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과 천 시 의 회

목           차

1.	운영기간		2
2.	심사 대상기관		2
3.	특별위원회 구성		2
4.	심사일정 및 장소		3
5.	관계 공무원 출석현황		4
6.	의결사항		5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1．운영기간

○ 기  간 : 2021년 6월 8일 ～ 6월 14일(7일간)

2. 심사 대상기관

○ 시 본청(20개 담당관․과),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과천도시공사

3．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박종락 의원

○ 간   사 ： 고금란 의원

○ 위   원 ：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 사무보조직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권광희
지방행정7급		문혜원
속기사		임 현 지
속기사		이유진

4．심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21. 6. 8. (화) (10：30)	<운영계획서채택>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건축과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21. 6. 9. (수) (10：00)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	제2차 특위
2021. 6. 10. (목) (10：00)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	제3차 특위
2021. 6. 11. (금) (10：00)	교통과 건설과 보건행정과 정보과학도서관 자치행정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	제4차 특위
2021. 6. 14. (월) (10：00)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동 과천도시공사 <결과보고서채택>	〃	제5차 특위

5. 관계공무원 출석현황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21. 6. 8. (화) (10：30)	<운영계획서채택>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안전도시국장 세무과장 기획감사담당관 건축과장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21. 6. 9. (수) (10：00)	자치행정국장 열린민원과장 정보통신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교육청소년과장	〃	제2차 특위
2021. 6. 10. (목) (10：00)	안전도시국장 환경위생과장 공원농림과장 안전총괄과장 도시정책과장 도시개발과장 도시정비과장	〃	제3차 특위
2021. 6. 11. (금) (10：00)	자치행정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보건행정과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문화체육과장	〃	제4차 특위
2021. 6. 14. (월) (10：00)	자치행정국장 안전도시국장 맑은물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6개동장 과천도시공사사장 <결과보고서채택>	〃	제5차 특위

6. 의결사항

연번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의결일	의결결과
1	2021-61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	2021.06.14.	부 결
2	2021-64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06.14.	보 류
3	2021-65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06.14.	원안가결
4	2021-62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2021.06.14.	부 결
5	2021-6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021.06.14.	원안가결
6	2021-57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06.14.	수정가결
7	2021-58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21.06.14.	보 류
8	2021-66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2021.06.14.	원안가결
9	2021-71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	2021.06.14.	부 결
10	2021-67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06.14.	원안가결
11	2021-68	과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06.14.	원안가결
12	2021-59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021.06.14.	보 류
13	2021-69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	2021.06.14.	의견제시
14	2021-70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안)	2021.06.14.	의견제시
15	2021-56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06.14.	수정가결
16	2021-60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06.14.	원안가결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21 – 57

제출연월일 : 2021.06.14.

발  의  자 : 류종우 의원

수정이유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문의 수정하고자 함.

수정내용

◦제8조제4항 본문 중 “하여야”를 “노력하여야 하며 회의를 개의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10분의 5 이하로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로, “수를”을 “수가”로, “미만으로 완화할 수 있다”를 “이상인 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3. 조문대비표 : 붙임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10분의 5 미만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④----------------------------------------------------------------------------------------------------------------------------------------- 노력하여야 하며 회의를 개의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10분의 5 이하로 하여야 ---. ---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 수가 --- 이상인 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 시의회 의견제시

의 안 번 호	2021 - 69

제출연월일 : 2021.06.14.

발의자 :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위원장

○「경관법」제11조 규정에 따라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임

1. 경관지구 설정 시 해당 지역의 인허가(개발) 여부와 건축 연수 등 노후화 분포도 고려 및 도면상 표고 반영이 필요하며, 인허가 주무 부서인 건축과의 사전 참여가 중요함

2. 색채경관계획에서 과천시 대표 4색을 기조색으로 해서 일정 비율 내에서 아파트별 브랜드 색채 인정이 필요하며, 경관심의 완료 후 색채가 어느 정도 변경될 시 재심의를 통해 기존 색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재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지구계획 또는 경관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3. 경관가이드라인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의 4개 권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과 경관구조별계획 중 관악산과 청계산 원형 보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필요함. 또한 청계산 대권역에는 20호 이상의 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나 표시되지 않았으니 구분 바람

4. 경관권역계획 중 문화관광 대권역에 랫츠런파크가 포함되어야 하며, 2020년 계획과 2030년 계획 중 수변경관 거점의 가장 큰 차이는 2030년 계획에 양재천 거점이 포함되지 않았으니 원도심을 흐르는 양재천을 포함시켜 주시고 경관거점 중 관광문화거점에 전통문화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추사박물관 포함 및 수변거점에 양재천과 막계천의 합류지점에서 바라보는 수변경관도 중요한 포인트니 양재천 기점을 포함 요망

5. 주택단지만 경관지구에 포함 시키는 것은 이로 인한 피해(건축고도, 조경 의무면적 규제 등)가 있으므로 반대급부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이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야간경관계획 중 빛의 표현이 따뜻한 빛, 쾌적한 빛, 밝은 빛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빛의 밝기를 lx로 표현할 거면 구체적인 색상까지도 표기 요망

6. 단기 경관사업(안)에 수변 경관과 녹지 경관에 대한 실행계획을 포함하고, 특히 양재천, 막계천을 생태보전지역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람. 장기 경관사업(안)의 오픈스페이스 사업에 과천에 있는 13개의 작은 실개천에 관한 내용 추가 바람

7. 경관조례 개정방안 중 경관 사업자의 정의를 신중히 검토 요망

8. 단기 경관사업(안) 중 교육사업은 시민들과 경관에 대한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경관계획이 단순히 제한이 아니라 시민이 함께 누리는 가치 상승에 대한 계획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리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2022년까지 교육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니 2022년 예산안 편성 전까지 교육계획을 의회와 공유 바람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 시의회 의견제시

의 안 번 호	2021 - 70

제출연월일 : 2021.06.14.

발의자 :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위원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임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도시재생이 필요한 인접 지역과의 상호 연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계획이 기존 주거지와 교통·녹지·경관 등 그 기능이 연계성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기존 주거지 정비 및 도시재생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2. 또한 단절토지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개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공익성과 친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활용방안과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3. 아울러, 향후 단절토지에 양재천과 같은 폭원이 일정 규모 이상인 천뿐만 아니라 폭원이 좁은 지방하천 및 실개천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요망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21 - 56

제출연월일 : 2021. 6. 14

발  의  자 : 고금란 의원

수정이유

◦ 조문의 명확성을 위하여 부칙으로 경과조치를 신설하고자 함.

수정내용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제4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조문대비표 :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 제>
<신 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제4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