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발의 의원 : 박주리 의원)

의 안 번 호	2024 - 29		발의연월일 :	2024. 4. 1.
			발 의 자 :	박 주 리 의원

1. 제정이유

○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대상 및 지급 중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환수(안 제6조)

마.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7조)

3. 관계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예산수반사항

○ 「과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생략함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받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 대상) ① 시장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장려금의 지급기준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요건, 금액, 기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급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전출 등의 사유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출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