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과 천 시 의 회

목           차

1.	운영기간		2
2.	업무보고대상기관		2
3.	특별위원회 구성		2
4.	일정 및 장소		3
5.	관계 공무원 출석		4
6.	의결사항		5
7.	주요건의사항		5

업무보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1．운영기간

○ 기  간 : 2020년 2월 3일 ～ 2월 7일 (5일간)

2. 업무보고 대상기관

○ 시 본청 20개 담당관‧과,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과천도시공사

3．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류 종 우 의원

○ 간    사： 박 종 락 의원

○ 위    원： 고금란 의원, 김현석의원, 박상진 의원, 제갈임주 의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
전문위원		이상준
지방세무7급		류현주
속기사		임 현 지
속 기 사		박은하

○ 사무보조직원

4．심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20. 2. 3.(월) (14:00)	<운영계획서채택>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20. 2. 4.(화) (10：00)	회계과 세무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	제2차 특위
2020. 2. 5.(수) (10：00)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도시개발과 도시정책과	〃	제3차 특위
2020. 2. 6.(목) (10：00)	6개동 안전총괄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보건소	〃	제4차 특위
2020. 2. 7.(금) (10：00)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과천도시공사 <결과보고서 채택>	〃	제5차 특위
※ 상기 일정은 의사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관계공무원 출석

일 시	출 석 공 무 원	장 소	비 고
2020. 2. 3.(월) (14:00)	<운영계획서채택>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20. 2. 4.(화) (10：00)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열린민원과장 정보통신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	〃	제2차 특위
2020. 2. 5.(수) (10：00)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사회복지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환경위생과장 공원농림과장 도시개발과장 도시정책과장	〃	제3차 특위
2020. 2. 6.(목) (10：00)	부시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6개동장 안전총괄과장 도시정비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보건행정과장	〃	제4차 특위
2020. 2. 7.(금) (10：00)	부시장 정보과학도서관장 맑은물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과천도시공사사장 <결과보고서 채택>	〃	제5차 특위

6. 의결사항

연번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소관부서	의결일	의결결과
1	2020-1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기획감사 담당관	-	-

7．주요 건의사항

총 34건

기획감사담당 (4건)

1. 지속가능발전대학 운영은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준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내실있게 추진바람. 또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직 구성을 위한 채용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주기 바람.

2. 주요업무 실천 계획은 분기별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시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시의회와도 자료공유 요청함.

3. 포털사이트에서「과천」키워드 검색 시 소상공인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맛집들이 쉽게 노출되어 검색·홍보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람.

4.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 시 행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2건)

1. 마을자치 활성화와 민관협치제도와의 내용이 유사함으로 사업추진 시 중복발생 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2. 시민자율조정가 퍼실리테이팅 양성 교육은 1인당 고액의 교육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교육대상자 선정 시 투명성과 합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문화체육과 (2건)

1. 문화재단 정관은 과천시에 적합하도록 면밀한 검토를 하여 작성하여 주기 바람.

2. 과천축제 행사 추진 시 1회용품을 저감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 바람.

회계과 (3건)

1. 시청사 시설물 공사 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여 주고, 장애인이 시설사용에 불편 없도록 공공청사 시설개선이 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2. 과천도시공사 채권발행 시 공유재산 실태조사서를 참고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공유재산 목록을 정리하여 제출하기 바람.

3. 시규모 확장에 따른 청사이전 계획을 고려하여, 시청 이전 시 임시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정부청사관리사무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주기 바람.

정보통신과 (2건)

1. 시청 공공사이트 로그인 부분에 디지털원패스를 도입하여 시민들의 인터넷 편의 향상을 도모해주기 바람.

2. 스마트시티 관련 도시정책과와 협의하여 통합데이터 센터 건립을 검토바라며,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과 역할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힘써주기 바람.

일자리경제과 (2건)

1. 기본소득박람회의 포럼은 정책의 발생배경 및 사례 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직원들의 연찬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주기 바람.

2.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원활한 협의과정을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복지정책과 (2건)

1.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 지속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함. 특히 청년정책 사업 중 동아리 사업을 통해서 제안되는 의견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으니 관련 자료를 공유하여 주기 바람.

2. 청년면접 정장 대여료 지원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조속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교육청소년과 (4건)

1.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과 관련 대상 도시는 청소년 견문을 확대해 줄 수 있는 도시로 검토해주기 바람.

2. 도시변화에 따라 학교 신축을 계획할 필요가 있으니,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의 애로사항과 장래 진로 및 고충을 토로하는 곳이므로 편안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속적인 지원 바람.

4. 재건축으로 납부되는 학교용지 부담금이 관내 초등학교에 지원될 수 있도록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협의 바람.

환경위생과 (2건)

1. EM 발효 및 배포사업은 민간단체 보조가 아닌 다른 방식인 공공근로, 사회적경제, 노인·장애인 일자리 등 적법한 방법을 통해 관련부서와 다각적으로 협의하여 주기 바람.

2. 수질오염총량 할당 시 산업계분류로 할당받는 방향을 요청하기 바람.

도시정책과 (2건)

1. 스마트시티 데이터센터를 3기 신도시에 특정하여 구축하게 되면 원도심과 차별이 불가피함. 이에 스마트시티 데이터센터를 지금부터 구축할 필요가 있어 현 과천시 관련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행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의 부족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스마트시티 데이터센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바람.

2. 상업지역은 도시변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등 반영안이 다각적이므로 공청회, 주민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주기 바람.

도시개발과 (1건)

1.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사업 진행사항은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상세 설명을 요함.

도시정비과 (4건)

1. 분양예정인 (구)우정병원 건립 사업은 병원부지를 폐지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건립하는 공공사업 성격을 갖고 있어 일반분양 시 과천시민이 분양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이 우선되어야 함으로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여 주기 바람.

2. 장기방치건축물((구)우정병원)은 기존 지하구조물을 존치하고 필로티 형식으로 건립되므로 구조적 안정성을 반드시 확보하여 안전한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기 바람.

3. 과천초, 문원초 증축이 학사일정에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추진해주기 바람.

4. 갈현동 모템말길 단독주택지는 (구)우정병원 건축지와 연접하고 있어 아파트건립공사 영향으로 지반침하, 건물크랙 등이 발생하여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인접주택지의 건축물과 담장, 축대 등의 정기적 관리가 필요하니 검토 시행하기 바람.

건설과 (1건)

1. 상업지역은 과천시의 이미지를 알 수 있는 곳이므로 노점상이 없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보행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6개동 (1건)

1. 동 주민참여 예산 사업 결정 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을 거쳐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또한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간 특정이익에 관여할 수 있는 단체 형성 등에 의한 사업편성 등으로 인해 주민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6개동, 기획감사담당관)

환경사업소 (1건)

1. 하수처리 시 물티슈 등 이물질이 최소화되도록 주민계도를 요함.

과천도시공사 (1건)

1. 과천도시공사는 정관 외에 제반규정 등을 면밀한 검토를 하여 과천시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