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과 천 시 의 회

목           차

1.	운영기간		2
2.	심사기관		2
3.	특별위원회 구성		2
4.	심사일정 및 장소		3
5.	관계 공무원 출석현황		4
6.	심사결과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1．운영 기간

○ 기  간 : 2021년 2월 4일 ～ 2월 5일(2일간)

2．심사 기관

○ 시 본청 4개 담당관·과, 의회사무과

3．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박 상 진 의원

○ 간    사： 윤 미 현 의원

○ 위    원：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고금란 의원

○ 사무보조직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권광희
지방행정주사보		김은정
속기사		임 현 지
속 기 사		윤 슬 기

4．심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21. 2. 4(목) (10:30)	<운영계획서채택> 기획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복지정책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의회사무과 <예산안조정 및 축조심사>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20. 2. 5(금) (10：00)	<안건표결>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	〃	제2차 특위
※ 상기 일정은 의사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관계공무원 출석현황

일 시	출 석 공 무 원	장 소	비 고
2021. 2. 4(목) (10:30)	<운영계획서채택> 부시장 경제복지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 복지정책과장 하천관리팀장 건축과장 의회사무과장 <예산안조정 및 축조심사>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20. 2. 5(금) (10：00)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	〃	제2차 특위

6．심 사 결 과

연번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의결일	결과
1	2021-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2.05.	수정가결
2	2021-12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20.02.05.	수정가결
3	2021-11	과천시 지역언론 육성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02.05.	부결
4	2021-2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2.05.	원안가결
5	2021-5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02.05.	원안가결
6	2021-4	과천시 주민참여형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02.05.	원안가결
7	2021-3	과천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20.02.05.	수정가결
8	2021-6	과천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2.05.	수정가결
9	2021-7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2.05.	원안가결
10	2021-8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02.05.	수정가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내역 -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예산과목	부 기 명	예산안	조정안	쪽	비고
합 계				49,000	49,000
1	환경 위생과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 배달식품 위생업소 친환경 배달용기 지원	49,000	49,000	129	비목변경
		301-12 기타보상금	○ 식품위생업소 배달용품지원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21 - 12

제출연월일 : 2021. 02. 04.

발  의  자 : 고 금 란 의원

1. 수정이유

◦ 부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일몰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고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

2. 수정내용

◦ 제7조 중“운영한다”를 “운영하되, 이를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한다.

3. 참고사항 및 조문대비표 :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일몰정책심의위원회)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일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7조(일몰정책심의위원회) ------------------------------------------------------------------ 운영하되, 이를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과천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21 - 3

제출연월일 : 2021. 02. 04.

발  의  자 : 고 금 란 의원

1. 수정이유

◦ 부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공사장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위해 조문 일부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기 위함

2. 수정내용

◦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사장“이라 함은「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하는 장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 및「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라 건축물해체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참고사항 및 조문대비표 :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사장“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규정에 따른 건축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하는 장소를 말한다.	1. “공사장“이라 함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하는 장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 및 「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라 건축물해체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를 말한다.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과천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21 - 6

제출연월일 : 2021. 02. 04.

발  의  자 : 박 상 진 의원

1. 수정이유

◦ 조례상의 구체적인 사항들과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를 수정하여 조문 일부 내용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함.

2. 수정내용

◦ 제2조제3호 중 “공무여행”을 “공무활동”으로 한다.

◦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송비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액”을 “일부 또는 전액”으로 한다.

◦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의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제5항 중 “찬성으로 개의”를 “출석으로 개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정활동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은 과천시의회 의원의 임기중 의정활동에 의해 발생한 사건의 종료시까지 적용한다.

3. 참고사항 및 조문대비표 : 붙임

■ 별지 제1호 서식

소송비 지원 신청서
신청의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사무실)
	해당 특별위원회
소송 정보	민사소송	사건명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원고) (피고)
	형사소송	사건번호
		공소청			피고인
		죄명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과천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과천시의회 의장 귀하

[별표 1]                                                          (원안)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1. 착수금

구분	지급기준			소송비용청구시의 구비서류
	사건별		착수금
민사소송	가. 본안 사건	(1)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300만원 이내	◦ 신청서 ◦ 소가증명원
		(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가. 2000만원 미만 : 2,000,000원 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3,000,000원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4,000,000원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6,000,000원 마.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8,000,000원 바. 10억원 이상 : 10,000,000원
	나. 환송심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
기타	◦ 가집행정지신청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 신청서
	◦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 1,000만원 이내

2. 승소사례금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	소송비용청구시의 구비서류
가. 최종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기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최종심에서 100분의 60 이하로 패소한 경우 전 심급사건 지급 안함.(다만, 하급심에서 소송물 가액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이 과실없이 변경된 경우 하급심 승소비율에 따른 금액은 지급한다.) 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중재 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변리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청서 ◦확정증명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3. 그 밖의 비용

지급기준	구비서류
가. 인지대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나. 송달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다. 검증비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라. 감정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마. 증인여비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중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 바. 복사비 등 그 밖의 경비	∙ 신청서 ∙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별표 1]                                                                   (수정안)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3조제3항 관련)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구분	내 용	지급기준
		착수금(원)	승소사례금	공통경비
민사 소송	1. 신청사건 (심리를 거친 경우에 한함)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가. 5천만원 미만 나.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다. 1억원 이상 3. 상소심 및 환송심	1,000,000 2,500,000 3,000,000 4,000,000 원심의 1/2	1. 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50%이상)시에는 전부 승소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2. 소의 취하(쌍불취하 포함),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3.변론이 없는 신청사건 및 본안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	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증 ․ 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과천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에 관한 조례」별표 2 5. 그 밖의 실비
형사 사건	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인 관련사건 3.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사건	3,000,000이내 5,000,000이내 7,000,000이내		1. 출장여비 : 「과천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에 관한 조례」별표 2 2. 그 밖의 실비

주)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2. 착수금은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구비서류

가. 착수금 신청 : 신청서, 소가 증명원

나. 승소사례금 신청 : 신청서,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다. 그 밖의 비용 : 신청서, 인지·송달료 납입영수증,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

명령서 등 해당서류

[별표 2]                                                                (원안)

소송비용 등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77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한도로 검찰의 기소 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77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4.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과천시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 2]                                                       (수정안)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제3조제3항 관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승소한 경우 소송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 이행을 하여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거나 무죄판결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 비용에 갈음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상비용(형사보상금)

3. 의원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해당 위원회 등을 통해 과천시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소송비 지원) ① ∼ ③ (생 략)	제3조(소송비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소송비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4조(소송비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 환수) ① ----------------------------------------------------- 일부 또는 전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생 략)	제5조(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삭 제>
③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제4조의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 ⑤ (생 략)	제7조(회의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의정활동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은 과천시의회 의원의 임기중 의정활동에 의해 발생한 사건의 종료시까지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21 - 8

제출연월일 : 2021. 02. 04.

발  의  자 : 김 현 석 의원

1. 수정이유

◦ 규칙상 규정 사항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조문 일부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기 위함.

2. 수정내용

◦ 제1항 단서 중“회의”를 “회의록”으로 한다.

3. 참고사항 및 조문대비표 : 붙임

개 정 안	수 정 안
①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적의원 중 당사자를 포함하여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① -----------------------------. ------------------------------------------------------------ 회의록------------.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