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과 천 시 의 회

목           차

1.	감사기간		2
2.	감사대상 기관		2
3.	특별위원회 구성		2
4.	감사일정 및 장소		3
5.	관계공무원 출석		4
6.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		5
7.	행정사항		1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

1．감사 기간

○ 기 간 : 2020년 6월 16일 ~ 6월 24일 (9일간)

2．감사 대상기관

○ 시 본청 20개 담당관․과,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과천도시공사

3．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고 금 란 의원

○ 간    사： 박 상 진 의원

○ 위    원：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제갈임주 의원

○ 사무보조직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
전문위원		이상준
지방세무7급		류현주
속기사		임 현 지
속기사		박세련

4．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20. 4. 20.(월) (16:3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20. 6. 16.(화) (10:00)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	제2차 특위
2020. 6. 17.(수) (10:00)	세무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	제3차 특위
2020. 6. 18(목) (10:00)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	제4차 특위
2020. 6. 19.(금) (10:00)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	제5차 특위
2020. 6. 22.(월) (10:00)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	제6차 특위
2020. 6. 23.(화) (10:00)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동 과천도시공사	〃	제7차 특위
2020. 6. 24.(수) (10:00)	결과보고서채택	〃	제8차 특위

5．관계공무원 출석

일 시	출석 공무원	장 소	비 고
2020. 4. 20.(월) (16:3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 부시장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20. 6. 16.(화) (10:00)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담당관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회계과장	〃	제2차 특위
2020. 6. 17.(수) (10:00)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세무과장 열린민원과장 정보통신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	〃	제3차 특위
2020. 6. 18(목) (10:00)	경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환경위생과장 공원농림과장	〃	제4차 특위
2020. 6. 19.(금) (10:00)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 도시정책과장 환경사업소장 도시개발과장 도시정비과장	〃	제5차 특위
2020. 6. 22.(월) (10:00)	부시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보과학도서관장	〃	제6차 특위
2020. 6. 23.(화) (10:00)	부시장 맑은물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6개동장 과천도시공사사장	〃	제7차 특위
2020. 6. 24.(수) (10:00)	결과보고서채택	〃	제8차 특위

6.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

--------- 총 74건

▢ 기획감사담당관[7건]

1. 과천사랑 소식지가 전문기관에 위탁 발행됨에 따라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접목할 수 있는 과천사랑 편집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2021년 예산편성 시 과천사랑 편집위원회 운영 및 과천사랑 소식지 발간 계획을 포함하여 업무개선 바람.

2.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평가가 낮게 나왔으므로,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청렴도 상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2021년 업무보고에 구체적인 계획 보고 바람.

3. 투명한 감사행정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를 위하여 시의회에서 제시한 감사위원회와 청렴자문위원회에 대하여 조속히 검토하여 구성하기를 촉구함.

4. 예산편성 시 투자심사대상 사업은 심사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5. 참여예산 제안자의 사업제안 취지를 살리기위한 방안, 주민 간 이해가 상충할 경우의 해결방안 등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 바람.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 중 자격요건을 재확인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회 재정비 요망. 또한 분과위원회 결정을 번복하여 위원장이 진행하는 등의 비합리적 예산심의는 근절하기 바람.

6. 2018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직원 임용과 관련 운영위원회의 승인 등 필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인사조치 및 정관 보안 등을 시정요구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시의회의 시정요구를 2년간 묵살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기 바람.

7.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관변단체로 전락하는 민간기관이 되지 않도록 시민대표와 위원구성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2021년 업무보고에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기 바람. 또한 준비위원회는 관의 지시를 벗어나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운영경력이 있는 준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모든 사항을 이끌어 가는 것이 필요함.

▢ 자치행정과[4건]

1. 정책자문관, 시민사회소통관의 성과지표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재수립하여 2020년 9월 평가전까지 의원간담회에 보고 바람.

2. 시민사회소통관 역할이 공적 의사전달체계와 충돌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기획단 등을 운영할 시에는 참여하는 주민의 권한을 명확히 설계할 것. 갈등 중재 및 해결을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제도를 검토하여 운영하기 바람.

3. 주민자치회 제도 시행에 앞서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4.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공용주택 활용에 대하여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 또는 공청회 실시 촉구 바람. (회계과 공통사항)

▢ 문화체육과[5건]

1. 생활체육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관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니 종합적인 검토 요망.

2. 시립예술단 인사평정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외부전문가 평가 등 전문성 있는 평가시스템으로 개선 바람.

3. (재)과천축제 홈페이지에 이전 축제자료, 재단의 회계관련 정보 및 경영에 관한 사항이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재정비 바람.

4. 문화원 등 수탁단체의 내부집기를 외부행사 등 사용을 지양하고, 필요하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여해주기 바람.

