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천   시

(자원위생과)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 -	제 출 연 월 일 : 2024. 4. 8. 제 출 자 : 과 천 시 장

□ 개정이유

❍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미비한 사항, 용어 및 문장 정비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2022.12.1.) 반영하여 부탄가스 등 기타캔류 등의 분리배출방법 개정

❍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반영

❍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종량제봉투 디자인 변경) 반영을 위한 종량제봉투 제작 사양 개정

❍  중소밴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권고사항(판매소 지정 취소시 의견 청취절차 마련) 반영

□ 주요내용

❍ 용어 정비 (안 제2조, 제8조, 제10조부터 15조까지, 제20조)

- “사업장폐기물” → 용어 정의 삭제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의로 변경 : “수집·운반·처리”→ “처리”

❍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정비(안 제15조 별표2)

❍ 상위법 위임사항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

- 종량제봉투 제작을 과천도시공사에 대행(안 제18조)

❍ 쓰레기 분리배출 이해도를 높이는 종량제봉투 디자인 변경(안 제18조 별표5)

❍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명칭 및 규격 등 정비(안 제19조 별표6)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시, 의견청취절차 정비(안 제19조의6)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3 참조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14조제7항

(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4)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3조

(5)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

(6) 「행정절차법」제21조

다. 예산수반사항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 2. 13. ∼ 2024. 2. 23. (1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비용추계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의견 없음

(관련부서 협의결과자료 붙임 4 참조)

마. 관련부처 : 환경부

[붙임1]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장”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중 “사람 또는 법인은”을 “자는”으로 한다.

제6조 중 “사람 또는 법인은”을 “자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상금등”을 “보상금 등”으로 한다.

제8조제6호 중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처리”로 한다.

제9조 중 “타시ㆍ군”을 “다른 시ㆍ군”으로, “「지방자치법」제169조”를 “「지방자치법」제176조”로, “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의무)”를 “(폐기물의 처리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처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업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법인(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으”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의 후단 중 “수집ㆍ운반ㆍ처리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를 “처리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행계약사항”을 “대행 계약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집ㆍ운반ㆍ처리물량”을 “처리물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집ㆍ운반ㆍ처리계획서”를 “처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처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처리실적등”을 “처리실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쓰레기 배출자”를 “폐기물배출자”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을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업의 허가 등)”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처리업”으로,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폐기물처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처리업”을 “폐기물처리업”으로, “편익ㆍ주변환경보호”를 “편익, 주변 환경보호”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부령 제18조”를 “시행규칙 제18조”로, “필하고”를 “마치고”로 하며, 같은 항 중 “수집ㆍ운반ㆍ처리”를 각각 “처리”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폐기물 처리업자”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중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각각 “처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단투기 폐기물””을 “무단투기 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행구역내의 무단투기폐기물”을 “대행구역 내의 무단투기 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편의도”를 “시민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생활폐기물 처리”로 한다.

제5장의 제목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를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사업장쓰레기를”을 “사업장폐기물을”로, “사람 또는 법인은”을 “자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제15조제4항 중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를 “처리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동”을 “같은”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등)”을 “(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를 “제조업체 품질표시”로 한다.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다만,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제작을 위하여 과천도시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일반봉투와 음식물전용봉투”를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로, “판매소”를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봉투판매자”를 “종량제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시장은 제1항”으로, “판매소에서”를 “판매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쓰레기규격봉투를”를 “종량제봉투를”으로, “봉투 판매자”를 “판매자”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판매소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량제봉투 판매소를”을 “판매소를”로, “사람 또는 법인은 시장으로부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이하 “판매소”라 한다)”을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또는 법인은”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 할”을 “지정할”로 한다.

제19조의3의 제목 “(봉투판매소의 변경신청)”을 “(판매소의 변경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 받은 사람 또는 법인이”를 “지정받은 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판매소”로 한다.

