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천   시

(교육청소년과)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 -	제 출 연 월 일 : 2024. 4. 8. 제 출 자 : 과 천 시 장

□ 개정이유

❍ 교육지원청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시장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고, 과천율목초중학교의 2024년 3월 개교에 따른 신설 학교 대표 등 위원 추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안 제3조)

- 시장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을 60명 이내 구성(부위원장 삭제)

- 과천교육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과천교육지원센터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추가

❍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임기 (안 제4조)

- 위촉직 위원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소속 위원 및 학교 대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참조

나. 예산수반사항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 2. 23. ∼ 2024. 3. 14.(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비용추계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의견 없음

(관련부서 협의결과자료 붙임 3 참조)

[붙임1]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천시장(이하“시장””을 “과천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50명”을 “6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과천시의회 의원은 2명, 학교 대표는 학교별 3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원 2인”을 “의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등) 학교별 3인”을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업무관련 담당과장”을 “업무 관련 담당과장, 과천교육지원센터장”으로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차례에 한하여”를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장 등의 직무)”를 “(공동위원장 등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은”을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이 부득이한”을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으로,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원장”을 각각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위원회의 의결”을 “협의회의 의결”로,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을 “15”로 한다.

제9조 중 “의뢰 할”을 “의뢰할”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제9조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발전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으로 본다.

소관 담당관·과·소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담당관·과·소장 직위․성명	교육청소년과장 오 선 경
	담당․팀장 직위․성명	교육지원팀장 이 은 영
	담 당 자 성명․전화	정 택 상 (2150-3914)

※ 신·구조문 대비표[붙임2] 덧붙임

※ 관련부서 협의결과(비용추계서, 성별‧부패‧규제영향평가) [붙임3] 덧붙임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및 기능)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및 자문하기 위하여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과천시장(이하 “시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공동위원장 --------------------- 60명 ------------.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위촉하되 과천시의회 의원은 2명, 학교 대표는 학교별 3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과천시의회 의원 2인	1. -------- 의원
2. 학교 대표(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 회장, 학교장 및 교사 등) 학교별 3인	2. ----------------------------------------------- 등)
3.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초ㆍ중등교육 및 예산 업무관련 담당과장	3. ---------------------------------- 업무 관련 담당과장, 과천교육지원센터장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 차례만 -----------------.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공동위원장 등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제6조(회의) ① -------------------------------------------------------- 공동위원장------------------------------------------------------------------.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장----------------------------------------------------------------------------------------. -------------------------------------------------------.
제8조(소위원회) ① (생 략)	제8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 협의회의 의결----- 공동위원장-----.
③ 소위원회는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15--------------------------------------------------------------.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 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 의뢰할 ----------------------------------------------------.
제10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제9조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제9조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각종 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3]

비용추계 검토의견 통보서

관련법규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담당자)		부 서 명	교육청소년과
		담당자명	정택상	전화번호	02-2150-3914
검토자		부 서 명	기획홍보담당관
		담당자명	천선혜	전화번호	02-3677-2092
< 검 토 내 용 >
구 분	부 서 의 견					검토결과
비용 발생요인	○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구성) - 50명이내 →60명 이내					좌동
추계전제	○ 위원회 참석수당 : 1,300,000원 - (100,000원+30,000원)×60명×4회 = 31,200천원 ※ 2024년 본예산 50명으로 편성(26,000천원)					좌동
비용추계	○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1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좌동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좌동
제도개선 등 그밖의 사항	없음
기타	비용추계서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기재(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없음(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비용 추계

○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과천020
정 책 명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담당자명	정택상		전화번호	02-3677-258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2월 1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교육청소년과)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성별균형 참여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성별영향평가책임관(경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정은/02-3677-2256) 교육청소년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4-19
자치법규명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적극행정담당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정혜
주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주관부서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6급 정택상
평가결과 통지일	2024. 2. 15.
통보내역	원안 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개정주요골자	검토의견	비고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안 제3조 - 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 안 제4조 ~ 제5조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등의 직무에 관한 규정	• 규제신설 및 강화 사항 없음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