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과 천 시 의 회

목           차

1.	운영기간		2
2.	심사기관		2
3.	특별위원회 구성		2
4.	심사일정 및 장소		3
5.	관계 공무원 출석현황		4
6.	심사결과		5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1．운영 기간

○ 기  간 : 2020년 12월 11일 ～ 12월 21일(11일간)

2．심사 기관

○ 시 본청 20개 담당관‧과, 의회사무과,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과천도시공사

3．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고 금 란 의원

○ 간    사： 박 상 진 의원

○ 위    원：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윤미현 의원

○ 사무보조직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상준
지방행정주사보		김정혜
속기사		임 현 지
속 기 사		강은영

4．심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20. 12. 11. (금) (14:00)	<운영계획서채택>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20. 12. 14. (월) (10:00)	문화체육과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	제2차 특위
2020. 12. 15. (화) (10:00)	사회복지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환경위생과	〃	제3차 특위
2020. 12. 16. (수) (10:00)	교육청소년과 공원농림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	제4차 특위
2020. 12. 17. (목) (10:00)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	제5차 특위
2020. 12. 18. (금) (10:00)	보건행정과 6개동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과천도시공사	〃	제6차 특위
2020. 12. 21. (월) (10:00)	<예산안조정 및 의결> <결과보고서 채택>	〃	제7차 특위

5．관계공무원 출석현황

일 시	출 석 공 무 원	장 소	비 고
2020. 12. 11. (금) (14:00)	<운영계획서채택>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20. 12. 14. (월) (10:00)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과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	제2차 특위
2020. 12. 15. (화) (10:00)	경제복지국장 사회복지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환경위생과	〃	제3차 특위
2020. 12. 16. (수) (10:00)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교육청소년과 공원농림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	제4차 특위
2020. 12. 17. (목) (10:00)	안전도시국장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	제5차 특위
2020. 12. 18. (금) (10:00)	부시장 보건소장 보건행정과 6개동장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과천도시공사	〃	제6차 특위
2020. 12. 21. (월) (10:00)	<예산안조정 및 의결> <결과보고서 채택>	〃	제7차 특위

6．심 사 결 과

연번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의결일	결과
1	2020-17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12.21	원안가결
2	2020-192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20.12.21	부결
3	2020-152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20.12.21	원안가결
4	2020-153	2021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12.21	원안가결
5	2020-154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12.21	원안가결
6	2020-155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0.12.21	원안가결
7	2020-156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12.21	원안가결
8	2020-157	2021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20.12.21	원안가결
9	2020-158	2021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0.12.21	원안가결
10	2020-159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20.12.21	부결
11	2020-136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12.21	수정가결
12	2020-137	2021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2.21	원안가결
13	2020-138	2021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20.12.21	원안가결
14	2020-139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12.21	부결
15	2020-140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12.21	원안가결
16	2020-141	2021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	20.12.21	원안가결
17	2020-142	2021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20.12.21	원안가결
18	2020-143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12.21	원안가결
19	2020-144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20.12.21	원안가결
20	2020-145	2021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12.21	원안가결
21	2020-146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12.21	원안가결
22	2020-147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	20.12.21	원안가결
23	2020-148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2.21	원안가결
24	2020-149	202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20.12.21	원안가결
25	2020-150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12.21	원안가결
26	2020-151	2021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12.21	원안가결

- 2021년도 본예산안 조정내역 -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예산과목	부 기 명	예산안	조정안	쪽	비고
합 계				130,463,907	3,598,060	△126,871,847
1	기획감사 담당관	207-01 연구용역비	○2021 과천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식 조사 연구용역	50,000	0	51	삭감
2	기획감사 담당관	201-03 행사운영비	○과천시 미래비전 심포지엄 개최	40,000	20,000	53	수정
3	기획감사 담당관	201-03 행사운영비	○주민참여예산제(예산학교 등) 운영	14,000	14,000	55	원안
4	기획감사 담당관	301-09 행사실비지원금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급식비 지원	2,000	0	55	삭감
5	기획감사 담당관	301-12 기타보상금	○주민참여예산제(모니터 등) 운영	4,000	0	55	삭감
6	기획감사 담당관	201-01 사무관리비	○주요시정홍보 ·언론매체 홍보	230,000	190,000	57	수정
7	자치행정과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운영지원	24,600	14,000	78	수정
8	자치행정과	401-01 시설비	○과천시 명예의 전당 게시판 설치	22,000	22,000	79	원안
9	자치행정과	101-02 기타직보수	○전문임기제(연봉 등)	144,239	72,120	83	수정
10	문화체육과	201-01 사무관리비	○과천 미디어실 대부료 등 기타비용	20,500	0	96	삭감
11	문화체육과	308-11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과천 미디어실 위탁운영비	78,400	0	96	삭감
12	문화체육과	401-01 시설비	○음향 방송장비 시스템 구축	50,000	0	96	삭감
13	문화체육과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미디어실 집기(책상 등 7건)	5,000	0	96	삭감
14	문화체육과	306-01 출연금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4,483,350	1,120,840	97	수정
15	문화체육과	308-11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과천생활문화센터 운영	152,428	84,755	99	수정
16	문화체육과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전통사찰 방염 사업(연주암,보광사)	127,200	127,200	103	원안
17	문화체육과	201-01 사무관리비	○관광박람회 과천 홍보관 참가비	14,000	14,000	103	원안
18	문화체육과	201-01 사무관리비	○관광상품 제작 및 구입	10,000	10,000	103	원안
19	문화체육과	201-02 공공운영비	○관광관련 시설물 유지보수	10,000	10,000	103	원안
20	문화체육과	201-02 공공운영비	○과천시 모형도 유지보수	3,000	3,000	103	원안
21	문화체육과	201-03 행사운영비	○관광사진 공모전	20,000	20,000	103	원안
22	문화체육과	201-03 행사운영비	○관광박람회 과천홍보관 운영	26,000	26,000	103	원안
23	문화체육과	401-01 시설비	○관광박람회 과천홍보관 설치	7,000	7,000	103	원안