제19조의4의 제목 “(봉투판매소의 휴업ㆍ폐업 신고)”를 “(판매소의 휴업ㆍ폐업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정 받은 사람 또는 법인이”를 “지정받은 자가”로, “폐업 하고자”를 “폐업하고자”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판매소”로 한다.

제19조의5제1항제1호 본문 중 “사람 또는 법인으”를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 중 “규격봉투”를 각각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19조의6의 제목 “(봉투판매소의 지정 취소)”를 “(판매소의 지정 취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소 할 수 있다”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다”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를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처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용봉투판매소”를 “판매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ㆍ유원지쓰레기통설치ㆍ관리규정(환경부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를 “관리주체에게”로, “행락객 홍보”를 “홍보”로, “하거나”를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폐기물배출자가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량제봉투 판매소에”를 “판매소에”로 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량제봉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제작이 완료되거나 공급된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는 소진 시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수집ㆍ운반ㆍ처리”를 각각 “처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를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로 한다.

제13조 제2항 중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처리”로 한다.

소관부서		자원위생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자원위생과장 노 형 완
	담당․팀장 직위․성명	자원순환팀 김 상 규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유 진 (3677-2416)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1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5조 (폐기물의 재활용)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을 최종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한 용기에 폐기물을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의 재활용) --------------------------------------------- 자는 ---------------------------------------------------------------------------------------------------------------------.
제6조 (폐기물의 감량화)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폐기물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의 감량화) --------------------------------------------- 자는 ----------------------------------------.
제7조 (폐기물의 분리배출) ① (생 략)	제7조(폐기물의 분리배출) ① (현행과 같음)
②분리배출된 폐기물은 분리수거하여야 한다.	<삭 제>
③시장은 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보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보상금 등-------------.
제8조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시장은 지역여건에 맞게 다음의 청소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시설	6. ------------ 처리-----------------------
제9조 (폐기물의 광역처리) 타시ㆍ군 관할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169조에 따라 폐기물광역처리규약을 제정,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폐기물의 광역처리) 다른 시ㆍ군 ------------------------------------------------------------- 「지방자치법」제176조----------------------------- 시의회----------------------------------------------------.
제10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의무) ① 시장은 관할구역내의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업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법인(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ㆍ운반ㆍ처리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대형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제10조(폐기물의 처리 의무) ① ------------------------------------- 처리---------------------.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 처리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
②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대행 계약사항--------------------------------.
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ㆍ처리물량, 대행기간, 대행금액	1. ------ 처리물량----------------------------
2. 수집ㆍ운반ㆍ처리계획서(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2. 처리계획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라 계약할 대행금액은 지역여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거리, 인력, 장비, 물량 등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적정비율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처리----------------------------------------------------------------------------------------------.
④제2항의 계약에 따른 처리물량의 산정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ㆍ상가ㆍ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처리물량은 전년도 처리실적등을 참작하여 산정한다.	④ ------------------------------------------------------------------------------------------------------------------------------------------------------------ 처리실적 등-----------------.
⑤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는 쓰레기 배출자가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 폐기물배출자--------------------------------------------------------.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관련 안전기준 등) ① -------------------------------------------------------------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업의 허가 등) ① 시장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대행계획 및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1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① ------------------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 ------------------------------------------------.
② 시장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처리업의 허가 시 법 제25조에 따른 허가업자에게 시민생활의 편익ㆍ주변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폐기물처리업------------------------------------------------------------- 편익, 주변 환경보호 ----------------------------------------------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①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부령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필하고 배출한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스스로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 시행규칙 제18조-------------------------- 마치고 ------------------- 처리--------------------. ---------- 처리-----------------------------------------------------------.
제13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①폐기물 처리업자가 제10조에 따라 대행구역을 지정받았을 때에는 해당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모든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자를 따로 정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① 폐기물처리업자------------------------------------------------------------------------- 처리----------------------. --------- 처리----------------------------------------------------------.
②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무단투기 폐기물”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폐기물 무단투기 실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무단투기 폐기물---------------------------------------------------.
③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대행구역내의 무단투기폐기물에 대하여 시장의 조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 대행구역 내의 무단투기 폐기물--------------------------------.
④폐기물처리업자는 법ㆍ영ㆍ부령과 조례 등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 (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2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 -------------------------------------------------------------- 시민편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폐기물 처리----------------------------------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5장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	제5장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15조 (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 영 제2조, 부령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사람 또는 법인이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제1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 사업장폐기물을 ------------ 자는 ---------------------------------------------------------------------------------------.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ㆍ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④ ---------------------------------------- 처리하기 --------------------------------------------------------------------------------------------------------------------------------------------------------.
⑤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15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1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 같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 (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등) ① ∼ ③ (생 략)	제17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 (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다만,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제작을 위하여 과천도시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봉투전면에 과천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 제조업체 품질표시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봉투와 음식물전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 종량제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서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판매소에 ----------------------------------------.
③공공용봉투는 규칙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③ -------- 규칙에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시장은 쓰레기규격봉투를 지정된 봉투 판매자에게 공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봉투의 공급ㆍ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사업의 하나로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인쇄할 수 있다.	⑤ --- 종량제봉투를---------- 판매자---------------------------------------------------------------------------. -----------------------------------------------------.
제19조의2(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시장으로부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이하 “판매소”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의2(판매소의 지정) ① 판매소를 -----------------------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
② 판매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의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자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판매소를 지정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 지정할 ------------------------------------------------------.
제19조의3(봉투판매소의 변경신청) 판매소로 지정 받은 사람 또는 법인이 그 판매소의 상호 및 대표자, 영업장소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의3(판매소의 변경신청) ------------ 지정받은 자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 1부.	2. 판매소 -----------------------.
제19조의4(봉투판매소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19조의2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 받은 사람 또는 법인이 그 판매소를 휴업 또는 폐업 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고서에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4(판매소의 휴업ㆍ폐업 신고) -------------------------- 지정받은 자가 ------------------------------ 폐업하고자 ----------------------------------------- 판매소 ------------------------------------------.
제19조의5(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판매자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의5(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
1.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	1. ----------------- 자-----------------------------------------. --------------------------------------------------------------------------------------------------------------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확보	2. 종량제봉투--------------------------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규격봉투 대금 기한까지 납부	6. 종량제봉투 ---------------
7. 다른 시ㆍ군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규격봉투의 교환ㆍ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	7. ----------------------------- 종량제봉투-------------------------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6(봉투판매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9조의6(판매소의 지정 취소) ---------------------------------------------------------------------------- 취소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0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0조(폐기물의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 처리-----------------------------------------------------------------------.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 판매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ㆍ유원지쓰레기통설치ㆍ관리규정(환경부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관리주체에게 ----------------------------------------------------------------------------------------------------------------- 홍보 -----------------------------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
제24조 (종량제봉투의 매수) ① 시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24조(종량제봉투의 매수) -------- 폐기물배출자가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② -------------------------- 판매소에 ----------------------------.
제25조 (권한위임) 시장은 법ㆍ영ㆍ부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삭 제>
제26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표2]<개정 2022.8.12.>                                    <현    행>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5조 관련)

