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천   시

(도시정책과)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 -	제 출 연 월 일 : 2024. 4. 8. 제 출 자 : 과 천 시 장

□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화하고,

❍ 현행 조례 운영 중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계획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가 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1.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협상제도 마련

❍ 주민제안 운영시 사전 협상을 통해 제안서 검토 및 제출(안 제7조제5항)

❍ 「국토계획법」 52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2 신설('21.1.12.)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구체화(안 제18조제1항, 제2항)

❍ 주민제안의 공공기여 및 사전협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2.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 등 조정

❍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시 해발고도에 따라 제한하였으나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접한 토지에서 개발행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허가 규정 신설(안 제22조제6항, 제7항)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 신설('21.7.6.)에 따른 가설건축물 설치기준 신설(안 제19조의2)

❍ 산업자원통산부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가이드라인」('23.2)제정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정비(안 제22조의2)

❍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 지침」(2020.12.)제정에 따라 허가조건과 허가기간 신설(안 제22조제5항, 제22조의3)

3. 용도지역(공업지역: 전용·일반·준공업) 추가 신설

❍ 공업용지 물량 확보에 따른 공업지역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 마련(안 제36조제1항제13호 내지 제15호, 안 제54조제13호 내지 15호, 안 제58조제1항제13호 내지 15호)

4. 자구 수정 및 용어의 일체화,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 조례 전반 개정

-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상위법 인용 조항, 자구 수정, 개정된 사항 반영

❍ 국토계획법 용도지구 개정에 따른 현행화

- 종전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됨에 따라, 미관지구, 경관지구 정비(안 제44조 내지 제48조)

-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실효성 없는 조항, 타법령에 규제받는 중복 조항 등 삭제(안 제14조, 제15조, 제33조 내지 제35조, 제49조 내지 제53조)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참조

나.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 예산수반사항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 3. 19. ∼ 2024. 3. 29.(10일간)

(나) 예고결과 : 1건, 붙임 3 참조

(2) 부서협의결과 : 붙임 4 참조

-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비용추계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 규제영향분석(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완료) : 원안 동의

- 관련부서 협의 결과 : 1건

마.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

[붙임1]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을 “관할구역 안에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되며, 도시계획 그 밖에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를 “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을 “(자문단 및 공청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립과 자문에”를 “계획 수립과 자문이”로, “운영”을 “한시적으로 운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위원회, 시민단체 등”을 “위원회 및 시민단체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 내용”으로, “시홈페이지”를 “시 홈페이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집담회”를 “간담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청회개최후”를 “공청회 개최 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반영여부”를 “반영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의견청취결과”을 “주민 의견청취 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모니터링을”을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시민의”를 “주민의”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계획중인”을 “계획 중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입안 할”을 “입안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 등 포함) 적정성 등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제안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안서 중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설치 제공, 설치를 위한 비용 부담, 개발계획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해 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조정을 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을 준용하여 주민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제1항 중 “영 제22조제5항”을 “시장은 영 제22조제4항”으로, “시장은 제출된”을 “제출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제1항 중 “도시계획”을 “시장은 도시계획”으로, “공람ㆍ공고를”을 “공고ㆍ열람을”로, “도지사”를 “경기도지사”로,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8조”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또는 시설별로 정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조제목개정 2014.10.23)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토지안에서”를 “토지 안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전단 중 “것.”를 “것”으로, “차목, 타목 및 파목”을 “거목, 더목 및 러목”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대상 공동 주택 부지”를 “규정된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로 하고 제2호 중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을 “도시기반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유통업무설비, 방송ㆍ통신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3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① 법 제52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구단위계획에 공공기여 및 사전협의에 대한 별도 지침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침에 따른다.

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이하 “공공기여”라 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

2.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ㆍ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전협의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정과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납부할 것. 다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2.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등 이전에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할 것

제19조의 제목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을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시행규칙 또는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으로 정할”을 “정할”로 한다.

