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과 천 시 의 회

목           차

1.	운영기간		2
2.	심사 대상기관		2
3.	특별위원회 구성		2
4.	심사일정 및 장소		3
5.	관계 공무원 출석현황		4
6.	의결사항		5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1．운영기간

○ 기  간 : 2019년 6월 10일 ～ 6월 14 (5일간)

2. 심사 대상기관

○ 시 본청 19개 담당관·과,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시설관리공단

3．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류종우 의원

○ 간   사 ： 박종락 의원

○ 위   원 ： 김현석 의원, 고금란 의원, 박상진 의원, 제갈임주 의원

○ 사무보조직원

수석전문위원		심명순
전문위원		김정운
지방행정7급		박윤하
속기사		이 해 영

4．심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19. 6. 10. (월) (10：30)	<운영계획서채택>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19. 6. 11. (화) (10：30)	열린민원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	제2차 특위
2019. 6. 12. (수) (10：00)	안전총괄과 도시사업과 도시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	제3차 특위
2019. 6. 13. (목) (10：00)	교통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	제4차 특위
2019. 6. 14. (금) (13：00)	환경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결과보고서채택>	〃	제5차 특위

5．관계공무원 출석현황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19. 6. 10. (월) (10：30)	<운영계획서채택>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세무과장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19. 6. 11. (화) (10：30)	행정복지국장 열린민원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문화체육과장 정보통신과장 회계과장	〃	제2차 특위
2019. 6. 12. (수) (10：00)	안전도시경제국장 안전총괄과장 도시사업과장 도시정책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	제3차 특위
2019. 6. 13. (목) (10：00)	부시장 안전도시경제국장 교통과장 환경위생과장 산업경제과장 보건소장 정보과학도서관장 맑은물사업소장	〃	제4차 특위
2019. 6. 14. (금) (13：00)	부시장 환경사업소장 6개동 동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의회사무과장 <결과보고서채택>	〃	제5차 특위

6. 의결사항

연번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의결일	의결결과
1	2019-49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6.14.	원안가결
2	2019-50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9.6.14.	부결
3	2019-51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6.14.	부결
4	2019-52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6.14.	부결
5	2019-53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6.14.	원안가결
6	2019-45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019.6.14.	원안가결
7	2019-47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	2019.6.14.	원안가결
8	2019-54	과천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6.14.	수정의결
9	2019-55	2018 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	2019.6.14.	부결
10	2019-56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6.14.	원안가결
11	2019-61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6.14.	수정의결
12	2019-57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6.14.	원안가결
13	2019-58	푸른과천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9.6.14.	부결
14	2019-48	과천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6.14.	원안가결
15	2019-46	과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19.6.14.	원안가결
16	2019-59	과천시 헌혈장려 조례안	2019.6.14.	원안가결
17	2019-60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6.14.	원안가결
18	2019-44	과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6.14.	원안가결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19 - 54

수정이유

◦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 교복을 지원하는 취지에 맞게 대안교육기관의 정의 및 지원대상 기준을 수정함.

2. 수정내용

◦ 안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 안 제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비인가”를 삭제하고 “학생”을 “신입생”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입학일에 과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안 부칙 제2조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제1호는 2019년까지 학교배정일 기준으로 한다.

※ 그 외 내용은 원안과 변동 없음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비인가”를 삭제 하고 “학생”을 “신입생”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입학일에 과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부칙 제2조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제1호는 2019년까지 학교배정일 기준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 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 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 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입학일에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생 략)	1. (좌 동)
2. 교복을 입는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2. ---------------------- -------------(삭 제)----- ---------------신입생
부 칙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19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좌 동) 제2조(적용례)---------------- -------------------------------------다만, 제4조제1호는 2019년까지 학교배정일 기준으로 한다.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19 - 61

1. 수정이유

◦ 회의록 작성, 보존, 공개의 주체를 “간사”에서 “시장”으로 변경함

2. 수정내용

◦ 안 제6조 중 “간사는”을 “시장은”으로 한다.

※ 그 외 내용은 원안과 변동 없음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 중 “간사는”을 “시장은”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라 회 의록을 작성·보존·공개한다.	제6조(회의록) 시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