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과 천 시 의 회

목           차

1.	운영기간		2
2.	심사기관		2
3.	특별위원회 구성		2
4.	심사일정 및 장소		3
5.	관계 공무원 출석현황		4
6.	심사결과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1．운영 기간

○ 기  간 : 2020년 2월 17일 ～ 2월 19일 (3일간)

2．심사 기관

○ 시 본청 12개 담당관·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3．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김 현 석 의원

○ 간    사： 류 종 우 의원

○ 위    원： 고금란 의원, 박상진 의원, 박종락 의원, 제갈임주 의원

○ 사무보조직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
전문위원		이상준
지방세무7급		류현주
속기사		임 현 지
속 기 사		박은하

4．심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20. 2. 17.(월) (10:30)	<운영계획서채택>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20. 2. 18(화) (10：00)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교통과 건축과	〃	제2차 특위
2020. 2. 19.(수) (10：00)	보건소 의회사무과 <축조심사 및 의결> <결과보고서 채택>	〃	제3차 특위

5．관계공무원 출석현황

일 시	출 석 공 무 원	장 소	비 고
2020. 2. 17.(월) (10:30)	<운영계획서채택>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20. 2. 18(화) (10：00)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환경위생과장 공원농림과장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장 도시정책과장 교통과장 건축과장	〃	제2차 특위
2020. 2. 19.(수) (10：00)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의회사무과장 <축조심사 및 의결> <결과보고서 채택>	〃	제3차 특위

6．심 사 결 과

연번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의결일	결과
1	2020- 3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020.2.19.	수정가결
2	2020- 4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2.19.	원안가결
3	2020- 5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2.19.	원안가결
4	2020-17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20.2.19.	원안가결
5	2020- 6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2020.2.19.	부결
6	2020- 7	과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2.19.	원안가결
7	2020-18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2.19.	원안가결
8	2020- 8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2.19.	수정가결
9	2020- 9	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2.19.	수정가결
10	2020-10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2.19.	원안가결
11	2020-19	과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2020.2.19.	수정가결
12	2020-20	과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0.2.19.	원안가결
13	2020-11	과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20.2.19.	원안가결
14	2020-21	과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2020.2.19.	원안가결
15	2020-12	과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2.19.	원안가결
16	2020-13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2.19.	수정가결
17	2020-14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2.19.	수정가결
18	2020-15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2.19.	수정가결
19	2020-16	과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2.19.	원안가결
20	2020-22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2020.2.19.	원안가결
21	2020-23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2.19.	원안가결
22	2020-24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2020.2.19.	원안가결
23	2020-25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2020.2.19.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