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과 천 시 의 회

목           차

1.	감사 기간		2
2.	감사대상 기관		2
3.	특별위원회 구성		2
4.	감사일정 및 장소		3
5.	관계공무원 출석		4
6.	감사 종합의견		5
7.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		6
8.	행정사항		2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

1．감사 기간

○ 기 간 : 2019년 6월 17일 ～ 6월 25일 (9일간)

2．감사 대상기관

○ 시 본청 18개 담당관․과,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시설관리공단

3．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박 종 락 의원

○ 간    사： 고 금 란 의원

○ 위    원： 김 현 석 의원, 류 종 우 의원, 박 상 진 의원, 제갈임주 의원

○ 사무보조직원

수석 전문위원		심 명 순
전문위원		김정운
지방행정 7급		박윤하
속기사		이 해 영

4．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19. 4. 5. (금) (16：3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19. 6. 12. (수) (15：00)	운영계획서 변경	〃	제2차 특위
2019. 6. 17. (월) (10：30)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	제3차 특위
2019. 6. 18. (화) (10：00)	열린민원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환경위생과	〃	제4차 특위
2019. 6. 19. (수) (10：00)	세무과 회계과 안전총괄과 도시사업과	〃	제5차 특위
2019. 6. 20. (목) (10：00)	도시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	제6차 특위
2019. 6. 21. (금) (10：00)	문화체육과 산업경제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	제7차 특위
2019. 6. 24. (월) (14：00)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	제8차 특위
2019. 6. 25. (화) (09：30)	결과보고서채택	〃	제9차 특위

5．관계공무원 출석

일 시	출 석 공 무 원	장 소	비 고
2019. 4. 5. (금) (16：3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 부시장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19. 6. 12. (수) (15：00)	운영계획서 변경 부시장	〃	제2차 특위
2019. 6. 17. (월) (10：30)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	제3차 특위
2019. 6. 18. (화) (10：00)	행정복지국장 열린민원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정보통신과장 환경위생과장	〃	제4차 특위
2019. 6. 19. (수) (10：00)	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경제국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안전총괄과장 도시사업과장	〃	제5차 특위
2019. 6. 20. (목) (10：00)	안전도시경제국장 도시정책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교통과장	〃	제6차 특위
2019. 6. 21. (금) (10：00)	부시장 안전도시경제국장 문화체육과장 산업경제과장 보건소장 정보과학도서관장	〃	제7차 특위
2019. 6. 24. (월) (14：00)	부시장 맑은물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6개동 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제8차 특위
2019. 6. 25. (화) (09：30)	결과보고서채택 부시장	〃	제9차 특위

6. 감사 종합의견

○ 감사결과, 각종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서는 성과가 미흡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 일년 동안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감시하는 등 의정 활동을 충분히 담아 의원이 바라보는 행정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 집행부와 의회가 다소간 이견이 있기는 했으나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했음으로 평가합니다.

○ 지금은 과천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점이니 시와 의회가 상호 합력하여 발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주신 관계 공무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

--------- 총105건

▢ 기획감사담당관 [5건]

1)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관련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시점임. 위원의 연임제한 및 자격기준 정비, 시와 동 위원회의 임기시점을 맞추고 동 위원회의 구체적인 규정 마련 등 하반기 조례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2)  타 시·군의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개편 검토 바라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바일 투표 등 확대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3)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이 중복되어 다양성이 떨어지고 편향적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니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 위촉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람.

4)  기준이 없이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으니 중장기 계획(안)에 없는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5)  인수위원회 관련 규정이 없으니 원칙을 벗어난 방만한 집행을 막기위한 조례 마련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총무과 [2건]

1)  공무원 공용주택 제도를 전향적으로 변경, 시민환원 및 정책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2)  공무직의 무급인 보건휴가는 공무원과 같이 형평성에 맞게 개선 방안을 검토 바람. 같은 직장 내에서 작은 차별이 사람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기도 하고 조직 내 문화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니 직종간 차별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복지정책과 [7건]

1)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  결과는 투명하게 회의록이 공개되고, 사업 선정은 제대로 된 사업주체가 선정되고 특정 성향에 따라 사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아울러,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사업지원 결과를 피드백하고 사업수익이 공공을 위한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임.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육성에 관한 조례상에 보면 개최를 하게되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록 공개도 안하고 회의내용도 없음.

3)  공동체위원회 공개모집시 관련자가 심의 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모집단계에서부터 제척해주기 바람.