제3장제3절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동법 제14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건축신고”를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단서 중 “통신용철탑”을 “통신용 철탑”으로, “설치를”을 “설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녹지지역안에서의”을 “녹지지역 안에서의”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다목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를 “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요건중”을 “요건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과천초등학교운동장”을 “과천초등학교 운동장”으로, “40m”를 “40미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를 “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토질형질변경”을 “토지형질변경”으로, “설치절차”를 “설치 절차”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13”을 “별표 16”으로, “별표 14”를 “별표 17”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시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고)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착공(절ㆍ성토, 정지ㆍ포장, 굴착, 옹벽 설치 등의 토목공사 시행여부 확인)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⑥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로(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로서 조례 시행 당시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에 접한 토지로서 해당 도로로 직접 진ㆍ출입이 가능한 토지에 한해 해당 도로의 표고(기준지반고)보다 5미터미만의 높거나 낮은 토지에서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⑦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한 인ㆍ허가를 득하여 이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성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300미터”를 “100미터”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한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허가 기간)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를 인정할 경우에는 연 1회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56조”를 “영”으로, “허가 할”을 “허가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같은 법 제44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호 중 “지역안에서”을 “지역 안에서”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를 “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국토교통부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뒷채움”을 “뒤채움”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를 “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운반트럭”을 “운반차량”으로, “형질변경허가”를 “형질변경 허가”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를 “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별표 15”를 “별표 18”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를 “영”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발행위중”을 “개발행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5)”를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9)”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계획위원회의”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부령 제9조제5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5호”로, “경관조성”을 “경관 조성”으로, “필요한 총공사비의 20%”를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고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을 “산지”로, “제3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를 “제38조에”로, “포함하여 정한다”를 “포함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제36조제2항의 “지역안에서”을 “지역 안에서”로 하고, “건축물중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포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건축물 중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한 거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제36조제2항제2호 중 “위 락 시 설”을 “위락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70%이하”를 “70퍼센트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구 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옥외철탑”을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1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12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13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15호”를 “제19호”로, “처리시설”을 “처리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을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제17호”를 “제21호”로, “식물관련시설”을 “식물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제20호의 묘지 관련시설”을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을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72조1항”을 “영 제72조제1항”으로, “수변경관지구안”을 “특화경관지구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11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12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13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제15호”를 “제19호”로, “처리시설”을 “처리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을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제17호”를 “제21호”로, “식물관련시설”을 “식물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제20호의 묘지 관련시설”을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로 한다.

제39조제1호 중 “제13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5호”를 “제19호”로, “처리시설”을 “처리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을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7호”를 “제21호”로,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 축장ㆍ도계장”을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20호의 묘지 관련시설”을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경관지구 내의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경관위원회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정ㆍ공고하는”을 “지정ㆍ공고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지구 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을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으로, “30 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

제44조 내지 53조를 삭제한다.

제54조제11호 중 “보존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전용공업지역：70퍼센트 이하

14. 일반공업지역：70퍼센트 이하

15. 준공업지역：70퍼센트 이하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4조제3항”을 “제8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보존녹지내”를 “보전녹지내”로 한다.

제56조 중 “제84조제4항”을 “제84조제5항”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4조제5항”을 “제84조제6항”으로,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1호 중 “50퍼센트 (공공ㆍ공익시설”을 “50퍼센트(공공ㆍ공익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업지역안”을 “상업지역 및 제1항제15호의 준공업지역 안”으로 한다.

13. 전용공업지역：300퍼센트 이하

14. 일반공업지역：350퍼센트 이하

15. 준공업지역：400퍼센트 이하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5조제6항”을 “제85조제7항”으로,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안”을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안”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제85조제7항”을 “제85조제8항”으로,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당해”를 “= 당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30조제2호”를 “제3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5조제10항 단서에”를 “제85조제10항”으로 한다.

제60조의3 중 “제93조제2항”을 “제93조제4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호 중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위원중에서”을 “위원 중에서”으로 한다.

제62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의 부분 전단 중 “사람중에서”를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호에 해당하는”을 “제5호에 따라 위촉하는”으로, “위원 총수의 50퍼센트”를 “전체 위원의 2분의 1”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무원”을 “도시정책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을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으로, “및 관련분야”를 “관련 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의회 의원 중 의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3. 시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4.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설치된 경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획단장

제62조제5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64조의2제1항 중 “제113조제5항”을 “제11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개최일 2일전”을 “회의 개최일 2일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피신청”을 “회피 신청”으로 한다.

