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2차)

과 천 시 의 회

목           차

1.	운영기간		2
2.	심사기관		2
3.	특별위원회 구성		2
4.	심사일정 및 장소		3
5.	관계 공무원 출석현황		4
6.	심사결과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2차)

1．운영 기간

○ 기  간 : 2021년 9월 14일

2．심사 기관

○ 시 본청(12개 과), 의회사무과

3．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박 종 락 의원

○ 간    사： 김 현 석 의원

○ 위    원： 제갈임주 의원, 윤미현 의원, 박상진 의원, 류종우 의원

○ 사무보조직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권광희
지방행정주사보		문혜원
속기사		임 현 지
속 기 사		오금희

4．심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21. 9. 14.(화) (10：00)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의회사무과 <축조심사>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	의회 3층 특 위 장	제2차 특위

5．관계공무원 출석현황

일 시	출 석 공 무 원	장 소	비 고
2021. 9. 14.(화) (10：00)	<운영계획서채택>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회계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환경위생과장 공원농림과장 도시정비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의회사무과장 <축조심사>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	의회 3층 특 위 장	제2차 특위

6．심 사 결 과

연번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의결일	결과
1	2021-90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09.14.	원안가결
2	2021-91	과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09.14.	수정가결
3	2021-92	과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021.09.14.	원안가결
4	2021-94	과천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09.14.	수정가결
5	2021-95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09.14.	원안가결
6	2021-96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021.09.14.	부결
7	2021-87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09.14.	원안가결
8	2021-97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09.14.	원안가결
9	2021-86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1.09.14.	수정가결
10	2021-103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09.14.	수정가결
11	2021-98	2021년도 과천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계획안	2021.09.14.	원안가결
12	2021-88	과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1.09.14.	원안가결
13	2021-99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09.14.	부결
14	2021-100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09.14.	원안가결
15	2021-101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09.14.	원안가결
16	2021-102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09.14.	수정가결
17	2021-104	과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	2021.09.14.	원안가결
18	2021-85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09.14.	부결
19	2021-105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021.09.14.	부결

과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21 – 91

제출연월일 : 2021.09.14.

발  의  자 : 류종우 의원

수정이유

◦ 상위법령에 근거한 이의신청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수정내용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이의신청) 제9조에 따라 처분한 경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를 따른다.

3. 조문대비표 :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2조(이의신청) 제9조에 따라 처분한 경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를 따른다.

과천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21 – 94

제출연월일 : 2021.09.14.

발  의  자 : 류종우 의원

수정이유

◦ 상위법령에 근거한 이의신청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수정내용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이의신청) 시장의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를 따른다.

3. 조문대비표 :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4조(이의신청) 시장의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를 따른다.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21 – 86

제출연월일 : 2021.09.14.

발  의  자 : 박상진 의원

수정이유

◦ 부서의견을 수용하여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일부 사항을 수정하고자 함.

수정내용

◦제3조제3항제6호 중 “전문가 등”을 “사람”으로 한다.

3. 조문대비표 :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등	6. ---------------------------------------- 사람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과천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21 – 103

제출연월일 : 2021.09.14.

발  의  자 : 류종우 의원

수정이유

◦ 신설된 주민협의체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수정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주민참여협의체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 시설촉진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를 “주민참여협의체”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주민참여협의체 기능) ①과천시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공론화 협의체를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한다.

1.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현대화 추진 방향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시민 이해도 제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활동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공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조문대비표 :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폐기물 시설촉진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협의체 구성) 주민참여협의체----------------------------------------------------------------------------------------.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주민참여협의체 기능) ①과천시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공론화 협의체를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한다. 1.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현대화 추진 방향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시민 이해도 제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활동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공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 제15조 (생 략)	제13조 ∼ 제16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21 – 102

제출연월일 : 2021.09.14.

발  의  자 : 김현석의원

수정이유

◦ 위원회 위원 자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자 함.

수정내용

◦제14조제3항제1호 중 “: 안전도시국장, 도시정책과장,”을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나. 토목ㆍ교통ㆍ복지 등 보행환경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사람

다. 여성ㆍ청소년ㆍ장애인 및 교육 관련 단체 등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조문대비표 :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 -------------------------------------------------------------------.
1. 당연직 위원 : 안전도시국장, 도시정책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및 사회복지과장	1. --------- : -----------------------------------------------------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보행환경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토목ㆍ교통ㆍ복지 등 보행환경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사람
다. 보행환경에 관심이 있고 역량을 갖춘 사람	다. 여성ㆍ청소년ㆍ장애인 및 교육 관련 단체 등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