4)  마을기업에 예산을 지원해줄시 지역사회전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기업에 공공성이 원칙을 지켜 사회전체 이익이 있을 때 내지는 다수의 시민들한테 유익할 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못한 마을기업에의 예산지원은 지향해주기 바람.

5)  마을기업의 폐업시 지원된 예산의 회수를 하여 세금이 낭비되지 안도록 하여주기 바람.

6)  사회적경제 지원과 관련해 명확한 지원 근거와 규정에 따라 지원하기 바라며 개별사업의 내용에 대해 자의적 판단 및 개입을 각별히 주의하기 바람.

7)  시에 필요한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모색·발굴·제안하여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적 기업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해주시기 바람.

▢ 사회복지과 [4건]

1)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시 장애인 및 보훈, 노인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심의하고 논의 창구를 별도로 운영하기 바람. 또한 심의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없는 인근지역의 외부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  장애인 장기주거시설이 필요함.  지식정보타운 및 신도시가 건립되는 부분에 장기계획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3)  올해는 고온다습하다 하니 경로당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냉방기 점검 등 쾌적하고 시원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신경써 주시기 바람.

4)  장애인 복지관은 사업 본래의 목적대로 쓰이게 하고 함께 사용되고있는 보훈관련 단체들은 기 계획되었던 별도공간 마련을 조속히 추진 바람.

▢ 열린민원과 [2건]

1)  민원실 개방감이 확보되면서도 직원들의 안전이 유지되는 공간배치를 검토 바람.

2)  한 가구에 여러 세대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위장전입 세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교육청소년과 [7건]

1)  고등학교 방과 후 운영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자부담률을 줄이고 학생수 기준도 완화했는데 큰 변화가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편성 시 전면적인 전환 등 개선방안을 검토 바람.

2)  청소년운영위원회, 차세대위원회 등 청소년이라고 해서 참석수당이 없는데 과천화폐 등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3)  고등학교 급식비 단가 책정,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 등과 관련해 수요조사나 정책 도입·평가 시에는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 수렴을 해주시기 바람

4)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청소년과와 도시정책과가 공동 대응하여 사업승인 허가조건대로 이행 바람.

5)  과천시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일률적인 사업 지원이 매년 반복되어 왔음. 일괄적 지원보다는 각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발굴, 제안할 수 있도록 주체적 역량을 높이는 일에도 신경써 주시기 바람

6)  학교밖 청소년들과 대안교육기관에도 건강관리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과천시 또는 학생들이 건강혜택에 대해 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7)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단가 관련, 서울시에서는 2019년도 학교급식 운영계획이 있고 교육관련 정책이 빠르게 집행되므로 서울시 계획을 참고하여 미리 운영전략을 세우기 바람.

▢ 문화체육과 [11건]

1)  청년행복콘서트는 “시민행복콘서트”로 승인된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고, 사업 발주 시 긴급 입찰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사업집행이 이루어졌으니 시정하기 바람.

2)  시립예술단의 사무국과 단원의 일상 조직 관리는 근무 성격에 맞게 복무관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3)  과천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 아이템을 엮지 못하고 놔둔 채 공단을 분리하여 문화재단을 신설 조직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함. 문화재단은 여러 문화 단체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 하며, 조직 운영은 인원수를 늘리는 것과 조직신설에 초점을 두지 말고 효율성, 실효성을 담보한 인력운용으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바람. 또한 문화진흥연구용역과 교차 검토하여 문화재단 설립을 재검토하기 바람.

4)  문화재단 운영의 실효성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 확보는 필요한 점도 주지하시고 인력계획을 세우시기 바람.

5)  과도한 행사성 예산은 예산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시고 필요시 사업 조정 등 개선책을 검토바람.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 시에는 보조금 심의 및 성과평가 등 철저히 하시기 바람.

6)  지식정보타운내 실내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기 바람.

7)  추사박물관의 운영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유물이 없으니 시설 공간을 떠나 교차전시, 작품 교류전 등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이미지 제고 등 마케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8)  체육회 보조금 사업은 종목(협회)별 사업집행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잔액은 반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예산수립에서 부터 집행까지 회계원칙에 맞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특히 사업별 세부내역을 기본으로 예산심의 자료 제출바람.

9)  체육회장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할 수 없음으로 체육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체육진흥조례를 검토하여 체육진흥의 안정적 합리적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10)  체육시설 이용요금이 시민이 아닌 외부인에게도 동일한 혜택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과천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므로 관련 조례로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11)  과천문화재단 용역 결과보고서에는 타 지자체 문화재단 용역사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근거로 비용편익분석을 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이러한 분석결과는 납득하기 어려우니 문화재단 추진 근거로 사용하지 말기 바람.