제64조의3 본문 중 “45일”을 “30일”로, “2회”를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총 3회”로 한다.

제66조의 제목 “(간사 및 서기)”를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간사와 서기를 둔다”를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 시장이 지명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67조제3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회는”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8조의 제목 “(회의의 비공개 등)”을 “(회의의 비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열람에 따른”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69조를 삭제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제71조제3항 중 “구성 하며”를 “구성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기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연구위원중에서”을 “연구위원 중에서”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연구 위원”을 “연구위원”으로, “관계법과 지침이”를 “관계법령 등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4조제2항 중 “협조요청”을 “협조 요청”으로 한다.

제75조 중 “2007.9.06.]”를 “2007. 9. 6.]”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2007.9.06.]”를 “2007. 9. 6.]”로 한다.

제77조 중 “2007.9.06.]”를 “2007. 9. 6.]”로 한다.

제78조 중 “2007.9.06.]”를 “2007. 9. 6.]”로 한다.

제81조를 삭제한다.

별표 1에서 별표18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정책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도시정책과장 이 상 준
	담당․팀장 직위․성명	도시계획팀장 정 현 준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은 정 (3677-2372)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 한다.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되며, 도시계획 그 밖에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 관할구역 안에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된다.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자문단 및 공청회 등) ①<삭 제>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 계획 수립과 자문이 -------------------------- 한시적으로 운영--------.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 위원회 및 시민단체와의 ---------------------------------------------.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 내용------------------------------------------------------------------------------- 시 홈페이지 ------------------------------.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 간담회--------------.
④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 공청회 개최 후 ----------------------------------------------------.
제6조 (주민의견의 반영 등) ①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의 반영 등) ① -------------------------- 반영 여부-----------------------------------------------.
②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 주민 의견청취 결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시장은 시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전반적 도시변화를 상시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 -----------------------------------------------------------------------------------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⑤시장은 사회적 공감이 확보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이하 “시민계획단” 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계획단 구성 및 운영 방법은 해당 계획 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 주민의 ------------------------------------------------------------------------------. ---------------------------------------------------------------------.
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생 략)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ㆍ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3. ------------------- 계획 중인-------------------------------------------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9. 기초조사(환경성, 토지적성평가포함)적정성 등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9.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 등 포함) 적정성 등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③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 할 수 있다.	③ ------------------------------------------------------------------------------------------------------------------------------------------------- 입안할 -------.
<신 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제안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시장은 제안서 중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설치 제공, 설치를 위한 비용 부담, 개발계획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해 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조정을 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2조제2항을 준용하여 주민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을 준용하여 주민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 (재공고ㆍ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4항------------ 제출된 ---------------------------------------------------------------------------------------------------------------------------.
②제8조는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①도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람ㆍ공고를 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① 시장은 도시계획의---------------------------- 공고·열람을 ------------ 경기도지사의--------- 「건축법」 제18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 (취락지구의 지정 및 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수 밀도를 1만제곱미터당 10호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취락지구의 지정 및 기준) <삭 제>
제13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 또는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국유재산법」 및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또는 시설별로 정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삭 제>
제15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삭 제>
제16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조제목개정 2014.10.23) ①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시장이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간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로 한다.	제16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조제목개정 2014.10.23)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제17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제17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다만, 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신설 2019.12.28.)	3. ---------------------------------------------------------------------------------- 것------------ 거목, 더목 및 러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조제목개정 2014.10.23.) <신 설>	제18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조제목개정 2014.10.23.) ①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유통업무설비, 방송·통신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신 설>	② 영 제43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영 제43조제4항제8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대상 공동 주택 부지	1. -----------------------------규정된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기반시설------------------------------------------------------------------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① 법 제52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구단위계획에 공공기여 및 사전협의에 대한 별도 지침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침에 따른다. 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이하 “공공기여”라 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 2.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전협의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정과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납부할 것. 다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2.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등 이전에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할 것
제19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 또는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제19조(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정할 ---------------------
<신 설>	제19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제2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1. ----------------------------------------------- 같은 법 제14조제1항------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
2. 공작물의 설치	2. ----------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가. ----------------------------------------------------------------------------------------------------------. ---------------------------------------------------------------통신용 철탑----------------------------- 설치는 ---------.
나. 녹지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나. 녹지지역 안에서의--------------------------------------------------------------------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토지분할	5.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 일반재산---------------------------------------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2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중 하나를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요건 중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역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녹지지역은 12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1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후 허가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3. 기준지반고(기준지반고는 가장 인근지역의 도로법상 도로, 도시계획도로의 중앙부의 표고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3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다만, 자연녹지지역은 기준지반고(과천초등학교운동장 해발 고도 40m)를 기준으로 1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3. ---------------------------------------------------------------------------------------------------------------. ---------------------------과천초등학교 운동장 ------ 40미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영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라목(2)에 따라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이나 생태계의 파괴 또는 위해의 발생 등이 예상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질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절차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 토지형질변경 -------------------------------------------------------- 설치 절차-----------------.
④제1항제1호에 따른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은 별표 13에 의하고, 제2호에 따른 경사도 조사방법은 별표 1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 별표 16------------------------------------ 별표 17---------------------.
<신 설>	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시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고)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착공(절ㆍ성토, 정지ㆍ포장, 굴착, 옹벽 설치 등의 토목공사 시행여부 확인)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로(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로서 조례 시행 당시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에 접한 토지로서 해당 도로로 직접 진ㆍ출입이 가능한 토지에 한해 해당 도로의 표고(기준지반고)보다 5미터미만의 높거나 낮은 토지에서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신 설>	⑦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한 인ㆍ허가를 득하여 이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성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제22조의2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 ①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의 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2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 ① ----------------------------------------------------------------------------------------------------------------------.
