현 지
속기사		이유진

4．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21. 4. 12.(월) (예산 및 조례심사 제1차특위 종료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21. 6. 8.(화) (09:3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변경계획서 채택	〃	제2차 특위
2021. 6. 16.(수) (10:00)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세무과	〃	제3차 특위
2021. 6. 17.(목) (10:00)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	제4차 특위
2021. 6. 18(금) (10:00)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	제5차 특위
2021. 6. 21.(월) (10:00)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일자리경제과	〃	제6차 특위
2021. 6. 22.(화) (10:00)	회계과 별양동 도시정비과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	제7차 특위
2021. 6. 23.(수) (10:00)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5개동 과천도시공사 문화체육과	〃	제8차 특위
2021. 6. 24.(목) (10:00)	결과보고서채택	〃	제9차 특위

5．관계공무원 출석

일 시	출석 공무원	장 소	비 고
2021. 4. 12.(월) (예산 및 조례심사 제1차특위 종료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 부시장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21. 6. 8.(화) (09:3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변경계획서 채택 부시장	〃	제2차 특위
2021. 6. 16.(수) (10:00)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담당관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세무과장	〃	제3차 특위
2021. 6. 17.(목) (10:00)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열린민원과장 정보통신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	제4차 특위
2021. 6. 18(금) (10:00)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교육청소년과장 환경위생과장 공원농림과장 안전총괄과장 도시정책과장	〃	제5차 특위
2021. 6. 21.(월) (10:00)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일자리경제과장	〃	제6차 특위
2021. 6. 22.(화) (10:00)	자치행정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회계과장 별양동장 도시정비과장 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과장	〃	제7차 특위
2021. 6. 23.(수) (10:00)	경제복지국장 정보과학도서관장 맑은물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5개동장 과천도시공사사장 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대표이사	〃	제8차 특위
2021. 6. 24.(목) (10:00)	결과보고서채택	〃	제9차 특위

6.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

--------- 총 78건

▢ 기획감사담당관[4건]

○ 2020년도부터 과천시 예산에 SNS 홍보 비용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내년도 자료에는 매체별 예산집행 내역 등 실적을 포함 바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이 각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많이 중복되고 있으니 위원회 취지를 고려하여 더 많은 시민이 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중복 참여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람

○ 현재 과천시는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순환보직 등으로 행정의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으니, 행정관리 전반에 대한 데이터화 및 크로스 체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서 간 또는 직원 간 원활한 업무 공유 및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하수슬러지 처리 관련 행정소송 사례에서 보듯이 소송판결 결과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를 명확히 하여 업무 후임자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판결 이후 시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시 당시 업무 담당 공무원 구상권 청구 등의 결과처리를 강구 바람

▢ 자치행정과[2건]

○ 공무원,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은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으니, 주민소환 기간 선거 개입을 하지 않도록 관리 바람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행정실장에 관한 인사권이나 행정지도 권한은 중앙 사무처에 있으나, 그 규모 대비 행정 진행 절차가 불공정하고 신뢰할 수 없으니 향후 시에서는 공정한 인사 추천과 예산책정이 이루어지도록 주요 관리 바람

▢ 문화체육과[2건]

○ 2022년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부터는 과천문화재단을 별도 감사 대상기관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철저히 준비 바람

○ 전통문화 계승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어 시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함

▢ 세무과[2건]

○ 장기적으로 체납자 관리를 직접 인력을 동원하지 않고 (공영·민영)주차장 또는 스마트도시 위상에 맞는 방범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세무과, 교통과, 도시정책과

○ 국가 재난사태 장기화에 따라 지방세 감면 및 재난기금 활용 등 시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모색바람

▢ 열린민원과[1건]

○ 민원 후견인 제도의 사업 취지 등 관련 내용을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일자리경제과[2건]

○ 지역화폐와 관련하여 모바일 결제를 검토 바람

○ 비대면 유망 창업 직종 등을 참고하여 현시대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람

▢ 복지정책과[5건]

○ 청년정책 중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지역 내 기업들이 관내 청년을 채용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 복지정책과, 일자리경제과

○ 과천시 청년 앱 개발로 청년정책 및 20~30대 청년을 위한 각종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검토 바람

○ 종합사회복지관은 젊은 직원들이 많고 이직률 또한 높으니, 근무환경 등 근본적인 원인을 검토하여 개선 대책(퇴직자 면담 등)을 수립하여 진행 바람

○ 위탁기관 고충처리위원회가 기관 내에서 내부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없으니, 시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는 등 개선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람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등 각 기관별 인원 전수조사를 통해 업무량 대비 인력의 적절성을 검토 바람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7건]

○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장소가 협소하여 사업에 제약이 있으니 사업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장소 이동까지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 시립요양시설 추진과 관련 2023년 이후 증가하는 과천시 인구 대비 적절한 규모인지 등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바람