▢ 정보통신과 [1건]

1) “스마트폰 안전귀가 도우미 서비스”는 필요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 세무과 [2건]

1)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결정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충격이 매우 크니 자료를 준비하여 최대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2)  채납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를 줄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람.

▢ 회계과 [5건]

1)  청사 내 1급 관사가 없어지고 나서, 2급 관사를 새로이 1급 관사로 지정하고 시장이 입주하는 것은 시민 정서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1급 관사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관사 집기 구입도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관사입주와 관련하여 의회에 제출된 공문서에도 지정일자를 다르게 표기하는 등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시장관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치바람.

2)  공용차량 무상대여 추진 사업은 실적이 저조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1톤 화물차 대여 방안과 계속 추진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3)  행정소모품 구매와 수의계약 대상 공사·용역의 경우, 특정 업체가 반복하여 수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의계약에 있어서 특정업체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어 주시기 바람.

4)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은 많은데 쓸 공간은 없다는 민원이 많으니 유휴공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공공시설 이용 확대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해 필요한 조례도 마련해주시기 바람

5)  시에서도 계약관리에 대한 교육을 경기도에 가서 받는 교육 보다는 과천시에서 주관해 주면 참여할 수 있는 공무원 수가 좀 더 많아질 수 있으니 교육에 다시한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내실있는 교육을 시행해주기 바람.

▢ 안전총괄과 [4건]

1)  대형 공사 차량들이 통학시간에 학교 주변 통학로를 이용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산불이 매해 같은 기간에 나고 있고 비닐하우스 화재도 특정한 시기에 인재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므로 각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아울러, 건물의 특성에 맞게 소방장비 등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람.

3)  경마장 옆 광창교, 준마교가 있는 막계천변 산책로가 3기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깨끗한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4)  친수공간 조성방안, 11개 실개천 연결, 중앙공원 연결 등은 지속적으로 건의 제안하는 내용이므로 세부적 계획없는 포괄적 답변 또는 특정 의원과의 공유가 아닌 구체적 안을 만들어 의원들에게 간담회를 통해 보고바람.

▢ 도시사업과 [4건]

1)  지식정보타운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아직 지장물 등의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데 해결 될 수 있도록 특단의 행정력을 찾아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2)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용지공급지침 및 지구계획승인 변경이 이루어지면 의회와 간담회 자리를 통하여 공유하기 바람.

3)  과천종합유통센터 추진과 관련한 LH의 용역사업에 대해 시는 주민의 입에서 긴밀히 협의해 주기 바람.

4)  지식정보타운 내 지하철역 위수탁협의시 역사 출구방향을 상업용지 쪽으로 설치하는 등 철도관리공단이 아닌 우리시 주관 하에 상업용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여 주기 바람.

▢ 도시정책과 [9건]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시 이전에 대한 시의 입장을 통해 과천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관이 입주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기 바람.

2)  과천은 양쪽으로 신도시가 발생되어 원도심의 안정성 담보와 공동화 방지를 위한 원도심을 살리는 대응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아울러, 청사 앞 유휴부지에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 소방서와 경찰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바라며, 부서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람.

3)  유휴지 활용 용역 등 각종 용역사업 추진 시 적은 예산으로 인하여 용역이 계속 유찰되고 소규모 업체로 수의계약되어 진행되고 있음.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다수의 업체에게 가 견적을 받은 후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기 바라며, 용역사업에 내실을 기하기 바람.

4)  장군마을 재개발 사업은 인구수가 줄어드는 구조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기 바람.

5)  도시계획과 관련한 공동위원회 운영 시에는 안건의 목적과 취지대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건에 따라 위원회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6)  재건축 정비사업 진행시 경관계획, 도시관리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7)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환수를 위한 특별회계 설정을 검토하기 바람.

8)  상업용지 도시 관리계획 관련, 공개토의(설명회) 에 의원들이 참여토록 해 주기 바람.

9)  공공주택지구 경제타당성용역 확정공고도 도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타당성검토를 한다는 게 무리가 있을 수 있음.  LH에서 개발목적과는 다르게 과도하게 우리 과천시를 포함했음. 광창지구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보상가가 높아질 수 있는 대지면적이 높기에 보상가가 높아지고 과천 전체 수익은 떨어지는 것을 면밀한 검토 필요함.