5. 바이오아트 예산은 추경예산 심의 시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공모사업 등으로 변경하여 추진되었음.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향후 추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 회계과[1건]

1. 계약업무 추진 시 특기시방을 지양하고 관내업체 우선 계약이 가능하도록 추진 바람.

▢ 세무과[2건]

1. (구)우정병원 관련 ㈜상원에이케이피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결손처리 건은 ㈜상원에이케이피 법인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지방세 회피 등 고의적 체납이 의심되는 사항이므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지방세 체납의 결손처리는 명확한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처리하기 바람.

2. 2020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증가로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시민이해를 위해 세금에 대한 안내 및 홍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 바람.

▢ 열린민원과[2건]

1. 토지거래허가 시 실거주요건 및 취득목적 부합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 투기방지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감사팀에서는 토지거래 관련 내부감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람. (기획감사담당관 공통사항)

2.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위장전입방지 해소대책을 마련하고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조치방안 보고 바람.

▢ 일자리경제과[5건]

1.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한 신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바람.

2.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3. 지역화폐의 발행 한도액과 특별할인기간 등 발행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근거를 담아 제도화하여 주기 바람.

4. 과천시 에너지 자립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 및 효율 극대화 대책을 2020년 9월까지 의원간담회에 보고하기 바람.

5.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민간위탁대상 사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 검토 요망.

▢ 복지정책과[1건]

1. 사회복지교육, 평생교육 강좌들은 특정 종교에 대한 포교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프로그램 및 강사 섭외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강사 전화번호 교환금지, 개별수업 금지 등 외부강사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일자리경제과, 정보과학도서관, 6개동 공통사항)

▢ 사회복지과[3건]

1.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 감사는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그 외 사항은 매뉴얼을 작성하여 업무처리 하기 바람.

2.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없으므로 예산과목에 대해 재검토하기 바람.

3. 시와 맞지 않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의 활용도를 저해하지 않도록 사업량을 적합한 범위에서 매칭하기 바람.

▢ 교육청소년과[4건]

1. 고등학교 방과후교실 사업은 창의력 신장, 진로탐색 교육의 확대, 고교학점제 등 현 교육정책 및 향후 변화 방향에 부합하는지 등을 점검해 사업추진 방향을 검토하기 바람.

2. 과천시 교육은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단 1명의 학생에게라도 교육의 평등을 지원하므로 방과후 교실사업은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안적 역할을 하기도 함. 학생수요와 만족도에 맞춰 진행하기 바람.

3.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위탁은 공개모집을 통해 경험과 전문성 있는 단체· 법인 등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과천시 청소년 육성재단 사업 확대 요인으로 청소년 수련관의 기능변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의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본래 기능 등을 살펴볼 때 공단이 공사로 전환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육성재단의 사무를 겸하는 등의 부적합한 요소가 발견됨. 현시점 사업 방향검토를 통해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바람.

▢ 환경위생과[4건]

1. 중심상가 지역 불법 옥외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관리를 통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바람.

2. EM발효 및 배포사업을 시에서 직영함에 따라 인력 필요 시 노인 및 사회적약자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 요망

3.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소각보다는 그린뉴딜의 사업 일환으로 음식물 자원화 등에 대한 검토 바람.

4. RFID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운영 관련하여 2기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악취 등에 대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선제적 조치 바람.

▢ 공원농림과[3건]

1. 「과천시 식생활 교육 조례」를 현 실정에 맞도록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재정비 바람.

2. 양재천 꽃길 조성사업은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확대 및 지속적인 사업으로 운영 바람.

3. 야생화 자연학습장에 시민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설치 요망

▢ 안전총괄과[1건]

1. 소하천에 방치된 생활쓰레기 등 하천 침전물은 미관을 해치고 악취가 발생하므로 정기적 관리와 정비를 요함.

▢ 도시정책과[6건]

1.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을 위한 평가 시 공정하고 특혜시비 없는 감정평가 업무를 위하여 감정평가서의 거래 선례, 개별요인 평점, 격차율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람. (공원농림과, 교통과, 건설과 공통사항)

2. 3기 신도시에 편입된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단절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수립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기 바람.

3. 청사 유휴지 활용 용역 결과에 따라 TF팀 구성하고, 중앙정부와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청사 5동은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처가 입주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 바람. 또한 청사 유휴지 활용용역 과업지시에 따라 건물 활용을 검토하기로 했으므로 유휴공간에 과천시청 이전 등의 대책을 협의 바람.

4. 도로시설물, 버스 쉘터, 스마트 가림막 등 공공시설물은 타도시와 차별되고 인지성을 갖춘 공공디자인을 계획하여 추진 바람.

