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과 천 시 의 회

목           차

1.	운영기간		2
2.	심사기관		2
3.	특별위원회 구성		2
4.	심사일정 및 장소		3
5.	관계 공무원 출석현황		4
6.	심사결과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1．운영 기간

○ 기  간 : 2022년 4월 6일 ~ 4월 7일(2일간)

2．심사 기관

○ 시 본청(17개 담당관․과), 보건소, 환경사업소, 의회사무과, 중앙동, 과천문화재단

3．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박 종 락 의원

○ 간    사： 제갈임주 의원

○ 위    원：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 사무보조직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권광희
지방행정7급		문혜원
속기사		임 현 지
속 기 사		김예송

4．심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22. 4. 6.(수) (10:30)	<운영계획서채택>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회계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22. 4. 7(목) (10：00)	안전총괄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중앙동 환경사업소 <예산안조정·축조심사>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	〃	제2차 특위

5．관계공무원 출석현황

일 시	출 석 공 무 원	장 소	비 고
2022. 4. 6.(수) (10:30)	<운영계획서채택>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안전도시국장 세무과장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과천문화재단대표이사 회계과장 정보통신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환경위생과장 공원관리팀장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22. 4. 7(목) (10：00)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안전총괄과장 도시정비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과장 중앙동장 환경사업소장 <예산안조정 및 축조심사>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	〃	제2차 특위

6．심 사 결 과

연번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의결일	결 과
1	2022-9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2.04.07.	미채택
2	2022-13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2.04.07.	수정가결
3	2022-15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04.07.	원안가결
4	2022-14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22.04.07.	원안가결
5	2022-11	2022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	22.04.07.	미채택
6	2022-10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22.04.07.	미채택
7	2022-16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04.07.	수정가결
8	2022-17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2.04.07.	원안가결
9	2022-12	2022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2.04.07.	부결
10	2021-58	과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22.04.07.	원안가결
11	2022-22	과천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04.07.	원안가결
12	2022-18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04.07.	원안가결
13	2022-24	과천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04.07.	원안가결
14	2022-19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22.04.07.	원안가결
15	2022-20	과천시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계획 동의안	22.04.07.	원안가결
16	2022-21	과천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04.07.	원안가결
17	2021-59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2.04.07.	원안가결
18	2022-26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04.07.	원안가결
19	2022-25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04.07.	원안가결
20	2022-27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04.07.	원안가결
21	2022-28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04.07.	원안가결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22 - 13

제출연월일 : 2022. 04. 07.

발의자 : 제갈임주 의원

수정이유

◦ 인수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한 구성 및 활동을 위해 세부 사항을 수정하고자 함.

수정내용

◦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 당선인은 위원 중에서 간사와 대변인을 임명할 수 있다.

◦ 제6조제1항 중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 제12조의 제목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를 “(위원 등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중복되거나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요구 및 열람 등은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 1명을 통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3. 조문대비표 :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생 략)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 ① ∼ ③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 당선인은 위원 중에서 간사와 대변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생 략)	제12조(위원 등 준수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의 중복되거나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요구 및 열람 등은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 1명을 통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22 - 16

제출연월일 : 2022. 04. 07.

발의자 : 제갈임주 의원

수정이유

◦ 운영 위탁 조항을 수정하여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자 함.

수정내용

◦ 제18조 중 “과천문화재단 또는 과천문화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3. 조문대비표 :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과천문화재단 또는 과천문화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