종 류	세부품목	배 출 요 령
종 이 류	신문지, 전단지 종이박스, 책자 등	- 물에 젖지 않게 묶거나 박스에 담아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는 재활용 불가함 - 사용한 휴지, 1회용 기저귀 등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배출
	종이팩 (우유팩, 두유팩, 쥬스팩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묶어서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서 따로 배출
병류	음료수, 주스, 식료품 병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캔ㆍ고철류	철캔,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한 압축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것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완전히 사용 후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우고 압축하여 배출
	공구, 철사, 못, 전선, 냄비 등	- 투명봉투나 상자에 넣어 배출
비닐류	라면봉지, 과자봉지 등 분리배출 표시된 비닐포장재, 1회용 봉투	- 이물질을 제거한 깨끗한 비닐류만 따로 모아 배출 - 이물질(음식물 등)이 묻은 비닐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
플라스틱류	플라스틱용기 PET병	- 내용물을 비우고 다른 재질의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스티로폼 완충재	발포합성수지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테이프, 택배송장 등)을 제거하여 투명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 - 건축용단열재, 음식물이 묻은 컵라면용기나 일회용 용기는 제외
전지류		일회용건전지, 충전지 등
형광등		- 포장재를 벗기어 깨지지 않도록 하여 재활용품 배출시 함께 배출 - 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별표 5]                                                   <현    행>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8조 관련)