1.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삭 제>
2.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한다.	2. ---------------------------------- 100미터 ----------------------------------. ------------------------------ 제외한다.
3.「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삭 제>
4.「학교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및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삭 제>
5. 태양광 패널의 현휘 및 안전성 등은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고, 세부규정은 규칙에 따를 것	<삭 제>
6.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사업계획서에 부지조성에 따라 발생한 바닥면과 사면의 토사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할 것	<삭 제>
7.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것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3(허가 기간)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를 인정할 경우에는 연 1회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23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영 ------------------------------------------------------------------------------------------------------------------------------------------------------------------- 허가할 --------.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같은 법 제44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33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 지역 안에서-----------------------------------------------------------------------------------------------------------------.
제24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 영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옹벽은 토사의 붕괴 또는 침하 등에 버틸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 --------------------------------------------------------------- 국토교통부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6. 석축은 물이 용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에 의하되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6. ------------------------------------------------------------------------------ 뒤채움-------------------------------------------------------.
제25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5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 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운반트럭이 진출입하는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제2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주변의 상황ㆍ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4. 운반차량--------------------------------------------------- 형질변경 허가---------------------------------------------------------------------------------------------------------------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26조 (토지분할)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26조(토지분할) 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15에 적합할 것	2. -------------------------------------------------------------------------------------------------- 별표 18-----------
제27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 개발행위 중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5)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에서 녹지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9)----------------------------------------------------------------------------------------------------------------------------------------------------------------------------.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에 자문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 도시계획위원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2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부령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0%를 말한다.	제32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5호 --------------------------------- 경관 조성 ------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고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 보증금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② -------------------------- 산지---------------------------------------------------제38조에----------- 포함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3조 (도로의 설치기준) 시장은 도로의 설치가 포함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행위지역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행위지역이외의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예정건축물 등에 연결되는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3. 도로의 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한 구조로 하고, 보행자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지 아니할 것 4.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 등 시설을 할 것 5.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지 않도록 할 것	제33조(도로의 설치기준) <삭 제>
제34조 (급수시설의 설치기준) 시장은 급수시설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수도 및 그 밖에 급수시설은 해당 행위지역의 규모ㆍ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대상 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배수본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끝부분이 없는 그물형태로 하고, 외력인 토압 등의 하중과 내력인 수압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세기를 유지하도록 할 것 3. 급수시설은 얼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소 1미터 이상의 깊이로 묻거나 덮개 등의 보호조치를 할 것	제34조(급수시설의 설치기준) <삭 제>
제35조 (배수시설의 설치기준) 시장은 하수도 등 배수시설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위지역의 규모ㆍ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해당 행위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따라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따라 해당 행위지역안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와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해당 행위지역내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하수도ㆍ하천 및 그 밖에 공공의 수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의 부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위지역내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3.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해당 행위지역밖의 조건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할 것 4.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ㆍ수압ㆍ토압 또는 차량 등의 하중 및 지진에 내력이 있고, 누수되거나 지하수가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5. 구조물은 지하수의 부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축조할 것 6. 배수관은 도로 또는 배수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매설하되, 안지름이 최소 2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7. 배수관의 묻는 깊이는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8.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은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평균하수처리량으로 하고, 그 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는 도수관의 처리능력은 1일에 통과시킬 수 있는 최대하수량으로 할 것	제35조(배수시설의 설치기준) <삭 제>
제3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1조 및 영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신 설>	14.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신 설>	15.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②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중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포함)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역 안에서------------- 건축물 중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한 거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 락 시 설 : 70미터	2. 위락시설 --------
③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사용되는 주거용 비율은 70%이하로 한다.	③ -------------------------------------------------------------------------------------------------- 70퍼센트이하--.
④제1항제3호, 제4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종 일반주거지역 : 4층이하 2. (삭제 2011.12.29) 3. 보존녹지지역 : 4층이하 4. 자연녹지지역 : 4층이하	<삭 제>
제37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 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 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 제한) -------------------------------------------------------------------------------------------------. ------------------------------ 지구단위계획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4. -------------------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5. -------------------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6. ------------------- 제15호----------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7. ------------------- 제16호----------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8. ------------------- 제17호------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9. ------------------- 제18호----------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 --------------------- 제19호------------- 처리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11.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 제21호-------- 식물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 관련시설	14. ---------------------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8조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제3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특화경관지구안------------------------------------------------------------------------.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6. --------------------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 제13호------------------------------------------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8. ------------------- 제15호----------------------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9. ------------------- 제16호----------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10. --------------------- 제17호-----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1. --------------------- 제18호---------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 제19호------------- 처리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 제21호-------- 식물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 관련시설	16. ---------------------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9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제3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1. ------------------- 제17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2. ------------------- 제18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3. ------------------- 제19호-------------- 처리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4.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 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5. ------------------- 제21호--------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6. -------------------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 관련시설	7. -------------------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신 설>	제39조의2(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경관지구 내의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경관위원회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 ---------------------------------------------------------- 지정ㆍ공고한 ---------------------------------------------.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1. ---------------------------------------------------------- 도시지역---------------------------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2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① (생 략)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① (현행과 같음)
