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과 천 시 의 회

목           차

1.	감사기간		2
2.	감사대상 기관		2
3.	특별위원회 구성		2
4.	감사일정 및 장소		3
5.	관계공무원 출석		4
6.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		5
7.	행정사항		1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

1．감사 기간

○ 기 간 : 2022년 9월 21일 ～ 9월 29일 (9일간)

2．감사 대상기관

○ 시 본청(20개 담당관․과),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과천도시공사, 과천문화재단

3．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윤 미 현 의원

○ 간    사： 이 주 연 의원

○ 위    원：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 우윤화 의원

○ 사무보조직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전문위원		이창림
지방행정7급		한현진
속기사		임 현 지
속기사		임태헌

4．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22. 7. 22.(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제1차특위 종료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22. 9. 21.(수) (10:00)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회계과	〃	제2차 특위
2022. 9. 22.(목) (10:00)	세무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	제3차 특위
2022. 9. 23(금) (10:00)	공원농림과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	제4차 특위
2022. 9. 26.(월) (10:00)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	제5차 특위
2022. 9. 27.(화) (10:00)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	제6차 특위
2022. 9. 28.(수) (10:00)	6개동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과천도시공사	〃	제7차 특위
2022. 9. 29.(목) (10:00)	결과보고서채택	〃	제8차 특위

5．관계공무원 출석

일 시	출석 공무원	장 소	비 고
2022. 7. 22.(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제1차특위 종료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22. 9. 21.(수) (10:00)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담당관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과천문화재단대표이사 회계과장	〃	제2차 특위
2022. 9. 22.(목) (10:00)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세무과장 열린민원과장 정보통신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	〃	제3차 특위
2022. 9. 23(금) (10:00)	경제복지국장 공원농림과장 환경위생과장 사회복지과장 교육청소년과장	〃	제4차 특위
2022. 9. 26.(월) (10:00)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 도시정책과장 도시개발과장 도시정비과장	〃	제5차 특위
2022. 9. 27.(화) (10:00)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과장	〃	제6차 특위
2022. 9. 28.(수) (10:00)	6개동장 정보과학도서관장 맑은물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과천도시공사사장	〃	제7차 특위
2022. 9. 29.(목) (10:00)	결과보고서채택	〃	제8차 특위

6.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

--------- 총 109건

기획감사담당관(5건)

1.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청사유휴지 매입 시 과천시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추진 바람

2.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시의회가 정책한마당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바람

3. 기업과 함께 종합의료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4.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 법무법인을 위촉하기 바람

5. 신속집행 실적 등 불필요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목록 조정하기 바람

자치행정과(4건)

1. 과천만의 우수한 인재채용 및 채용된 인재가 과천에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공용주택 공실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에서 주민소환제도의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 바람

4. 시민대상 선정 시 공정성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바람

문화체육과(7건)

1.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축제 관련 전문가를 충원하기 바람

2. 제2실내체육관 건립 시 주차문제, 주변상가지역으로의 이동동선 등 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바람(교통과 공통)

3. 레포츠, MTB 활동 등 과천의 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을 도모하기 바람(공원농림과 공통)

4. 국도비 지원으로 건물 건립 후, 운영비도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5. 효문화센터 도록을 영상컨텐츠로 제작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6. 과천문화원 시지 제작 주기를 명문화하기 바람

7. 도시규모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공연장 및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예술창작지원센터 건립을 검토하기 바람

과천문화재단(2건)

1. 과천축제 시 발생한 음향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전문가적 시점으로 과천의 문화예술 틈새 공간을 찾아 관련부서와 논의 후 활용 바람

회계과(1건)

1. 적절한 보상 및 교육을 통해 주민참여감독제도가 원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기 바람

세무과(2건)

1. 시민 1인당 세금징수액 대비 세제혜택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민 홍보를 통하여 세금의 이용 상황에 대해 알려주기 바람

2. 우수실적에 대한 포상금은 포상의 성격으로 사용하기 바람

열린민원과(4건)

1. 지식정보타운 무인민원발급기와 더불어 법인인감발급기도 설치하기 바람

2. 우수행정모니터 제도 운영 시 동기유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주차요금 할인 등)을 타부서와 협조하여 검토하기 바람.

3. 과천시 공인중개사회의 온라인 가격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4. 시민사회소통관, 정책자문관의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배치 요망(자치행정과 공통)

정보통신과(3건)

1.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과천마당 앱에 대해 적극 홍보해주기 바람

2.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의 긴급호출 통계자료(발생지역, 연령, 성별 등)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바람

3. 향후 CCTV 교체 시 고화질로 설치하기 바라며, CCTV를 통해 수집된 자료가 정책으로 반영되기 바람

일자리경제과(4건)

1. 온누리 모바일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바람

2. 상점가 활성화 행사의 추후 평가를 통해 상인들의 욕구 및 만족도 조사 결과가 반영되도록 사업추진 바람

3. 일자리센터 위탁업체 선정 시 취업률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기 바람

4. 과천시민이 원하는 상업시설에 대해 수요조사하여 창업·상권활성화센터에서 창업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바람