□□□□□□□□□□□□□□□□□□□□□□□□□□□□□□□□□□□□□

쓰레기는 이 부분까지만 담아 묶어주십시오.

과천시문장

과    천    시

쓰레기봉투(용량)

－ 일반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 문의사항은 과천시 자원위생과(☎3677- 2251～2253,2415,2416)나 해당 동사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과 천 시 장

제조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쓰레기는 이 부분까지만 담아 묶어주십시오.

과천시문장

과    천    시

쓰레기봉투(용량)

－ 공공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과천시 자원위생과(☎3677- 2251～2253,2415,2416)나 해당 동사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과 천 시 장

제조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쓰레기는 이 부분까지만 담아 묶어주십시오.

과천시문장

과    천    시

쓰레기봉투(용량)

－ 음식물쓰레기전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반드시 음식물쓰레기만을 담아 버릴때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거나 물기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 문의사항은 과천시 자원위생과(☎3677- 2251～2253,2415,2416)나 해당 동사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과 천 시 장

제조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별표 5-1]                                                 <현    행>

쓰레기봉투 뒷면(제18조 관련)

□□□□□□□□□□□□□□□□□□□□□□□□□□□□□

－ 일반용 봉투 －

	주 소	과천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성 명
	과천시 마스코트

－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1. 음식물쓰레기를 담을때는 이쑤시개등 이물질 및 물기를 반드시 제거하여 담아야 합니다. 2. 음식물쓰레기봉투 구입후 사용전 반드시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소, 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4. 음식물쓰레기 봉투 수거일 : 시에서 별도 지정하는 날
	주 소	과천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성 명

[별표 6]                                               <현    행>

쓰레기봉투판매소표지판(제19조관련)

(주) 1. 유리 및 벽에 부착 가능토록 하고 눈에 잘 띄도록 제작한다.

2.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전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3.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개 정 안>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5조 관련)

종 류	세부품목	배 출 요 령
종 이 류	신문지, 전단지 종이박스, 책자 등	- 물에 젖지 않게 묶거나 박스에 담아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는 재활용 불가함 - 사용한 휴지, 1회용 기저귀 등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배출
	종이팩 (우유팩, 두유팩, 쥬스팩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묶어서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서 따로 배출
병류	음료수, 주스, 식료품 병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캔ㆍ고철류	철캔,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한 압축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것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공구, 철사, 못, 전선, 냄비 등	- 투명봉투나 상자에 넣어 배출
비닐류	라면봉지, 과자봉지 등 분리배출 표시된 비닐포장재, 1회용 봉투	- 이물질을 제거한 깨끗한 비닐류만 따로 모아 배출 - 이물질(음식물 등)이 묻은 비닐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플라스틱류	플라스틱용기 PET병	- 내용물을 비우고 다른 재질의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스티로폼 완충재	발포합성수지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테이프, 택배송장 등)을 제거하여 투명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 - 건축용단열재, 음식물이 묻은 컵라면용기나 일회용 용기는 제외
전지류	일회용건전지, 충전지 등	- 제품에서 분리한 후 전지류 전용 수거함에 배출
형광등	형광등	- 포장재를 벗기어 깨지지 않도록 하여 재활용품 배출시 함께 배출 - 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별표 5]                                                <개 정 안>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18조 관련)

□□□□□□□□□□□□□□□□□□□□□□□□□□□□□□□□□□□□□

일반용봉투(용량)

픽토그램

안내문구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 문의사항은 과천시 담당부서(☎담당전화)나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문장 등