②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구 단위계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지구단위계획 ----------------------.
제43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①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또는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① --------------------------------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30퍼센트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에 따른 미관 지구안에서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교도소 나. 감화원 및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 (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 제>
제45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화단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시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삭 제>
제46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3. 일반미관지구 : 2층 이상	제46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삭 제>
제47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안에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 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7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삭 제>
제48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앞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8조(부속건축물의 제한) <삭 제>
제49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및 장례식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 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및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9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삭 제>
제50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과 집회장중 회의장 및 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시장 (백화점ㆍ쇼핑센타 및 대형점을 제외한다) 나.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다. 철도역사 라. 공항시설 마.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장례식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종교집회장에 한한다)	제50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삭 제>
제51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1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 제>
제52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80조에 따라 특정 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②그 밖에 시장이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 제>
제53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3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 제>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보존녹지지역：20퍼센트 이하	11. 보전녹지지역------------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전용공업지역：70퍼센트 이하
<신 설>	14. 일반공업지역：70퍼센트 이하
<신 설>	15. 준공업지역：70퍼센트 이하
제55조 (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5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 제84조제4항-------------------------------------------------------------------------.
1. 보존녹지내 취락지구 : 30퍼센트 이하	1. 보전녹지내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6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 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6조(건폐율의 강화) --제84조제5항-----------------------------------------------------------------------------------------------------------------------------------------------.
제57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84조제6항-------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강화된 규제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공공ㆍ공익시설인 경우 70퍼센트)	11. ------------ 50퍼센트(공공ㆍ공익시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전용공업지역：300퍼센트 이하
<신 설>	14. 일반공업지역：350퍼센트 이하
<신 설>	15. 준공업지역：400퍼센트 이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상업지역안에서의 주거복합건물(주거용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을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 상업지역 및 제1항제15호의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제59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제85조제7항-----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안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0조 (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제60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 제85조제8항------------------------------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 당해 -------------------------------------------------------------------------------------------------------------------
②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30조제1항제2호-----------------------------------------------------------------------------------.
제60조의2(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시설의 종류 및 추가건축의 범위) ① 영 제85조제10항 단서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0조의2(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시설의 종류 및 추가건축의 범위) ① ---제85조제10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의3(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60조의3(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93조제4항 ----------------------------------------------------------------------------------------------------------------------.
제61조 (기능)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1조(기능) --------------------------------------------------------------------------------.
1. 중앙 및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1.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62조 (구성) ① (생 략)	제6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원 중에서--------.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ㆍ건축ㆍ건설관련과장 3인과 시의회 의원 1인으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설치된 경우 단장을 포함한다.	<삭 제>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④ ----------------------------------------- 사람 중에서-----------------------. ------ 제5호에 따라 위촉하는 ----- 전체 위원의 2분의 1 --------------.
1. 시의회 의원	1. 시의회 의원 중 의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2. 시 공무원	2. -- 도시정책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신 설>	3. 시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 관련 분야---
4. 중소기업 전문가(10퍼센트 이상)	4.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설치된 경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획단장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단서 삭제>
⑥ 위원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인력풀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 위촉이 가능하다.	<삭 제>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64조의2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위원이 법 제1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제64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제113조의3제1항 -------------------------------------------------------.
②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2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회의 개최일 2일 전---------------------------.
③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③ ----------------------------------- 회피 신청을 ------------------------ ----------------------------.
제64조의3(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횟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4조의3(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횟수 제한) --------------------------------- 30일 -------------------------------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총 3회--------------------. -------------------------------------------------------------------------------.
제66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66조(간사) ① -----------------------------------------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 시장이 지명한다.
②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삭 제>
제67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ㆍ② (생 략)	제6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장은 공동주택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
④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
제68조 (회의의 비공개 등) ① (생 략)	제68조(회의의 비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한 경우에는 열람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의 단서에 따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 --------------------------------------- 그렇지 않다.
제69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번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9조(회의록) <삭 제>
제70조 (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도시계획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0조(수당 및 여비) <삭 제>
제71조 (설치 및 기능) ①ㆍ② (생 략)	제71조(설치 및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 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③ ------------------------------------------------------ 구성하며------------------------------.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7인 이내의 임기직 공무원과 3인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 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2조 (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제72조(단장의 임무 등) ① ----------------------------------------------------- 연구위원 중에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3조 (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 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3조(임용 및 복무 등) ① ------ 연구위원------------------------------------------------------ 관계법령 등에서 ---------------.
②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74조 (자료ㆍ설명요청) ① (생 략)	제74조(자료ㆍ설명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 협조 요청에-------------------------------------.
제75조(기능) 법, 다른 법령 또는 상위 조례에서 심의 받도록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본조 신설 2007.9.06.]	제75조(기능) ---------------------------------------------------. ------- 2007. 9. 6.]
제76조 (위원의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76조(위원의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공동위원회 위원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본조 신설 2007.9.06.]	③ -------------------------------------------------------------------------------. -------- 2007. 9. 6.]
제77조 (공동위원회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63조, 제64조 및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07.9.06.]	제77조(공동위원회 운영 등) -------------------------------------------------------------------. ------- 2007. 9. 6.]
제78조 (준용) 공동위원회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7.9.06.]	제78조(준용) ------------------------------------------------------------------. ------- 2007. 9. 6.]
제8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표 1] <현행>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6조제1항1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호 가목 내지 사목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2.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 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박물관 ․ 미술관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너비 12미터 이상 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 1] (개정 2009.12.28.) <개정안>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6조제1항1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가목