○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육아 휴직 남·여 비율을 연구하여 남성 육아 휴직을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정책화 시켜 주시기 바람

○ 출산 및 인구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 증가로 사회복지과의 분과 또는 보육에 대한 별도 전담 부서 마련 등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 여성비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여성의 생애 주기별 차별화된 정책을 녹여낸 프로그램, 초등학교 신입생 자녀를 둔 직장맘 가정을 위한 비대면 보조인력 양성사업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요청함

○ 시의 보조금이 들어가는 위탁기관 또는 지도점검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를 체계화해서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람

○ 행복드림센터 건립 시 기존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장애인과 어르신 간 마찰을 고려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교육청소년과[8건]

○ 관내 4개 초등학교의 급식 질과 양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으니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 바람

- 급식단가 인상, 담당 부서 직원 또는 학부모의 급식 현장 체험 검토

- 학교별 급식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등

○ 코로나 기간 급식 미실시와 관련한 영양상태 점검을 통하여 배달 음식 증가로 인한 비만, 영양결핍으로 인한 성장발육 등 정서적·육체적 부분을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교육청의 꾸러미사업 확대나 시 자체 정책 지원 등의 검토가 필요함

○ 코로나 기간 격리 위주의 행정으로 교육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니, 맞벌이 가정 등 학습 소외 계층에 대한 비대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예방 맞춤 정책 지원을 진행 바람

○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학교 급식비 지원현황 자료는 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지원액 대비 집행액을 알 수 있도록 작성 바람

○ 학교별 공동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조달받는 식자재 비율과 친환경 농산물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학교 간에 서로 차이 나는 원인을 검토 바람

○ 지식정보타운 내 초·중 통합학교는 규모나 운영 등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여 주시고, 향후 학생 수요 증가 등에 따른 대책을 검토하여 마련 바람

○ 실내 체육공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이용을 활성화 바람

○ 일반 성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대상 문해교육도 운영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추가 바람

▢ 환경위생과[5건]

○ 코로나로 인해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났으며, 특히 환경에 치명적인 아이스팩 및 아크릴 패널의 처리 방향에 대한 검토 요함

- 여러 개를 모아오면 종량제 봉투 등 지원

- 수거함에 수거 후 수요가 많은 자매도시 동해 등으로 보내는 방법 등

○ 소각장 현대화사업 관련 폐열회수,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 많은 검토 바람

○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관련 세륜시설 등의 관리·감독 철저 바람

- 공사장에서 대로로 나오기 전 한 번 더 세륜 할 수 있도록 세륜 시설 추가 설치, 노면 청소 원인자 부담

- 담당 인력 충원, 시민단체와 협업 단속, 세륜장치 표준안 마련 등

○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은 퇴비화가 가능하며 바이오·사료화는 기반 시설이나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기 편성된 예산안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 후 그 데이터를 현대화사업 용역에 포함해 주시기 바람

○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업 추진 시 예산지원 종료 후 애플리케이션 운영이 미흡해진 사례가 빈번하기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향후 중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천 배달앱 개발은 예산 대비 그 결과가 매우 낮기에 환수 조치 바람

▢ 공원농림과[5건]

○ 해병전우회 이전 등으로 중앙공원에 대한 순찰이 없어짐에 따라 공원 내 음주, 고성방가, 쓰레기 투기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검토 바람

○ 중앙공원 시계탑 앞 관악산·청계산 조형물보다는 우리나라 토종 꽃 등을 활용해 시민들이 직접 꽃길 또는 꽃동산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 바람

○ 양재천의 꽃길 조성된 곳이 비가 많이 오면 다 쓸려 내려가 예산 낭비라는 우려가 있으니 수목과 초화의 병행 식재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관리방안을 마련 바람

○ 도시농업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과천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여성비전센터의 숲 해설사 양성과정 수료자를 활용하여 유아 숲 체험을 진행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 검토 바람

▢ 안전총괄과[1건]

○ 양재천과 관련하여 나무 수종, 자전거길, 가로등, 산책로, 다리 활용 등 용역을 통하여 수변공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종합검토 바람

▢ 도시정책과[1건]

○ 신설되는 도시는 미관 향상 등 공공디자인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 전문가(전공자)로 전문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도시개발과[3건]

○ 현재 진행중인 지식정보타운에서의 학교, 비산먼지, 보훈공원, 차고지 등 각종 기반시설 문제점들을 반면교사 삼아 과천지구, 주암지구 추진 시에는 민원 발생이 적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지식정보타운 지하철 출입구 설치와 관련된 진행 상황과 코레일의 영업손실 보전 기한 등 관련된 세부 내용을 보고 바라며, 초·중 통합학교는 향후 학생 수요 증가 등에 따른 대책을 염두에 두고 설립을 추진해주시기 바람  ☞ 도시개발과, 교육청소년과

○ 지식정보타운 내 공사 현장 비산먼지 및 입주자들의 통학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부서가 해당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문제 해결 바람