제조업체 품질표시 및 품질인증 표시 등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용량)

픽토그램

안내문구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 문의사항은 과천시  담당부서(☎담당전화)나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문장 등

제조업체 품질표시 및 품질인증 표시 등

공공용봉투(용량)

픽토그램

안내문구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 문의사항은 과천시  담당부서(☎담당전화)나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문장 등

제조업체 품질표시 및 품질인증 표시 등

[별표 5-1]                                            <개 정 안>

<삭  제>

[별표 6]                                                <개 정 안>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제19조관련)

(주) 1. 유리 및 벽에 부착 가능토록 하고 눈에 잘 띄도록 제작한다.

2.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전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3. 글씨체는 신명조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붙임3]

< 관계법령발췌서 >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의2 생략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 9 생략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  ④ 생략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환경부, 2022.1.)

4) 종량제봉투 인쇄문구 최소화

○ 종량제봉투 제작 시 인쇄문구는 봉투와 직접 관련 없는 문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자치단체명, 봉투용량·재질·용도·사용법, 홍보성 문구(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금지 등), 이상 등으로 인한 반품 방법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훈령 제1568호, 2022. 12. 1.]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여야 한다.

[별표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라.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출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설탕, 유기물 등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물로 헹군 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을 제외한 PET 용기(병을 포함한다)ㆍ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	· 면의류 · 기타 의류	-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 식물성 섬유(면, 마 등) ·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 기타 합성섬유류
차.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ㆍ장소에 배출
카.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구 분	품목	세부품목	통합 배출 요령
	통합전용용기에 투입	종이팩	· 종이팩	-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금속캔	· 철캔, 알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 기타캔류(부탄가스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합성 수지류	·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을 제외한 PET 용기(병을 포함한다)ㆍ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 기타 플라스틱류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설탕, 유기물 등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물로 헹군 후 배출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종이류	· 책, 신문지, 상자 등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합성 수지류	·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전지류	· 수은, 망간전지	-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전자제품	· 소형가전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형광등	· 형광등	-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비고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3.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4.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통합수거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등)을 설치·운영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세부품목	배 출 요 령
가.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나. 영농 폐기물류	·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 농촌폐비닐	-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전자제품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 역회수 루트를 통한 회수방안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배출
라.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ㆍ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자동차부품	· 폐납산배터리	-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사. 식용유	· 폐식용유	-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아.윤활유	·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내에 설치한 폐식용유 수거함, 의류수거함 등 전용수거함 또는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등)의 설치·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수거 등 종합적으로 관리

3.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하고 기타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거

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5.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제19992호, 2024. 1. 9., 일부개정]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1.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이하 “업무기관”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의 해결

3.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 ⑤ 생략

⑥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6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⑧ ~ ⑨ 생략

행정절차법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붙임4]

< 관련부서 협의 결과 >

비용추계 검토의견 통보서

관련법규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담당자)		부 서 명	자원위생과
		담당자명	이유진	전화번호	02-3677-2416
검토자		부 서 명	기획홍보담당관
		담당자명	천선혜	전화번호	02-3677-2092
< 검 토 내 용 >
구 분	부 서 의 견					검토결과
비용 발생요인	○ 해당없음					좌동
추계전제	○ 해당없음					좌동
비용추계	○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1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좌동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좌동
제도개선 등 그밖의 사항	없음
기타	비용추계서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기재(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없음

2. 비용 추계

○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4-17
자치법규명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적극행정담당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정혜
주관부서	자원위생과		주관부서담당자 직급 및 성명		환경8급 이유진
평가결과 통지일	2024. 2. 7.
통보내역	원안 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개정주요골자	검토의견	비고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 제2조, 제8조, 제10조 ~ 제15조, 제20조 - 용어 정비 규정 ▶ 안 제15조 별표 2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 배출요령 일부 개정 규정 ▶ 안 제18조 종량제봉투 제작 대행 근거 규정 ▶ 안 제19조의6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처분시 의견청취 절차 규정	• 규제신설 및 강화 사항 없음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