재원조달 연도별 투자회수계획은 과천시가 개발하는 토지에 대한 자족도시를 염두에 두고 있음. 지식정보타운 쪽의 개발 선례를 봐서는 경기도시공사와 진행하는 방법, 과천시가 별도로 공사를 설립하는 방법, 또는 두가지를 병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LH에서는 더 이상 지식정보타운에 산업용지 공급했던 것처럼 조성원가에 주지 않겠다는 의견을 주고 있음.

사업비분석을 한다면 과업지시서에 과천시의 사업목적과 이익이 잘  반영되도록 하기 바람.

▢ 건설과 [2건]

1)  대공원 부지 문원1단지 주유소 주변부지가 개발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는 도로용지 및 광역버스 정차, 노선 확보 등에 큰 영향을 줄것으로 도시정책과 건설과 교통과 협의하여 다시 검토바람.

2)  순세계잉여금이 많은데 2020년도 예산 편성 시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순세계잉여금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건축과 [7건]

1)  복합문화관광단지 내 등 불법 비닐하우스의 신설 방지를 위해 수시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2)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것이 있다. 상가지역내 건축물 중 준공후 임의로 조경시설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해 사용하고 있었으나 일부만 시정되었다. 또한, 동일 건축물 내 공용부를 전용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공공을 위해 법적 의무로 설치하는 공개공지에 에어컨 실외기 등이 설치된 것에 대한 행정조치 등이 미흡하니 공개공지 뿐만 아니라 과천전역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행정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3)  우정병원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이 LH가 진행하는 공공주택에서 민영주택으로 전환되어 무주택 시민에게 불이익을 수반함으로 본래의 사업목젝에 맞도록 추진하기 바람.

4)  오피스텔 건축허가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직원들이 경징계가 요구되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큼. 우선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업무가 소홀했던 부분과 역량이 미흡한 부분을 개선바람.

5)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셜 디자인 관련하여 무장애 도시디자인 이라든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도시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과천시만의 특색 있는 조례를 만들어 나가기 바람.

6)  태양광설비 공작물 설치허가 관련 우리시의 입장을 좀 더 확실하게 전달바라고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행정을 추진하기 바람.

7)  과천시 건축조례가 개정되어 건축심의위원에 환경분야, 에너지분야 등을 추가해야하나 미반영 되어있음. 조속히 시행 바람.

▢ 교통과 [4건]

1)  주민참여 방식의 청계마을 놀이터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음. 해당 놀이터 주변 차 없는 골목길 운영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골목길 조성을 제안하니 부서간 협의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람.

2)  단지 내 방치자전거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수리교실을 활성화하여 자전거를 아껴 쓰고 교통안전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주기 바람.

3)  서울대공원 주차장 부지에 위례선 철도차량기지 설치를 반대함.

4)  과천동 양지마을 등 자연취락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해 주차장 신설 등 대책마련을 촉구함.

▢ 환경위생과 [10건]

1)  하수처리장 설계용량의 60% 정도만 평균적으로 수용하고 있는데도 과태료를 받아 실질적인 수질총량이 낮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있음. 2기 재건축 입주 등에 앞서 가구당 발생하는 오염량에 어느정도 가중치를 반영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2)  수질오염 총량은 중앙정부 협의하면서 과천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총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바람.

수질오염 총량은 모든 개발사업의 가장 기본조건이므로 과천동 개발사업을 통해 부하되는 개발 외에도 개발사업과 연관되는 도시계획을 면밀히 산출해 개발 단계의 가장 기본이 됨을 인지하고 직제개편시 전문성을 고려해 주기바람.

3)  테라스 및 1층의 대지 내 공지에서 불법 영업행위로 선량한 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람.

4)  하반기에 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환경보전 시책 전반에 관하여 기초적 브리핑을 해 주시고 전문가 자문을 먼저 받으면서 시 환경정책에 대해서 같이 준비를 해 나가길 바람.

5)  환경위원회와 미래자문위원회 위원이 세분이나 중복되는데 위원들의 다양성이 필요하고 중복위촉 문제가 반복되므로 현황파악 및 정리가 필요함.

6)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앞으로 확장될 과천에 대해 고민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니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제개편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통해 잘 대응하기 바라며 직원채용에도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

7)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차량 통제 및 벌금 부과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니, 시스템 상에 과천 통과차량과 미세먼지, 차량 오염물질 등을 계측할 수 있도록 교통과와 협의하고 추가 설치 등에 대해서도 논의바람.

8) “주말 등산객 외식업 이용 할인권” 사업은 외식업소의 호응이 그리 좋지 않으니 운영방안 개선이나 일몰을 검토하기 바람.

