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과 천 시 의 회

목           차

1.	운영기간		2
2.	심사기관		2
3.	특별위원회 구성		2
4.	심사일정 및 장소		3
5.	관계 공무원 출석현황		4
6.	심사결과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1．운영 기간

○ 기  간 :  2021년 12월 6일 ~ 12월 8일(3일간)

2．심사 기관

○ 시 본청(18개 담당관․과),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문원동,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

3．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박 상 진 의원

○ 간    사： 윤 미 현 의원

○ 위    원：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제갈임주 의원

○ 사무보조직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권광희
지방행정주사보		문혜원
속기사		임 현 지
속 기 사		오금희

4．심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21. 12. 6.(월) (11:00)	<운영계획서채택>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21. 12. 7.(화) (10:00)	사회복지과 공원농림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의회 3층 특 위 장	제2차 특위
2021. 12. 8.(수) (10:00)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문원동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 <예산안계수조정>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	의회 3층 특 위 장	제3차 특위

5．관계공무원 출석현황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21. 12. 6.(월) (11:00)	<운영계획서채택>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세무과장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정보통신과장 복지정책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문화체육과장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21. 12. 7.(화) (10:00)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사회복지과장 공원농림과장 안전총괄과장 도시정책과장 도시개발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	〃	제2차 특위
2021. 12. 8.(수) (10:00)	부시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과장 맑은물사업소장 하수행정팀장 문원동장 과천도시공사사장 의회사무과장 <예산안계수조정>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	〃	제3차 특위

6．심 사 결 과

연번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의결일	결 과
1	2021-168	2021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1.12.08	수정가결
2	2021-165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2021.12.08	수정가결
3	2021-172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12.08	수정가결
4	2021-173	과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021.12.08	원안가결
5	2021-17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021.12.08	원안가결
6	2021-170	과천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안	2021.12.08	부결
7	2021-17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21.12.08	부결
8	2021-169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21.12.08	원안가결
9	2021-166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1.12.08	수정가결
10	2021-175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12.08	원안가결
11	2021-176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12.08	원안가결
12	2021-177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12.08	원안가결
13	2021-178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12.08	수정가결
14	2021-167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12.08	보류
15	2021-164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12.08	원안가결
16	2021-138	과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12.08	원안가결
17	2021-197	과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제정안	2021.12.08	원안가결
18	2021-180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021.12.08	부결
19	2021-181	과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12.08	원안가결
20	2021-182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	2021.12.08	원안가결

연번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의 결 일	결 과
21	2021-139	과천시 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12.08	원안가결
22	2021-183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12.08	원안가결
23	2021-184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12.08	원안가결
24	2021-185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12.08	원안가결
25	2021-18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2021.12.08	원안가결
26	2021-187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12.08	원안가결
27	2021-140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2021.12.08	원안가결
28	2021-188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12.08	원안가결
29	2021-189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2021.12.08	부결
30	2021-163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2021.12.08	원안가결
31	2021-190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12.08	원안가결
32	2021-191	과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12.08	원안가결
33	2021-19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	2021.12.08	의견제시
34	2021-193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12.08	원안가결
35	2021-194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2021.12.08	원안가결
36	2021-141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12.08	보류
37	2021-195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12.08	원안가결
38	2021-196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12.08	원안가결

연번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의 결 일	결 과
39	2021-142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021.12.08	원안가결
40	2021-143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12.08	원안가결
41	2021-144	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021.12.08	원안가결
42	2021-145	과천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2021.12.08	원안가결
43	2021-146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2021.12.08	원안가결
44	2021-147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2021.12.08	원안가결
45	2021-148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1.12.08	원안가결
46	2021-149	과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2021.12.08	원안가결
47	2021-150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12.08	원안가결
48	2021-151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12.08	원안가결
49	2021-152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2021.12.08	원안가결
50	2021-153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2021.12.08	원안가결
51	2021-154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2021.12.08	원안가결
52	2021-155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1.12.08	원안가결
53	2021-156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2021.12.08	원안가결
54	2021-157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2021.12.08	원안가결
55	2021-158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12.08	원안가결
56	2021-159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021.12.08	원안가결
57	2021-160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021.12.08	원안가결
58	2021-161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2021.12.08	원안가결
59	2021-162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2021.12.08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