2.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 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및 미술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너비 12미터 이상 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 2] <현행>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6조제1항제2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 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박물관․미술관에 한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 2] (개정 2009.12.28.) <개정안>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6조제1항제2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 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및 미술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 3] <현행>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6조제1항제3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아파트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개정 2009.12.28.) <개정안>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6조제1항제3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아파트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4] <현행>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6조제1항4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3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1.5배 이하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13의 규정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ㆍ진동규제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개정 2011.12.29.) <개정안>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6조제1항4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3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1.5배 이하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사무소 및 같은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13의 규정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ㆍ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개정 2009.12.28.) <현행> (개정된 내용 없음)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6조제1항제5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 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별표 6] <현행>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6조제1항제6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과천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세차장 및 차고는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사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6] (개정 2014.10.23.) <개정안>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6조제1항제6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이 조례 제36조제2항에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중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ㆍ세차장 및 차고는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사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야외음악당ㆍ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7] <현행>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6조제1항제7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과천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초․중․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자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7] (개정 2014.10.23.) <개정안>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6조제1항제7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이 조례 제36조제2항에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이 조례 제36조제2항에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이 조례 제36조제2항에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과천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초ㆍ중ㆍ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자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8] <현행>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6조제1항제8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과천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별표4 제2호 자목(1)내지(6)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및 시내버스차고지내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8]  (개정 2014.10.23.) <개정안>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6조제1항제8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이 조례 제36조제2항에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이 조례 제36조제2항에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이 조례 제36조제2항에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별표4 제2호 자목(1)내지(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및 시내버스차고지내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9] <현행>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6조제1항제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과천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호 사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9] (개정 2014.10.23.)  <개정안>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6조제1항제9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이 조례 제36조제2항에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이 조례 제36조제2항에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이 조례 제36조제2항에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ㆍ석유판매소ㆍ액화가스판매소 및「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 <현행>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6조제1항제10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과천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    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가목,나목,바목,사목,자목을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것과「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0] (개정 2014.10.23.)  <개정안>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6조제1항제10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이 조례 제36조제2항에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이 조례 제36조제2항에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이 조례 제36조제2항에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가목, 나목, 바목, 사목, 자목을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것과「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1] <현행>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6조제1항제11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신축은 제외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1] (개정 2007.6.22.)  <개정안>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6조제1항제11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ㆍ임ㆍ축ㆍ수산업용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2.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신축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2] <현행>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6조제1항제12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호 나목에 해당하는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  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수 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 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제3호 또는 같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13의 규정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2] (개정 2014.10.23.)  <개정안>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6조제1항제12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3] <신 설> <개정안>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6조제1항제13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4] <신 설> <개정안>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6조제1항제14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신 설>  <개정안>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6조제1항제15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3] <현행>