연번	부서명	예산과목	부 기 명	예산안	조정안	쪽	비고
24	문화체육과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체육회 사무국 운영	473,590	473,590	107	원안
25	문화체육과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체육회 사무실 임차료	75,000	0	107	삭감
26	문화체육과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체육회 운영	60,743	60,743	107	원안
27	문화체육과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과천 드론 대회	40,000	150,000	108	증액
28	문화체육과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추사유물	300,000	0	113	삭감
29	회계과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중형 승용차(수소차)	73,000	73,000	124	원안
30	정보통신과	201-01 사무관리비	○모바일 과천시민카드 시스템 개발(조달수수료)	2,500	0	150	삭감
31	정보통신과	세부사업 정보화프로그램구축	○정보화 프로그램 구축 일괄 201-01 사무관리비 21,050 207-02 전산개발비 320,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3,690	374,740	3,000 (시홈페이지 홍보 예산)	151	수정
32	일자리 경제과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노동절 기념행사(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1,000	1,000	165	원안
33	일자리 경제과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노사정 등반대회(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1,000	1,000	165	원안
34	일자리 경제과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노동사 워크숍 행사(과천시노동조합협의회)	2,000	2,000	165	원안
35	일자리 경제과	201-01 사무관리비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홍보물 제작	5,000	5,000	169	원안
36	일자리 경제과	201-01 사무관리비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활동사례집	10,000	0	169	삭감
37	일자리 경제과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공모)	30,000	0	169	삭감
38	일자리 경제과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간조성	20,000	0	170	삭감
39	일자리 경제과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활동	30,000	0	170	삭감
40	일자리 경제과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사업(공모)	20,000	0	170	삭감
41	일자리 경제과	201-01 사무관리비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홍모물 제작	10,000	0	170	삭감
42	일자리 경제과	101-02 기타직보수	○공동체활동 및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40,000	40,000	171	원안
43	사회복지과	307-05 민간위탁금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여성비전센터)	60,000	0	209	삭감
44	사회복지과	401-01 시설비	○보훈공원 기본구상계획 용역	50,000	35,000	245	수정

연번	부서명	예산과목	부 기 명	예산안	조정안	쪽	비고
45	교육 청소년과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113,500	0	250	삭감
46	교육 청소년과	201-03 행사운영비	○교과 연계 지역사회 탐방 지원(초등)	20,000	20,000	251	원안
47	교육 청소년과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체육복 지원	5,400	0	252	삭감
48	교육 청소년과	201-03 행사운영비	○민주시민교육 운영	30,000	0	255	삭감
49	교육 청소년과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여성청소년 보편 생리용품 지원사업	324,300	0	260	삭감
50	환경위생과	401-01 시설비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20,000	0	271	삭감
51	환경위생과	307-05 민간위탁금	○푸른과천환경센터 운영	372,800	144,000	277	수정
52	공원농림과	206-01 재료비	○길고양이 급식소 지원	1,200	3,600	305	증액
53	공원농림과	세부사업 동물보호센터 설치및운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일괄 201-01 사무관리비 10,900 201-02 공공운영비 5,750 206-01 재료비 10,000 401-01 시설비 880,000 405-05 자산취득비 68,580	975,230	0	309	삭감
54	도시정책과	207-01 연구용역비	○과천시 특정경관 상세계획 수립용역	250,000	0	347	삭감
55	도시개발과	502-01 출자금	○과천도시공사 출자금	120,000,000	0	351	삭감
56	도시개발과	401-01 시설비	○과천시 화훼종합센터 건립 연구 용역(가제)		150,000	-	신설
57	교통과	308-11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401,137	200,569	360	수정
58	교통과	307-09 운수업계보조금	○맞춤형(따복)버스 재정지원	128,000	268,000	360	증액
59	건설과	401-01 시설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	446,000	142,643	369	수정
60	건설과	401-01 시설비	○유도구역(굴다리 시장) 환경정비	20,000	20,000	369	원안
61	건축과	401-01 시설비	○동주민센터 전자식 전광판 설치	44,000	44,000	377	원안
62	정보과학 도서관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스마트 도서관 구축(주민참여예산)	95,000	0	432	삭감
63	과천동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라돈측정기	750	0	477	삭감
64	과천동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공구세트	300	0	477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