5.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제3항 주거용 오피스텔 용적률 제한 규정을 개정 검토 바람. 이는 시급한 문제로 지식정보타운 상업지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권고사항과 대치되는 부분이 있음.

6.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주거지역과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데, 숙박시설 거리 완화, 위락시설 거리 강화 등 거리 제한에 현실성을 반영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 개정 바람.

▢ 도시개발과[3건]

1. 통합마스터플랜(안)은 도시계획에서 계획한 용도·필지·도로·기타 인프라 시설 등과 같은 2차원의 구도선을 구체화하고 입체적 공간의 지침과 틀을 마련하는 수단임. 따라서 하부구조 및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해석을 필요로 함. 경관축, 원도심과의 결절점 연계, 자족시설 배치 및 과천시 정책과 전략을 담을 수 있도록 추진 바람.

2.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관련 과천시 지분 확보방안 및 사업 재원 조달, 공사채 이율에 대한 부담 등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의원간담회에 보고 바람. 또한 LH·경기도·과천시의 기본협약서를 공개 바람.

3.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보상 관련하여 주민들의 재정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법제화하는데 노력해주기 바라며, 특히 LH의 지침 등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검토하여 주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 도시정비과[4건]

1. 분양가검토자문단은 분양가 심의 전 집행부의 자료검토 단계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운영하는 것인 만큼 시와 의견 조율을 거쳐 분양가심시위원회에서 정리된 의견으로 제시하기 바람.

2. 재건축 현장의 일부 야간공사 시행은 시민주거생활에 소음, 먼지, 빛공해 등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야간공사 금지 등 지속적인 관리를 요함.

3. 우정병원 분양 시 수분양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합리적인 분양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3기 재건축은 중층 아파트로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경관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에서 정한 최고층수계획을 1기, 2기 재건축 단지와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 바람.

▢ 교통과[3건]

1. 양지마을 불법주·정차로 어린이의 버스 승하차와 보행 안전에 노출되어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주기 바람.

2. 자전거 보관대는 수요를 감안하여 설치 대수 조정을 검토하고, 보관대 위치는 보행인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 바람.

3. 안양-사당 BRT 사업은 과천시 교통 대책에 이익이 되도록 사업유형, 정류장 위치, 전용노선 등 사안별로 검토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하기 바람.

▢ 건설과[4건]

1. 노점상 단속은 불법 해소를 위해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쾌적한 가로보행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2. 노점상 단속 사무는 민간위탁대상 사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반용역 등으로 분류하여 업무 추진 바람.

3. KT 건너편 버스 쉘터 인근 가판대 위치는 버스 이용자와 보행 동선과 겹쳐 불편하니 위치 이동 검토 요망.

4. 과천고 앞 버스정류장 인도의 폭이 매우 좁아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 바람.

▢ 건축과[1건]

1. 상업지역 건축물의 조경 시설 훼손, 공개공지 시설물 설치, 대지내 공지 점용, 데크 설치 후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 보건소[1건]

1. 2019년 명시이월된 치매안심센터 건립 설계용역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명확한 사유없이 연말 긴급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음.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정보과학도서관[1건]

1. 과천사람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연락처 공유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사항이기에 이에 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 맑은물사업소[2건]

1. 마사회 주변 소금으로 오염된 지하수 및 토양에 대하여 토양복구 명령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법률자문 등 법적검토를 하여 피해 농가 지원 요망. (환경위생과 공통사항)

2. 과천시 전역 지하수와 마사회 주변 염소이온농도를 비교·검토하여 테이터화 하기 바람. (환경위생과 공통사항)

▢ 환경사업소[1건]

1. 하수처리장 이전 대안 부지로 경마장과 서울대공원 연접 부지를 포함하여 검토하여 진행사항을 시의회와 협의하고 보고 바람.

▢ 6개동[3건]

1. 문화교육센터 운영 수입·지출내역 서식을 통일하여 운영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공통사항)

2.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하고, 수입에는 누적된 이월금을 포함하여 자료를 작성하기 바람.

3. 문화교육센터 강좌 수익금을 자체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으니,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산 운용 방식을 개선하기 바람. 이와 관련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센터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검토 바람. (자치행정과 공통사항)

▢ 과천도시공사[3건]

1. 체육시설 휴관기간 중 수영장 천정 보수 공사, 헬스장 기구 교체 등 시설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일제 점검하여 개·보수하기 바람.

2. 수영장 내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운영은 장애인 단체의 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체육시설 정상화 시 장애인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3. 관문체육공원 내 광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등 관리자가 없는 운동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시설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7. 행정사항

○ 의   회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0. 6. 25. 제3차 본회의)

- 시정 및 건의사항을 집행기관에 통보 (2020. 6. 30.한)

○ 집행기관

-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을 시의회에 제출

(2020. 7. 31.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