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천   시

(교육청소년과)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 -	제 출 연 월 일 : 2024. 4. 8. 제 출 자 : 과 천 시 장

□ 개정이유

❍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고, 교복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조례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 대안교육기관의 정의 상위법과 일치 (안 제2조)

❍ 지원대상 명확화 (안 제4조)

- 학교, 대안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 관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중ㆍ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참조

나. 관계법령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조문 붙임 3 참조)

다. 예산수반사항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 3. 22. ∼ 2024. 4. 2.(1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비용추계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의견 없음

마.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경기도 평생교육국(교육협력과)

[붙임1]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교복 구입비”란”을 ““교복구입비”란”으로 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대상)”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대상은 입학일에 과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을 “지원 대상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입학일 현재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교복을 입는”을 “관내”로, “신입생”을 “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를 “중ㆍ고등학교”로,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을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관외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중ㆍ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

제5조의 제목 “(지원금액)”을 “(지원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시장 또는 동장에게”를 “작성하여 시 담당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로, “온라인”을 “온라인의 방법”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지원대상”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2024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교육청소년과장 오 선 경
	담당․팀장 직위․성명	교육지원팀장 이 은 영
		청소년팀장 김 유 경
	담 당 자 성명․전화	홍 지 연 (2150-3912)
		엄 윤 선 (2150-3916)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1.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2.“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교복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입학일에 과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4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입학일 현재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1. 관내 ---------------------- 학생
<신 설>	2. 관외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2.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	3. 중ㆍ고등학교 -------------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신 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중ㆍ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
제5조(지원금액) ①ㆍ② (생 략)	제5조(지원 금액)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신청 및 지급) ① (생 략)	제6조(신청 및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 또는 동장에게 방문 신청하거나 시 홈페이지 등 시장이 정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 작성하여 시 담당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 온라인의 방법-----------.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
1.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받았을 경우	1. ----- 지원 대상----------------------------------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9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삭 제>

[붙임3] 관계법령발췌서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붙임4] 관련부서 협의결과

비용추계 검토의견 통보서

관련법규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소관부서 (담당자)		부 서 명	교육청소년과
		담당자명	홍지연	전화번호	02-2150-3912
검토자		부 서 명	기획홍보담당관
		담당자명	천선혜	전화번호	02-3677-2092
< 검 토 내 용 >
구 분	부 서 의 견					검토결과
비용 발생요인	○ 해당없음					좌동
추계전제	○ 해당없음					좌동
비용추계	○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1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좌동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좌동
제도개선 등 그밖의 사항	없음
기타	비용추계서 붙임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과천029
정 책 명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담당자명	홍지연		전화번호	02-2150-391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3월 1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교육청소년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성별 균형 참여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성별영향평가책임관(경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정은/02-3677-2256) 교육청소년과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4-28
자치법규명	과천시 교복지원 조례
평가담당부서	적극행정담당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정혜
주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주관부서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9급 홍지연
평가결과 통지일	2024. 3. 15.
통보내역	원안 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자치법규명	개정주요골자	검토의견	비고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 제2조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 ▶ 안 제4조 지원대상 명확화	• 규제신설 및 강화 사항 없음	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