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과 천 시 의 회

목           차

1.	운영기간		2
2.	심사기관		2
3.	특별위원회 구성		2
4.	심사일정 및 장소		3
5.	관계 공무원 출석현황		4
6.	심사결과		5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1．운영 기간

○ 기  간 : 2020년 12월 7일 ～ 12월 10일(4일간)

2．심사 기관

○ 시 본청 17개 담당관‧과, 보건소, 3개 사업소, 중앙동, 과천도시공사

3．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박종락 의원

○ 간    사：고금란 의원

○ 위    원：김현석 의원, 박상진 의원, 류종우 의원, 윤미현 의원

○ 사무보조직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상준
지방행정주사보		김정혜
속기사		임 현 지
속 기 사		강은영

4．심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20. 12. 7. (월) (10：30)	<운영계획서채택>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20. 12. 8. (화) (10 : 00)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	제2차 특위
2020. 12. 9. (수) (10 : 00)	공원농림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중앙동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과천도시공사	〃	제3차 특위
2020. 12. 10. (목) (10：00)	<계수조정·축조심사>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	〃	제4차 특위

5．관계공무원 출석현황

일 시	출 석 공 무 원	장 소	비 고
2020. 12. 7. (월) (10：30)	<운영계획서채택>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회계과장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20. 12. 8. (화) (10 : 00)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정보통신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환경위생과장 안전총괄과장 도시정책과장	〃	제2차 특위
2020. 12. 9. (수) (10 : 00)	부시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공원농림과장 도시정비과장 교통과장 건축과장 보건행정과장 중앙동장 정보과학도서관장 맑은물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과천도시공사사장	〃	제3차 특위
2020. 12. 10. (목) (10：00)	<계수조정·축조심사>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	〃	제4차 특위

6．심 사 결 과

연번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의결일	결과
1	2020-189	2020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10.	원안가결
2	2020-160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10.	수정가결
3	2020-166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10.	원안가결
4	2020-161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10.	수정가결
5	2020-167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10.	원안가결
6	2020-168	과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0.12.10.	부결
7	2020-169	과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20.12.10.	보류
8	2020-170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10.	수정가결
9	2020-171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10.	원안가결
10	2020-162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10.	보류
11	2020-172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10.	원안가결
12	2020-174	과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2.10.	수정가결
13	2020-175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10.	원안가결
14	2020-176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10.	원안가결
15	2020-177	과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10.	원안가결
16	2020-17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2.10.	원안가결
17	2020-179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10.	부결
18	2020-180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10.	원안가결
19	2020-181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20.12.10.	부결
20	2020-182	과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20.12.10.	원안가결
21	2020-183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10.	원안가결
22	2020-163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10.	수정가결
23	2020-184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10.	원안가결
24	2020-191	2035 과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	20.12.10.	의견제시
25	2020-185	과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시의회 의견청취	20.12.10.	의견제시
26	2020-186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20.12.10.	의견제시
27	2020-164	과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12.10.	수정가결
28	2020-165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10.	원안가결
29	2020-187	과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20.12.10.	원안가결
30	2020-188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10.	원안가결
31	2020-190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12.10.	원안가결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20 - 160

제출연월일 : 2020. 12. 10

발의자 :  김현석의원

수정이유

◦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의 경우 좀 더 정확한 비용 추계를 위하여

의안의 사무부서 협조를 받아 작성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수정내용

◦ 안 제5조제1항 중 “의원이 작성한다”를 “의원이 작성하거나 의원의 사전 요청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로 한다.

3. 조문대비표 :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 (비용추계서 협의 및 제출) 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소관부서는 의안을 입안할 때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친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한다.	제5조 (비용추계서 협의 및 제출) ① ---------------------------------------------------------------------------------------------------------------------- 의원이 작성하거나 의원의 사전 요청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20 - 161

제출연월일 : 2020. 12. 10

발의자 :  고금란 의원

수정이유

◦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조문 일부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기 위함.

수정내용

◦ 안 제3조의 제목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적용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에 특별”을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로 한다.

◦ 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ㆍ재해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개시    전까지 동의를 받을 수 있다.

◦ 제5조제2항제2호 중 “법령 또는 조례에서”를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 제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3. 조문대비표 :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
제5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개시 90일 전까지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5조(의회 동의) ① --------------------------------------------------------------------------------------------------------------------------------. 다만, 재난ㆍ재해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개시 전까지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2.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생 략)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정 부담 능력	<삭 제>
3.ㆍ4. (생 략)	2.ㆍ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20 - 170

제출연월일 : 2020. 12. 10

발의자 :   김현석   의원

수정이유

◦ 과천시 지방공무원의 총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수정하고자 함.

수정내용

◦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85명이며”를 “579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69명”을 “563명”으로 한다.

