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의원 : 우윤화 의원)

의 안 번 호	2024 - 30		발의연월일 :	2024. 4. 1.
			발 의 자 :	우 윤 화 의원

1. 개정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2023. 8. 16. 일부개정, 2024. 2. 17. 시행)에 따라 개정 취지와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신설(안 제12조)

3. 관계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예산수반사항

○ 「과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생략함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을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를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해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수”를 “경우에”로, “공표한”을 “공표된”으로, “1로”를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4조 중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청구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대표자증명서 발급 등)”을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회의 의장”을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의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의 의장”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구취지”를 “청구의 취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회의 의장”을 “의장”으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을 “과천시청 및 각 동의”로 한다.

제9조 중 “시보, 시 게시판, 시”를 “과천시보, 과천시 및 의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회의 의장”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규칙”을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보정기간)”을 “(보정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정기간”을 “보정 기간”으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의회의 의장”을 “의장”으로, “확인사무”를 “확인 사무”로 하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제13조(종전의 제12조)의 제목 “(사무협조)”를 “(사무 협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로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 경우에------------------------------------------ 공표된 -------------------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② ------------------------------------------------------------------- 지체 없-----------------.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 청구서----------------------------------------------------------------.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의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구취지 및 이유	2. 청구의 취지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의회의 의장은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② 의장------- 과천시청 및 각 동의 -----------------------------------------------------------------.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공표 방법) --------------------------------------------- 과천시보, 과천시 및 의회 -----------------------------------------------.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 의장---------------------.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② --------------------------------------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로 한다.	제11조(보정 기간) --------------------------- 보정 기간-----------.
<신 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사무 협조) 의장----------------------------------- 확인 사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 현  행>

■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의회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 개 정 안>

■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의회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관계법령 발췌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4.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6. 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7. 강요ㆍ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ㆍ도: 15일 이상

2. 시ㆍ군 및 자치구: 10일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 공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 기간”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