9)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매년 3개의 조사지역에 한하여 실태조사를 함으로써(여러 오염원이 의심되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양오염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어려움. 전수조사가 필요함.  특히 기름 등으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군부대, 주유소 등을 추적 전수조사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0)  양재천 수질검사에서 선바위역으로부터 돌무개천 구간으로 하천 내 염도가 상승한 결과서가 있음. 동절기 마사회의 소금사용으로 지하수 오염이 의심됨. 이는 토양오염이 된 것으로써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마사회에서 추진하는 대책과 별개로 시에서 관련 부서 등과 연계하여 약수터와 관내 지하수까지 포함한 토양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마사회에 배상요구 또는 이전도 함께 할 수 있는 용역을 검토 바람.

▢ 산업경제과 [4건]

1)  과천시 식생활네트워크 설립 취지가 좋고 반응도 좋게 시작했으나식생활교육센터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조례 운용의 문제점이 발견되므로 사업방향과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  서울대공원내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TBS(교통방송)에서 시에서 제안한 사업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보도 요청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언론사에 대응바라며 언론조례 제정을 검토하기 바람.

3)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장려금 조례에 실제 과천시에 거주하는 청년 및 영세 상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거주기간 제한 규정 등의 방안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람.

4)  유아숲 체험원 도로앞이 막혀 있어 아이들 다니는데 불편하고 산불,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도 통로가 필요하니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말 가족 휴게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아숲 환경개선 및 아이들 볼거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람.

▢ 보건소 [2건]

1)  이동방문 진료 의약품 관리 등 보건사업에 따른 약제품 수불관리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2)  감염병 관리에 있어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곳에는 사람이 직접 방역하는 방안 등 취약지역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정보과학도서관 [5건]

1)  중앙공원 스마트도서관을 버스이용객이 많은 곳으로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향후 KT앞 지하보도가 정리되면 교통과에서 시행 할스마트 버스정거장으로 이동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2)  구내식당(페이지레스토랑) 운영은 조리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로 구성된 만큼 민원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람.

3)  경기도와 추진하고 있는 지역서점 활성화사업은 어려운 지역서점에 지원되어야 하는데 주점 안에 있는 여우책방은 적합하지 않은 대상인데 도서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개선바라며, 경기도 서점 인증제관련 도서구입 기준조례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므로 검토바람.

4)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서점을 통한 도서 구입 시 명확한 근거 및 기준에 따라 구입처 선정을 하기 바라며 근거 없는 자의적 판단에 의한 구입처 선정을 지양하기 바람.

5)  도서관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누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맑은물사업소 [1건]

1)  양재천 수질검사에서 선바위역으로부터 돌무개천 구간으로 하천 내 염도가 상승한 결과서가 있음. 동절기 마사회의 소금사용으로 지하수 오염이 의심됨. 이는 토양오염이 된 것으로써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마사회에서 추진하는 대책과 별개로 시에서 관련 부서 등과 연계하여 약수터와 관내 지하수까지 포함한 토양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마사회에 배상요구 또는 이전도 함께 할 수 있는 용역을 검토 바람.

▢ 환경사업소 [3건]

1)  신도시 사업 등 LH와 관련한 하수처리장 신설은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최근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가스발생량이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 원인파악 후 면밀한 대책을 수립하여 정상적인 처리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2차 침전지에 응집응결제 투입을 검토하되, 화학적 응집이 아닌 생물학적 응집을 검토하기 바람.

▢ 각 동 주민센터 [1건]

1)  중앙동 10단지, 11단지는 10%이상 다른 곳에 비하여 1가구 2세대 이상 주택이 많음. 각 동은 1가구 2~3세대 이상의 세대주가 있는 곳을 전수조사하고, 그 중 단독 세대주의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가족의 거주지, 의료보험가입자는 사업장 주소 등을 유의 깊게 파악하여 위장전입자로 인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시설관리공단 [3건]

1)  청소년수련관 바닥공사 계약이 공고일 2일만에 마감되었는데 공사, 용역 입찰시 긴급입찰을 하는 등의 사업진행을 지양하고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충분한 입찰기간을 갖고 추진하기 바라며, 이외의 계약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으나 계약의 공고기간, 방법,시방서 작성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기 바람.

2)  공사 입찰공고에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특기시방서를 포함하지 말 것.

3)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민간의 영업을 침해할 수도 있으니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8. 행정사항

○ 의   회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19. 6. 26. 제4차 본회의)

- 시정 및 건의사항을 집행기관에 통보 (2019. 6. 28일한)

○ 집행기관

-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을 의회에 제출

(2019. 7. 30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