복지정책과(2건)

1. 청년 관련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바람

2. 적어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만이라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기도 내 통합해서 연동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요청 바람

공원농림과(7건)

1. 도시개발과와 협의하여 도시농업공원 부지 확보 추진 및 대체지 확보를 위한 적극행정 요청(도시개발과 공통)

2. 유아숲체험원의 진입로와 주변 환경이 정비되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3. 원도심 내 반려동물 놀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4.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공원 관련 사항은 도시녹화조경자문위원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바람

5.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지붕공사로 시설의 변화가 있으므로 위탁료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여 예산심의 시 설명 바람

6. 물놀이터 대기인원이 많으므로 대기시스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7. 과천시 단독으로 넓은 면적에 대한 방제작업이 쉽지 않으니 경기도와 협업하여 해충이 활동하기 전 방제를 추진하기 바람

환경위생과(7건)

1. 온실가스 연구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하기 바람

2.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3. 2023년 업무보고 시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해 보고요청

4. 그레이스호텔 쪽 하천에 간헐적으로 부유물이 보이니 수질관리에 신경써주기 바람

5. 시에서 3, 11단지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만 지원함에 따라 행정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바람

6. 자원정화센터의 도시공사 위탁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 신규 재건축 아파트 상가 화장실도 개방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 요청

(※ 상가 내 화장실 좌변기를 양변기로 교체 바람)

사회복지과(3건)

1. 현충탑에서 지내는 합동 제사비용 지원을 상향 검토 바람

2. 2023년 업무보고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향후 이전계획, 현재 건물의 활용계획 등에 대해 보고 바람(회계과 공통)

3. 장애인복지관 로봇 물리치료사 등 현장 필요인력 점검 요청

교육청소년과(3건)

교육청의 향후 10년간 학령인구 예측결과 자료를 정보공개 등을 통해 공유하고, 분양공고문을 분석하여 학령인구를 정확히 산정하기 바람

2. 과천시 차세대위원회 위원도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바람

3. 올해 진로체험박람회가 하루에 진행되어 많은 청소년들이 체험하지 못해 아쉬워하였으니 향후 개선하기 바람

안전총괄과(6건)

1. 배랭이천 정비공사 시 주변경관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하기 바람(환경위생과 공통)

2. 양재천 침수 예방을 위해 치수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바람

3. 자율방재단 단장의 선출방법, 임기 등 명확하지 않은 조례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기 바람

4. 양재천 아스콘 포장과 관련한 민원이 많으니, 비용과 공사기간 등을 검토하여 최선의 포장 재질로 시공하기 바람

5. 향교 부근 하천의 스테인리스 보가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으니,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재검토 바람

6. 화재유형, 발생지역 분석을 통해 관리대상을 선정하고, 예산 투입 및 교육 실시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도시정책과(1건)

1. 지식정보타운 공사장 가림판에 입주 예정 기업의 이미지와 입주 후 변화될 도시상을 담기 바람

도시개발과(7건)

1. 지정타 내 역사 출입구, 전력량, 수도용지 점용 등 다양한 민원에 대하여 입주기업 및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기 바람

2. 신갈현교차로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시행사, 국토부와 협의해주기 바라며, 시민에게 적극 설명해주기 바람

3. 방음벽 설치 시 빛반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재선택 시 시행사와 세밀한 협의를 하기 바람

4. 지식7블럭 입주기업의 준공이 LH 옹벽 설치로 인해 어려움이 없도록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5. 향후 입주기업 가점사항 공고 시 부서별로 필요시설을 취합한 후 공고에 반영하여, 우리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6. 화훼유통복합센터를 빠르게 추진하여 화훼종사자의 재정착이 이루어지기 바라며, 화훼산업 분야 국도비 확보방안을 검토하기 바람(공원농림과 공통)

7. 지정타 종교부지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 바라며, 향후 다른 지구에서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요청

도시정비과(4건)

1. 과천초 부지 협소로 증축이 불가하니 10단지 재건축시 용적률 상향 등을 협의하여 증축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2. 과천농협, 시대빌딩 상가 부근은 역세권으로 향후 층고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8·9단지 재건축 시 인근 배치 동의 최고층수 등에 대해 고려 요청(도시정책과 공통)

3. 위버필드 상가 쓰레기집하시설 설치와 같은 민원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재건축 계획 시 사전검토 바람

4. 공동주택분쟁관리위원회에서 7-1 상가 주차장 사용 문제를 안건으로 검토하기 바람

교통과(7건)

1. 과천시 공영차고지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 시 택시 쉼터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2. 향촌마을 주차장 설치 관련 주민 설명회를 추가 실시하여 충분히 소통해 주기 바람

3. 자전거로 연속해서 통행할 수 있게 도로가 연결되도록 하기 바라며, 자전거 보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바람

