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과 천 시 의 회

목           차

1.	운영기간		2
2.	심사기관		2
3.	특별위원회 구성		2
4.	심사일정 및 장소		3
5.	관계 공무원 출석현황		4
6.	심사결과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1．운영 기간

○ 기  간 : 2022년 6월 7일

2．심사 기관

○ 시 본청(18개 담당관․과), 보건소, 환경사업소, 의회사무과, 중앙동, 과천문화재단

3．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제갈임주 의원

○ 간    사： 박상진 의원

○ 위    원： 윤미현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 사무보조직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권광희
지방행정7급		문혜원
속기사		임 현 지
속 기 사		오금희

4．심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22. 6. 7.(화) (10:30)	<운영계획서채택> 도시정책과 교통과 <예산안조정·축조심사>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5．관계공무원 출석현황

일 시	출 석 공 무 원	장 소	비 고
2022. 6. 7.(화) (10:30)	<운영계획서채택>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도시정책과장 교통과장 <예산안조정 및 축조심사>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6．심 사 결 과

연번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의결일	결 과
1	2022-9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2.06.07.	수정가결
	2022-9-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	2022-10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22.06.07.	원안가결
3	2022-11	2022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	22.06.07.	수정가결
4	2022-37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06.07.	수정가결
5	2022-36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06.07.	원안가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안) / 일반회계 -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부기명	2회 추경안			의회조정안		쪽
			예산액(A)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B)	증감액(B-A)
	계		21,429,100	0	21,429,100	19,229,100	△2,200,000
1	기획감사담당관	702-01 기금전출금 ○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 전출금	500,000	0	500,000	8,500,000	8,000,000	146
2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확충> 201-01 사무관리비 ○ 임대차 수수료	17,600	0	17,600	17,600	0	201
	사회복지과	307-05 민간위탁금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자재 구입	120,000	0	120,000	120,000	0	201
	사회복지과	401-01 시설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리모델링	360,000	0	360,000	360,000	0	201
	사회복지과	406-01 기타자본이전 ○ 국공립어린이집 임차보증금	4,400,000	0	4,400,000	2,200,000	△2,200,000	201
3	안전총괄과	<과천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재난기본소득 기간제 인건비	20,000	0	20,000	20,000	0	235
	안전총괄과	201-01 사무관리비 ○ 재난기본소득 운영경비	11,500	0	11,500	11,500	0	236
	안전총괄과	307-05 민간위탁금 ○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16,000,000	0	16,000,000	8,000,000	△8,000,000	236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조정내역안 / 기금 -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부기명	예산액(A)	의회조정		쪽
				예산액(B)	증감액(B-A)
1	기획감사담당관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 721-03 기타회계적립금 ○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500,000	8,500,000	8,000,000	20
		602-01 일반예치금 ○ 예치금	500,000	8,500,000	8,000,000	21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22 - 37

제출연월일 : 2022. 06. 07.

발의자 : 박상진 의원

수정이유

◦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제36조 3항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수정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사용되는 주거용 비율은 70%이하로 한다.

3. 조문대비표 :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2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현행과 같음)
3. 기준지반고(기준지반고는 가장 인근지역의 도로법상 도로, 도시계획도로의 중앙부의 표고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7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단서 삭제>	(현행과 같음)
4.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제3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ㆍ② (생 략)	제3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신설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사용되는 주거용 비율은 70%이하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강화된 규제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과 같음)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