입목본수도 산정방법 (제22조제1항1호 관련)

1. 입목본수도 정의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     한 비율(100분율)로 나타낸 것임

2.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가. 조사대상지를 현지 답사하여 구획을 확인하고, 경계를 표시한다.

나. 조사구역의 입목을 전수조사한다.

(1) 조사야장 양식(수종)

흉고직경(cm)	계	측정본수	비 고
총 계

(2) 조 편성

기장자 1명에 측정자 1～2명으로 1조를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재요령

① 가슴높이직경은 입목본수 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기재한다.

② 수종이 2개 수종 이상일 때에는 예시와 같이 수종별로 구분한다.

③ 측정 본수는 정(正)자로 표시한 후 합계를 계산한다.

(4) 가슴높이(흉고)직경 측정

① 흉고직경의 측정은 경사지에서는 윗쪽에서 평지에서는 임의의 방향에서 지상 1.2m(가슴높이)의 높이를 측정한다. 측정은 교목, 관목을 구분하지 않고 수고 1.2m이상인 모든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상 1.2m의 위치가 측정자의 신체 어느 부분인가를 미리 조사해 두어야 한다.

③ 흉고점의 하부에서 수간이 분지되어 있으면 각각 2본으로 간주하여 따로 측정하고 가슴높이점보다 상부에서 분지되어 있으면 1본으로 간주한다.

④ 가슴높이점에 혹 또는 옹이 등이 있을 때에는 이 점 상하의 가슴높이직경을 측정하여 평균치를 사용한다.