4. 자전거 수리 동아리가 수리센터와 연계 가능한지 검토하고 수리센터에 대해서도 홍보 요청

5. 공영자전거 유인대여소 관련하여 친절도, 자리 이석 등 여러 민원 발생과 24시간 이용을 위하여 무인화가 바람직하며, 무인화로 변경 시 기존 근무 인력의 일자리 연계도 안내 바람

6. 학생 등·하교 안전 위험으로 중앙동 소공원 주차장 개방을 3년 가량 못하고 있으니,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주말, 공휴일이라도 먼저 개방하기를 요청함

7. 부림동 역세권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설과(5건)

1. 별양동 우물터 개선공사 후 과천의 상징성이 없어졌으니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여 개선해주기 바라며, 동일한 블록 색상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있으니 현장확인 바람

2. 별양동 중심상가 보도블럭은 차도와 인도의 단차가 없어 위험하니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보행자 친화도로를 건설 후 평가하는 지표를 활용하여 이 도로의 성과를 측정해보기 바라며, 추가 설치된 볼라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석을 보완하기 바람

3. 보행로 개선공사 등은 종합계획 수립 후 단계별로 실시계획이 마련되어 체계적으로 시행했어야 하며 향후, 보도블럭 부분 보수 시 재질 및 색상을 통일감 있게 교체하기 바람

4. 염화칼슘이 환경문제를 일으키므로 친환경제로 사용하기 바라며, 열선시스템도 검토하기 바람

5. 불법노점상 단속 시 민간위탁과 임기제 공무원 단속업무 근무를 비교하여 본예산 편성 전 현장의 의견을 알려주기 바람

건축과(4건)

1. 현수막 게시대 부족도 불법광고물 발생의 원인이 되니 게시대 추가 설치 및 훼손된 동정게시대 활용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안전을 고려한 저단형 게시대 설치 및 게시물 수거에 신경쓰기 바람

2. 별양동 오피스텔 출입구로 인해 이마트 주변 교통 정체가 심각하며, 교통영향평가시 우려된 상황임에도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니 향후 대책을 강구 바람

3. 중앙동 오피스텔 주변 공사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한 시설들을 향후 적절한 방향으로 정비하여 주기 바라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공사에 대해 일정 및 향후 완공내용 등을 시민에게 안내해주기 바람

4. 현재 집합건축물(상가)이 많지 않으나, 지식정보타운 입주 후 생길 수 있으니 집합건축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도하여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바람

보건행정과(5건)

1. 임기제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신경을 써서 안정적인 근무가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하기 바람

2. 현 보건소가 외부로 신축 이전 하는 것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 바람

3. 코로나 장기화로 사용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점검하기 바람

4. 난독증 치료대상자에 대해 보고 바람

5. 코로나로 인한 대면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시기에도 산모를 위한 온라인 상담프로그램 운영을 검토 바람

질병관리과(2건)

1. 가정 등지에서 배출되는 확진자 자가검사키트 및 음식물은 별도 폐기물로 관리하여야 하니 지침을 정확히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2. 7차 코로나에 대비하여 보건소 자체 안전로드맵을 구성하기 바람

6개동(5건)

1. 별양동 내 신축공사로 인해 미세먼지, 주차, 쓰레기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잦은 순찰로 다양한 민원 관리에 적극으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별양동)

2. 단전·단수 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신경써주기 바라며, 지원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적 홍보하기 바람(동 공통)

3. 부림동에서 실시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공적인 사례로 다른 동까지 확대되기 바람(동 공통)

4. 부림동 공용주택 활용 관련 일부 반대가 있으나, 많은 주민들은 빨래방 시설 등을 원하고 있으니, 주민과의 합의를 잘 이끌어주기 바람(부림동)

5. 주암동 다목적회관 목욕탕, 헬스장이 장군마을 이전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시민회관 강사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과천동)

정보과학도서관(1건)

1. 민원인과 최접점에서 응대하는 사서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맑은물사업소(2건)

1. 일부 가정에서 필터의 교체 주기가 짧아진다는 민원에 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한 검사 결과가 나오면 시민에게 알려주기 바람

2. 과천동 지하수 수질의 부적합 원인을 파악하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환경사업소(1건)

1. 매년 납부하고 있는 과태료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수처리장 신축 이전이니, 반드시 과천이 원하는 위치로 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요청하며, 취소된 주민공청회가 조속히 추진되길 바람

과천도시공사(5건)

1. 친절 관련 교육 실시 및 매뉴얼 관리를 통해 직원 친절도 향상에 신경쓰기 바람

2. 체육시설의 소요 인력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휴일 개방을 검토하기 바람

3. 시민회관 행사 개최 시 장비운반용 대형차량으로 인해 주차 및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으니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채용 절차 관리소홀로 지적받은 사실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5. 수영장에 설치된 의자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의자로 교체하기 바람

7. 행정사항

○ 의   회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2. 9. 30. 제3차 본회의)

- 시정 및 건의사항을 집행기관에 통보 (2022. 10. 6.한)

○ 집행기관

-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을 시의회에 제출

(2022. 10. 28.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