◦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3. 조문대비표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58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 579명이며 -----------------------.
1. 집행기관의 정원: 569명	1. ------------- 56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6명	2. ---------------- 16명

신․구조문 대비표(별표3)

개정안

수정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585	-
정무직 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582	-
4급	5	4				1
5급	36	20		2		5		3		6
6급 이하 계	541	-
전문경력관 계	-	-
별정직 계	2	2
6급 상당	1	1
7급 상당	1	1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정원표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579	-
정무직 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576	-
4급	5	4				1
5급	36	20		2		5		3		6
6급 이하 계	535	-
전문경력관 계	-	-
별정직 계	2	2
6급 상당	1	1
7급 상당	1	1

과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20 - 174

제출연월일 : 2020. 12. 10

발의자 :  김  현석  의원

수정이유

◦ 우리시 현황에 맞게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인원 및 대상을 조정하고 실무협의회는 삭제하고자 하며

◦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원의 해촉사유를 명시하고자 함.

수정내용

◦ 안 제3조제1항 중 “15”를 “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 안 제7조(종전의 제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조문대비표 :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1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 --------------------------------------------------------------.
1. 노동자 단체의 대표자 2명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 2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삭 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9조 ∼ 제12조 (생 략)	제8조 ∼ 제11조 (현행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20 - 163

제출연월일 : 2020. 12. 10

발의자 :  류 종우   의원

수정이유

◦ 푸른과천환경센터 위탁시 연구기관 및 환경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으로만 제한하였을 경우 위탁의 어려움이 있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수정내용

◦ 안 제19조 “ 대학,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센터를 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대학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환경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환경 관련 학과의 교수(조교수 이상)를 포함하여야 한다.”  로 수정함

3. 조문대비표 :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운영의 위탁) ① ------------------------------------ 전문성과 인력------------------------------ 대학,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의 위탁) ① ------------------------------------ 전문성과 인력------------------------------ 대학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환경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환경 관련 학과의 교수(조교수 이상)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과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20 - 164

제출연월일 : 2020. 12. 10

발의자 : 윤미현 의원

수정이유

◦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항 등을 삭제하고자 함.

수정내용

◦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 제7조제2항 중 “노동인권에 관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3. 조문대비표 :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의 범위) ①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범위) ① -------------------------------------------------------------------------------.
1.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삭 제>
2.ㆍ3. (생 략)	1.ㆍ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4.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모여 고용ㆍ노동 조건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삭 제>
5. (생 략)	3.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생 략)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노동자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노동인권에 관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35년 과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제시

의안 번호	2020 - 191

제출연월일 : 2020. 12. 10.

발의자 :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위원장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5조 규정에 따라 2035년 과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임

1. 가족단위 문화가 잘 구성된 과천시 특성을 살린 근린공원 내 도시농업이 가능하도록 계획 반영 요망

2. 관악산과 청계산을 잇는 교동길∼굴다리길, 내점길∼꿈보람길의 녹지축은 중앙공원에서 단절되니 연속성 있게 녹지조성을 하시기 바람

3. 3기 신도시에 연접한 양재천은 시민의 여가활동 공간과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반영할 것

4. 중앙동 5, 6번지(57,231㎡) 청사유휴지의 도시공원 중복결정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람

5. 시가지내 공원녹지가 부족하니 가로녹화, 옥상녹화, 쌈지공원 등 녹지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람.

6. 공원녹지 기본계획 따르면 서울대공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대공원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공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민에게 양질의 녹지가 공급될수 있는 계획을 수립요청함

7. 보훈단체 기념비를 한자리에 모아 안보와 희생을 기념할 수 있는 보훈공원 조성 요망

8. 늘어가는 반려동물의 수를 고려해서 반려동물 전용공원 조성 요망

과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재수립 시의회 의견제시

의안 번호	2020 - 185

제출연월일 : 2020. 12. 10.

발의자 : 조례 및 예산심사특위 위원장

○「자연재해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임

1. 과천동 뒷골 사방댐 관리지역은 출입이 불가하여 산사태등이 발생시  대책이 필요하니 해소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2. 세천은 지반이 연약지반으로 진행되기 전에 관리가 필요하고 분지의 특성으로 바람이 강해지는 선바위역 주변과 우정병원 삼거리 세천에 대하여 자연재해 저감 종합대책에 반영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3.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 양재천이 시민의 여가활동 공간과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주체와 협의 추진 요망

4. 양재천2 지구 하천재해 저감 대책은 시 예산 투입하여 개선보다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주체가 개선 할수 있도록 개선계획에 반영

5. 무네미골천에서 유입되는 과천1지구 내수재해 저감 대책은 과천과천 공공택지구역과 관련이 있으므로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부서협의를 요망

6. 부림단독주택지역은 우기시 침수가 되지 않도록 내수재해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여 사업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7. 주거지역과 인접한 세천과 하천은 모기와 악취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요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안 번호	2020 - 186

제출연월일 : 2020. 12. 10.

발의자 : 조례 및 예산심사특위 위원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규정에 따라 의견 청취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임.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사업이 지연되면 시재정부담이 커지므로 집행단계를 단축하여 적극 해소 될 수 있도록 집행단계 조정이 필요함

2. 순세계잉여금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사용해서 예산의 효율을 극대화 줄 것을 요구했던바 있음. 토지비는 해마다 공시지가 및 실거래가의 상승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데 21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은 행정을 이해할 수 없음. 토지매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주시기 바람

3. 연도·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본 사업으로 추진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각 사업별 추진상황을 시의회와 공유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