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과 천 시 의 회

목           차

1.	목적		2
2.	운영기간		2
3.	심사대상 기관		2
4.	특별위원회 구성		2
5.	심사일정 및 장소		3
6.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4
7.	부의 안건 목록		5

조례 및 예산 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

1．목     적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함.

2．운영기간

○ 기  간 : 2019년 12월 5일 ～ 12월 10일(6일간)

3. 심사 대상기관

○ 시 본청 16개 담당관‧과, 보건소, 3개 사업소, 문원동, 시설관리공단

4．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박 상 진 의원

○ 간    사： 제갈임주 의원

○ 위    원： 고금란 의원,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 사무보조직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
전문위원		이상준
지방세무7급		류현주
속기사		임 현 지
속 기 사		김미향

5．심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19. 12. 5. (목) (10：30)	<운영계획서채택>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19. 12. 6. (금) (10 : 00)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교육청소년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	제2차 특위
2019. 12. 9. (월) (10 : 00)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설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문원동 시설관리공단 <계수조정·축조심사>	〃	제3차 특위
2019. 12. 10. (화) (10：00)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	〃	제4차 특위
※ 상기 일정은 의사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일 시	출 석 공 무 원	장 소	비 고
2019. 12. 5. (목) (10：30)	<운영계획서채택>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 기획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장 회계과장 정보통신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19. 12. 6. (금) (10 : 00)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공원농림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안전총괄과장 도시정책과장	〃	제2차 특위
2019. 12. 9. (월) (10 : 00)	부시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도시개발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보건행정과장 정보과학도서관장 맑은물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문원동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수조정·축조심사>	〃	제3차 특위
2019. 12. 10. (화) (10：00)	<계수조정·축조심사>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	〃	제4차 특위

7．부의안건목록

연번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소관부서
1	2019-116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기획감사담당관
2	2019-117	과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기획감사담당관
3	2019-118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기획감사담당관
4	2019-119	과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기획감사담당관
5	2019-120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문화체육과
6	2019-121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
7	2019-123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무과
8	2019-124	과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보통신과
9	2019-125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자리경제과
10	2019-126	과천시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11	2019-127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소년과
12	2019-128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안전총괄과
13	2019-12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정책과
14	2019-13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 시의회 보고	도시정책과
15	2019-131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사회복지과 (박상진의원 대표발의)
16	2019-132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교육청소년과 (박상진의원 대표발의)
17	2019-133	과천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원농림과 (박상진의원 대표발의)
18	2019-134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정보과학도서관 (박상진의원 대표발의)
19	2019-13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20	2019-136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	기획감사담당관
21	2019-137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담당관
22	2019-138	2019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	일자리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