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과 천 시 의 회

목           차

1.	운영기간		2
2.	심사 대상기관		2
3.	특별위원회 구성		2
4.	심사일정 및 장소		3
5.	관계 공무원 출석 현황		4
6.	심사결과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1．운영기간

○ 기  간 : 2019년 9월 18일 ～ 9월 23일(6일간)

2. 심사 대상기관

○ 시 본청 20개 담당관‧과, 보건소, 3개 사업소, 5개동, 시설관리공단

3．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고 금 란 의원

○ 간    사： 박 상 진 의원

○ 위    원：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제갈임주 의원

○ 사무보조직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
전문위원		이상준
지방세무7급		류현주
속기사		이 해 영
속 기 사		임 현 지

4．심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19. 9. 18. (수) (10：00)	<운영계획서채택>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19. 9. 19. (목) (09：30)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일자리경제과	〃	제2차 특위
2019. 9. 20. (금) (09：30)	안전총괄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	제3차 특위
2019. 9. 23. (월) (10：00)	5개동주민센터 (중앙,갈현,별양,과천,문원)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계수조정 및 의결> <결과보고서 채택>	〃	제4차 특위

5．관계공무원 출석현황

일 시	출 석 공 무 원	장 소	비 고
2019. 9. 18. (수) (10：00)	<운영계획서채택>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 기획감사담당관 정책자문관 문화체육과장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열린민원과장 정보통신과장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19. 9. 19. (목) (09：30)	경제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환경위생과장 공원농림과장 일자리경제과장	〃	제2차 특위
2019. 9. 20. (금) (09：30)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안전총괄과장 도시개발과 주무팀장 도시정비과 주무팀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보과학도서관 주무팀장 맑은물사업소 주무팀장 환경사업소장	〃	제3차 특위
2019. 9. 23. (월) (10：00)	부시장 3개동장 (갈현,별양,과천) 2개동 총괄팀장 (중앙,문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회사무과장 <계수조정 및 의결> <결과보고서 채택>	〃	제4차 특위

6．심사결과

연번	의안번호	안 건 명	의결일	결과
1	2019-6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 9. 23.	수정 가결
2	2019-68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 9. 23.	수정 가결
3	2019-69	과천시 조례 중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상위법 불일치 사항 등의 개정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	2019. 9. 23.	원안 가결
4	2019-70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 9. 23.	원안 가결
5	2019-71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9. 9. 23.	원안 가결
6	2019-72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9. 9. 23.	수정 가결
7	2019-73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 9. 23.	원안 가결
8	2019-74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19. 9. 23.	부결
9	2019-75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 9. 23.	원안 가결
10	2019-76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2019. 9. 23.	수정 가결
11	2019-77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 9. 23.	원안 가결
12	2019-78	과천시 푸른과천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9. 9. 23.	부결
13	2019-79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 9. 23.	원안 가결
14	2019-80	가로수 사업 의견청취	2019. 9. 23.	원안 가결
15	2019-81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19. 9. 23.	원안 가결
16	2019-82	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019. 9. 23.	원안 가결
17	2019-83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2019. 9. 23.	불채택
18	2019-84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9. 9. 23.	원안 가결
19	2019-85	과천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9. 9. 23.	원안 가결
20	2019-86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 9. 23.	원안 가결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19 - 68

제출연월일 : 2019. 9. 24.

발의자 :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 위원장

수정이유

◦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기 위함.

수정내용

◦ 안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참고사항 및 조문대비표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3. (생 략)	1. ~ 3. (개정안과 같음)
4. 시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삭 제>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19 - 72

제출연월일 : 2019. 9. 24.

발의자 :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 위원장

수정이유

◦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기 위함

수정내용

◦ 안 제8조제3항 중 “4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를 “임기가 6년을 초과하지”로 한다.

◦ 안 부칙 제2조제2항 중 “4년을 초과하여 연임한”을 “임기가 6년을 초과한”으로 한다.

3. 참고사항 및 조문대비표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4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해촉 후 비위촉 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 ---------------------------------------------- 임기가 6년을 초과하지 ------------------------------------------------------------------------------------------------------------------------------------.
1. ～ 4. (생 략)	1. ～ 4. (제정안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제정안과 같음)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19 - 76

제출연월일 : 2019. 9. 24.

발의자 :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 위원장

수정이유

◦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기 위함.

수정내용

◦ 안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예술인 등 지역 활동가, 직능단체의 대표     3명 이내

3. 참고사항 및 조문대비표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지역상권 상생협력 주민협의체) ① (생 략)	제6조(지역상권 상생협력 주민협의체) ① (제정안과 같음)
② 협의체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
1. ～ 2. (생 략)	1. ～ 2. (제정안과 같음)
3.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예술인 등 지역 활동가, 직능단체의 대표	3. ---------------------------------------------------- 3명 이내
4. (생 략)	4. (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