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천   시

(교육청소년과)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 -	제 출 연 월 일 : 2024. 4. 8. 제 출 자 : 과 천 시 장

□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 개선을 위한 관련 자치법규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운영자 귀책시의 이용료 반환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  상위법인 「청소년활동 진흥법」 과의 용어 통일, 제정 이후 오래 경과되어 불필요한 조문, 띄어쓰기·자구 수정, 법령 현행화를 통해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부합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 이용료 반환 조문 정비(안 제14조, 별표 3)

❍ 「청소년활동 진흥법」과의 용어 통일(사용⇒이용)

❍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법령 현행화 등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참조(※ 일부개정에 한함.)

나. 관계법령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조문 붙임 3 참조)

다. 예산수반사항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 3. 22. ∼ 2024. 4. 2.(1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있는 경우 결과요약서 붙임)

(2) 부서협의결과 :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비용추계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의견 없음

(관련부서 협의결과자료 붙임 4 참조)

[붙임 1]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과천시청소년수련관”을 “과천시 청소년수련관”으로 한다.

제2조 중 “문원동 199번지”를 “참마을로 9”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이라 함은”을 “이용”이란”으로, “사용하는”을 “이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용료”라 함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를 ““이용료”란 시설 및 강습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청소년 활동”을 “청소년활동”으로, “과천시청소년수련관”을 “과천시 청소년수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사용자의 범위)”를 “(이용자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용허가)”를 “(이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하고자”를 “이용하고자”로, ““사용자””를 ““이용자””로, “사용신청”을 “이용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허가”를 “이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사용신청”을 “이용신청”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사용권리의 이전금지)”를 “(이용권리의 이전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를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사용료 등)”을 “(이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를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로,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사용료”를 “시설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설사용료 또는 장비사용료, 프로그램 수강료를 사용자로부터 징수 할”을 “시설 또는 장비 이용료 등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사용료 면제 및 감면)”을 “(이용료 면제 및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 각각 “이용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각 호”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호 파목 중 “과천시에”를 “시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료를”을 “이용료를”로, “사용자는 사용 허가 신청시 사용료”를 “이용자는 이용허가 신청 시 이용료”로 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회원사용료”를 “회원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청소년의 영어학습능력”을 “영어학습능력”으로, “사용료”를 “이용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사용허가 제한)”을 “(이용허가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목적 또는 행사내용”을 “이용목적 또는 행사 내용”으로, “사용허가”를 “이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있다고 판명될 때”를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을 “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사용허가”를 각각 “이용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행사내용이 제14조”를 “행사 내용이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사용료의 반환)”을 “(이용료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14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사용”을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를 “불가항력의 사유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이용예정일 전까지 신청인이 취소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의 경우에는 별표 3의 공연장 이용료 반환  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 이용료 등의 반환 및 운영자 귀책에 따른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5조제1항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자가 제1항”을 “이용자가 제1항”으로, “사용자가”를 “이용자가”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소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교육청소년과장 오 선 경
	담당․팀장 직위․성명	수련관팀장 이 정 희
	담 당 자 성명․전화	임 은 진 (02-2150-3921)

※ 신·구조문 대비표[붙임2], 관계법령발췌서[붙임3] 덧붙임

※ 관련부서 협의결과(비용추계서, 성별‧부패‧규제영향평가) [붙임4] 덧붙임

<현    행>

[별표 1]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상한기준(제10조제2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청소년	일 반
체 력 단련장	강 습		1인/1월	무 료	30,000	40,000
	자유이용		1인/1일	무 료	1,500	3,000
다목적 체육관	대 관		2시간	무 료	30,000	70,000
	강 습		1인/1월	무 료	30,000	60,000
	자유이용		1인/2시간	무 료	무료	3,000
수영장	강 습		1인/1월	25,000	60,000	70,000
	자유이용		1인/1일	2,000	3,000	6,000
공연장	대관	평 일	2시간	무 료	20,000	50,000	기준 초과 이용시 안분 비율에 의거 추가징수
		공휴일	2시간	무 료	30,000	70,000
	부대시설	조 명	2시간	무 료	11,000
		피아노	1회 공연	무 료	27,000
		무 선 마이크	1개	무 료	6,500
		유 선 마이크	2개	무 료	4,300		추가1개당 2,000
		락밴드 장 비	1회 공연	무 료	250,000

※ 그 밖의 사용료는 본 사용료 기준에 준하여 별도로 결정한다.

<개 정 안>

[별표 1]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상한기준(제10조제2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기 준	이 용 료			비 고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청소년	일 반
체 력 단련장	강 습		1인/1월	무 료	30,000	40,000
	자유이용		1인/1일	무 료	1,500	3,000
다목적 체육관	대 관		2시간	무 료	30,000	70,000
	강 습		1인/1월	무 료	30,000	60,000
	자유이용		1인/2시간	무 료	무료	3,000
수영장	강 습		1인/1월	25,000	60,000	70,000
	자유이용		1인/1일	2,000	3,000	6,000
공연장	대관	평 일	2시간	무 료	20,000	50,000	기준 초과 이용시 안분 비율에 의거 추가징수
		공휴일	2시간	무 료	30,000	70,000
	부대시설	조 명	2시간	무 료	11,000
		피아노	1회 공연	무 료	27,000
		무 선 마이크	1개	무 료	6,500
		유 선 마이크	2개	무 료	4,300		추가1개당 2,000
		락밴드 장 비	1회 공연	무 료	250,000

※ 그 밖의 이용료는 본 기준에 준하여 별도로 결정한다.