▢ 도시정비과[1건]

○ 우정병원 선도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공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교통과[6건]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가 핵심인데 사당이나 인덕원 방면 등 일부 부실한 부분이 있으니 관련 부서와 현장 방문을 제안하며, 향후 자전거 도로는 지식정보타운, 과천지구, 주암지구와 연계하여 잘 정비 바람 ☞ 교통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 규모의 타당성과 GB 관리계획 용역 중단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의회와 공유바람

○ 과천외고 앞 주차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방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업을 통해 처리 바람  ☞ 교통과, 도시정비과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련「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5년마다 이용대상자 등록을 갱신하는 불편함을 개선 바라며, 유료화와 관련해서도 검토하여 별도 보고 바람

○ 현재 별양동이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하여 차량 이용에 불편이 크니 일방통행로 지정 등 개선 방향을 검토하여 주시고, 굴다리 앞 등교·출근길 교통안전 지도 바람

○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 막대한 예산 투입 이후 적정한 주차요금 산정과 운영 관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매뉴얼화 해주기 바람

▢ 건설과[1건]

○ 도로에 험프 설치 시 인도 높이와 동일하게 계획하여 보행자가 단차 없이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험프 : 노면을 부분적으로 높여 차량의 속도를 억제하려는 수법으로 볼록하게 올려놓은 부분

▢ 건축과[2건]

○ 상업지역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지속해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 단독주택 공사 시 공사 차량이 공사장 인근에 대기하여 보행환경을 악화시키고 안전을 위협하게 되니, 빈 도로에 주차하고 대기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치 바람

▢ 보건행정과[2건]

○ 과천시에는 출산 가능한 의료기관과 산후조리 시설이 없으니 이러한 시설이 들어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바람

○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많은 기업이 들어오니 흡연 부스 설치를 검토 바람

▢ 질병관리과[1건]

○ 질병관리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위원회 보강 등이 필요함

▢ 정보과학도서관[1건]

○ 지식정보타운 내 특화 도서관을 건립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공연장이나 연습장을 겸할 수 있는 공간과 여유 있는 주차장으로 문화예술 도시에 걸맞은 랜드마크 문화복합도서관을 건립하여 주시기 바람

▢ 맑은물사업소[2건]

○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전후 유수율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도별 자료 제출 바람

○ 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꿀벌 마을에 개발 전까지 복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통하여 임시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모색 바람

▢ 환경사업소[2건]

○ 하수처리장 이전 관련 원안 고수가 기본이며, 위치 변경 시 우리 시가 납득할 수 있고 향후 유지 가능한 지역으로 원안보다 훨씬 나은 조건을 제시해야 함을 LH에 강력히 요구 바람

○ 하수처리장 준공 시까지 하수 용량 초과 우려로 인해 불안한 상황이니 유량조정조 활용 외의 등 대비책을 마련 공유 바람

▢ 6개동[6건]

○ 문화교육센터 운영 수입·지출 내역 제출 서식을 통일하여 작성 바람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시장 및 시의원의 위촉 여부 등 조례의 근거 규정 재정비를 통하여 동별 기준의 일원화가 필요함  ☞ 6개동, 자치행정과

○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수당 현실화 검토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규 전입자들에게 축하 메시지와 함께 과천 안내 등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시기 바람

○ 주차 공간을 포함하여 별양동 주민센터 공간이 매우 협소하니 공공개발 등 미래를 담을 수 있는 청사대책을 마련 바람 ☞ 별양동, 회계과

○ 각종 공사 등으로 출근 시간 굴다리 근처 교통이 매우 혼잡하니 일방통행로 검토 및 차량 수신호 등 안전대책을 수립 바람  ☞ 별양동, 교통과

▢ 과천도시공사[6건]

○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사회 명단을 포함해 주시기 바람

○ 이사회 회의 결과는 의회에 보고 바라며, 3기 신도시 사업 진행 시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회와 충분히 협의 바람

○ 과천시 화훼농가 공동 이전을 위한 장기임대차 사업계획 수립용역은 현장 분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므로 경기도와 협의하여 조속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

○ 대행사업비 수익의 예산 편성과목 분류가 적정한지 관련 규정을 검토 바라며, 시 사업을 공사에 위탁·대행 시에는 그 적절성 여부를 잘 검토해주시기 바람

○ 위수탁 사업은 공사의 무조건적 수용이 아닌 공사의 설립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선별해서 추진 바라며, 위탁운영과 관련한 매뉴얼을 만들어 진행 바람

○ 대극장 앞 시민들을 위한 쉼터가 인구증가, 문화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체적으로 개선 바람

7. 행정사항

○ 의   회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1. 6. 25. 제3차 본회의)

- 시정 및 건의사항을 집행기관에 통보 (2021. 6. 30.한)

○ 집행기관

-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을 시의회에 제출

(2021. 7. 30.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