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과 천 시 의 회

목           차

1.	운영기간		2
2.	심사기관		2
3.	특별위원회 구성		2
4.	심사일정 및 장소		3
5.	관계 공무원 출석현황		4
6.	심사결과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1．운영 기간

○ 기  간 :  2021년 4월 12일 ~ 4월 19일(8일간)

2．심사 기관

○ 시 본청 18개 담당관·과, 보건소, 2개 사업소, 6개동

3．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김 현 석 의원

○ 간    사： 류 종 우 의원

○ 위    원： 박종락 의원, 고금란 의원,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

○ 사무보조직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권광희
지방행정주사보		문혜원
속기사		임 현 지
속 기 사		이유진

4．심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21. 4. 12(월) (10:30)	<운영계획서채택>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21. 4. 13(화) (10：00)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	제2차 특위
2021. 4. 14.(수) (10：00)	공원농림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복지정책과	〃	제3차 특위
2021. 4. 15.(목) (10：00)	교통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	제4차 특위
2021. 4. 16.(금) (10：00)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동	〃	제5차 특위
2021. 4. 19.(월) (10：00)	<예산안조정 및 축조심사>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	〃	제6차 특위

5．관계공무원 출석현황

일 시	출 석 공 무 원	장 소	비 고
2021. 4. 12(월) (10:30)	<운영계획서채택>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21. 4. 13(화) (10：00)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회계과장 열린민원과장 정보통신과장 일자리경제과장	〃	제2차 특위
2021. 4. 14.(수) (10：00)	경제복지국장 공원농림과장 사회복지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환경위생과장 복지정책과장	〃	제3차 특위
2021. 4. 15.(목) (10：00)	자치행정국장 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 안전총괄과장 도시정책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	제4차 특위
2021. 4. 16.(금) (10：00)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과장 맑은물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6개동장	〃	제5차 특위
2021. 4. 19.(월) (10：00)	<예산안조정 및 축조심사>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	〃	제6차 특위

6．심 사 결 과

연번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의결일	결과
1	2021-2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04.19.	수정가결
2	2021-25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021.04.19.	원안가결
3	2021-26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04.19.	원안가결
4	2021-22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21.04.19.	원안가결
5	2021-27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1.04.19.	수정가결
6	2021-28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04.19.	원안가결
7	2021-23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21.04.19.	수정가결
8	2021-29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04.19.	원안가결
9	2021-38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04.19.	원안가결
10	2021-30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04.19.	원안가결
11	2021-39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	2021.04.19.	원안가결
12	2021-31	과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04.19.	원안가결
13	2021-32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2021.04.19.	원안가결
14	2021-33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04.19.	원안가결
15	2021-24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21.04.19.	원안가결
16	2021-34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04.19.	수정가결
17	2021-35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21.04.19.	원안가결
18	2021-36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04.19.	원안가결
19	2021-37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04.19.	원안가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내역 -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부기명	추경안	의회조정안		쪽
				조정액	증감액
	계		6,079,780	4,789,883	△1,289,897
	소 계(일반회계)		5,459,240	3,969,963	△1,489,277
1	자치행정과	○전문임기제	144,239	72,120	△72,119	144
2	문화체육과	○과천축제	900,000	-	△900,000	149
3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3,670,847	2,900,449	△770,398	150
4		○체육회 사무실 환경개선비	7,849	-	△7,849	151
5		○가맹종목단체실(체육회사무실환경개선)	2,465	-	△2,465
6	일자리경제과	○과천의 마을이야기 제작	10,000	-	△10,000	172
7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공모)	30,000	-	△30,000	172
8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간조성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 활동	20,000 30,000	- -	△20,000 △30,000	172
9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10,000	-	△10,000	173
10	복지정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기타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고용유지지원	540 12,500	350 7,500	△190 △5,000	179
1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원	64,800	48,544	△16,256	179
12		○청년공간 BI사업(※ 비목변경)	22,000	22,000	-	180
13	사회복지과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 지원	60,000	-	△60,000	184
14	교육청소년과	○에듀테크 자기주도학습실 설치	400,000	800,000	400,000	199
15	건설과	○걷고싶은 거리 조성(교동길, 내점길)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74,000	119,000	45,000	24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소계(특별회계)		620,540	819,920	199,380
16	도시개발과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문화체육시설 건립	620,540	819,920	199,380	33

-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조정내역 -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부기명	추경안	의회조정안		쪽
				조정액	증감액
	계		250,000	6,000	△244,000
1	문화체육과	○과천축제(과천문화재단)	250,000	6,000	△244,000	21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21 - 27

제출연월일 : 2021.04.19.

발  의  자 : 고 금 란 의원

1. 수정이유

◦ 조례상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 협의회의 운영 및 수당 등 구체적인 사항들의 기준과 절차를 수정하여 조문 일부 내용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함.

2. 수정내용

◦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과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과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 제1항 중 “과천문화재단 또는 비영리법인”을 “과천문화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부칙 제3조를 부칙 제2조로 한다.

◦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3. 참고사항 및 조문대비표 : 붙임

<별지>

[별표 2]                                                             (원안)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감 면 기 준	감 면 비 율
1. 국가, 과천시, 생활문화센터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100%
14. 「과천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희망 등록자 15. 「과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50%
16. 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비율

※ 단체 등의 경우 감면대상자들로 구성된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음.

※ 중복감면은 실시하지 않음.

[별표 2]                                                           (수정안)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감 면 기 준	감 면 비 율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과천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 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100%
14. 「과천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희망 등록자 15. 「과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50%
16. 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비율

※ 단체 등의 경우 감면대상자들로 구성된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음.

※ 중복감면은 실시하지 않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7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과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과천문화재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 과천문화재단----------------------------------.
②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삭 제>
부칙 제2조(협의회 구성의 특례) 최초로 협의회를 구성할 시에는 제1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준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희망자를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삭 제>
부칙 제3조 (생 략)	부칙 제2조 (현행 제3조와 같음)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021 - 34

제출연월일 : 2021.04.19.

발  의  자 : 고금란의원

1. 수정이유

◦ 조례상의 자문단 운영에 관한 자격조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조문 내용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함.

2. 수정내용

◦ 제6조를 삭제한다.

◦ 제14조제2항 중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스마트도시기술(ICT, 빅데이터, 스마트도시, 기타) 전문가

2. 스마트도시건설(운영 포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참고사항 및 조문대비표 :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관리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 및 시스템 등의 통합 보안체계를 구축하여 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전문운영요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센터의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센터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와 같은 보안장비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0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취급을 최소화해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없는 한 저장ㆍ보관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1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14조(자문단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위촉한다.
	1. 스마트도시기술(ICT, 빅데이터, 스마트도시, 기타) 전문가
	2. 스마트도시건설(운영 포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