<현    행>

[별표 2] (개정 2014.12.31)

영어체험장 수강료 상한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인기준)

구 분	사용료	비고
1시간	10,000원 이하
1일	50,000원 이하

<개 정 안>

[별표 2]

영어체험장 이용료 상한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인기준)

구 분	이용료	비고
1시간	10,000원 이하
1일	50,000원 이하

<신    설>

[별표 3]

공연장 이용료 반환기준(제14조제2항 관련)

반 환 기 준	반 환 금 액
1.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전액반환
2.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반환
3. 이용예정 당일 또는 그 후 취소신청을 한 경우	미반환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과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건전한 청소년활동을 적극 진흥하기 위하여 과천시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제2조(위치) 과천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문원동 199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 참마을로 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뜻은 다음과 ----------.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 ------이란 ---------------------------------.
2. “시설”이라 함은 수련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란 ----------------------------.
3.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 이용”이란 ----------------- 이용하는 ----------.
4. “사용료”라 함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시설 및 강습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
5. “수강료”라 함은 강습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삭 제>
제5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수련관의 원활한 운영과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 및 청소년 참여의 보장을 위해 과천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 -------------------- 청소년활동----------------------------------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 위원 중-----------.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 범위----------------------------------------------.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자의 범위) 수련관 사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시 주민등록자를 우선 한다.	제7조(이용자의 범위) ----- 이용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10일전까지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용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이용허가) ① ---- 이용하고자 ------------- “이용자”--------------------------- 이용신청---------------------------------------------------.
② 시설의 이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순서에 따르되,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 이용허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아서 사용신청에 갈음한다.	③ ------------------------ 이용료------------------------ 이용신청-----------.
제9조(사용권리의 이전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제9조(이용권리의 이전금지) ------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
제10조 (사용료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수련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로부터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를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등) ① ----------------------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이용료---------------------.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② ---------- 시설 이용료-------------------------.
③ 수탁자는 시설사용료 또는 장비사용료, 프로그램 수강료를 사용자로부터 징수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 시설 또는 장비 이용료 등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
제11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사용료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이용료 면제 및 감면) ① ---------------------------------------- 이용료----------------------------. --------- 이용료--------------------------------.
1. 전액 면제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2. 50퍼센트 감면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 제86조제1항 -----------------------------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제2조제2호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 제8조의3 각 호의 ------------------------
바.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 제58조에------------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 제17조의2제1항 ----------------------------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 제2조제5호------------------------------------------------
차. ∼ 타. (생 략)	차. ∼ 타. (현행과 같음)
파.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파. 시에 ----------------------------------------------------------------------------
②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 허가 신청시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② ---------- 이용료를 ---------------------- 이용자는 이용허가 신청 시 이용료------------------------------------------------.
③ 수영장의 경우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사용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신설 2008.7.30, 개정 2014.12.31.)	③ ---------------------------------------------- 회원이용료-----------------------------. ------------------------------------------------------------------------
④ 청소년의 영어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영어학습능력-------------------------------------------------------- 이용료--------------------------------.
제12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사용목적 또는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이용허가 제한) ----- 이용목적 또는 행사 내용------------------------------------- 이용허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될 때	2. -------------------------------- 있는 경우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 시장-------------------
제13조(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3조(허가의 취소) ① ------------------------------------------------------- 이용----------------.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이용허가--------------------------------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이용허가-------------------------
3. 행사내용이 제14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행사 내용이 제12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시장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 이용자-----------------------------------------------.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수련관의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1. ------------------------ 이용-------------------
2. 사용예정일 이전까지 신청인이 취소원을 제출했을 경우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2. 이용예정일 전까지 신청인이 취소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불가항력의 사유가 --------------------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의 경우에는 별표 3의 공연장 이용료 반환 기준에 따른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 외 이용료 등의 반환 및 운영자 귀책에 따른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5조(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선량한 이용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책임) ① 이용자-------------------------------------------------------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이용자------------------------------.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삭 제>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3]

관계법령 발췌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1 - 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신체상 피해발생 4)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o 계약해제 o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 o 배상액 배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 제외 ․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 이용개시일 이전	o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이용개시일 이후	o 반환금액 환급
·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 [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 [eqn: {이미`이용한`횟수} over {계약상`이용`횟수}])] + 위약금

[붙임 4] 관련부서 협의 결과

비용추계 검토의견 통보서

관련법규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소관부서 (담당자)		부 서 명	교육청소년과
		담당자명	임은진	전화번호	02-2150-3921
검토자		부 서 명	기획홍보담당관
		담당자명	천선혜	전화번호	02-3677-2092
< 검 토 내 용 >
구 분	부 서 의 견					검토결과
비용 발생요인	○ 해당없음					좌동
추계전제	○ 해당없음					좌동
비용추계	○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1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좌동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좌동
제도개선 등 그밖의 사항	없음
기타	비용추계서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조례안명 및 관련조문

○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기재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없음(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비용 추계

○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1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교육청소년과장 오 선 경

자치법규명	개정주요골자	검토의견	비고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 제2조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용어 통일 (‘사용’ → ‘이용’) 규정 ▶ 안 제14조 등 이용료 반환 조문 정비	• 규제신설 및 강화 사항 없음	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결과】

[별지 제3호 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4-27
자치법규명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평가담당부서	적극행정담당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정혜
주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주관부서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임은진
평가결과 통지일	2024. 3. 13.
통보내역	원안 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과천028
정 책 명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담당자명	임은진		전화번호	02-2150-392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3월 1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교육청소년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성별 균형 참여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성별영향평가책임관(경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정은/02-3677-2256) 교육청소년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