⑤ 수목이 많아 측정대상 수목에 대해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한 수목을 분필, 노끈등을 이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5) 산출방법

① 측정이 끝나면 각 수종의 직경별 본수에 평균직경을 곱하여 직경 소계를 구하고 직경 소계를 합산하여 직경 총계를 구한다.

② 직경총계를 대상지의 전체본수로 나누어 평균 가슴높이직경을 구한다.

③ 입목본수 기준표에 의거 대상지 수목의 평균 가슴높이직경에 해당되는 ha당 정상 입목본수를 ㎡당 입목본수로 환산한다.

④ 대상지 정상입목본수(본) = 대상지면적(㎡) × 본/㎡당

⑤ 입목(본수)도(%) =	대상지 현재 생육본수	× 100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3. 입목본수 기준표

가슴높이직경	ha당정상 입 목 본 수	가슴높이직경	ha당정상 입 목 본 수	가슴높이직경	ha당정상 입 목 본 수
cm	본	cm	본	cm	본
3 미만	3,000	15이상 17미만	820	29이상 31미만	390
3이상 5미만	2,350	17이상 19미만	730	31이상 33미만	360
5이상 7미만	2,040	19이상 21미만	630	33이상 35미만	330
7이상 9미만	1,740	21이상 23미만	570	35이상 37미만	300
9이상 11미만	1,400	23이상 25미만	510	37이상 39미만	280
11이상 13미만	1,150	25이상 27미만	470	38이상 41미만	260
13이상 15미만	980	27이상 29미만	430	41이상	240

【예시】

가. 매목조사야장

조사일     .     .    .

조사자  직,  성명  (인)

가슴높이직경(cm)	계	본 수	비 고
7이상 9미만	25
9이상 11미만	21
11이상 13미만	15
13이상 15미만	6
15이상 17미만	1
17이상 19미만	1
총 계	69		대상지 현재 생육본수

나. 입목본수도 산출

평균직경 구 분	총 계	8cm	10cm	12cm	14cm	16cm	18cm
본 수	69	25	21	15	6	1	1
직경소계	708	200	210	180	84	16	18

○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가슴높이직경 : 708cm ÷ 69본 = 10.3cm ≒ 10cm

○ 10cm, 1ha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 × 0.14/㎡ = 140본

○ 입목본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

[별표 16] <종전의 별표 13에서 이동>  <개정안>

입목본수도 산정방법(제22조제1항1호 관련)

1. 입목본수도 정의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100분율)로 나타낸 것임

2.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가. 조사대상지를 현지 답사하여 구획을 확인하고, 경계를 표시한다.

나. 조사구역의 입목을 전수조사한다.

(1) 조사야장 양식(수종)

흉고직경(cm)	계	측정본수	비 고
총 계

(2) 조 편성

기장자 1명에 측정자 1∼2명으로 1조를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재요령

① 가슴높이직경은 입목본수 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기재한다.

② 수종이 2개 수종 이상일 때에는 예시와 같이 수종별로 구분한다.

③ 측정 본수는 정(正)자로 표시한 후 합계를 계산한다.

(4) 가슴높이(흉고)직경 측정

① 흉고직경의 측정은 경사지에서는 윗쪽에서 평지에서는 임의의 방향에서 지상 1.2m(가슴높이)의 높이를 측정한다. 측정은 교목, 관목을 구분하지 않고 수고 1.2m이상인 모든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상 1.2m의 위치가 측정자의 신체 어느 부분인가를 미리 조사해 두어야 한다.

③ 흉고점의 하부에서 수간이 분지되어 있으면 각각 2본으로 간주하여 따로 측정하고 가슴높이점보다 상부에서 분지되어 있으면 1본으로 간주한다.

④ 가슴높이점에 혹 또는 옹이 등이 있을 때에는 이 점 상하의 가슴높이직경을 측정하여 평균치를 사용한다.

⑤ 수목이 많아 측정대상 수목에 대해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한 수목을 분필, 노끈등을 이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5) 산출방법

① 측정이 끝나면 각 수종의 직경별 본수에 평균직경을 곱하여 직경 소계를 구하고 직경 소계를 합산하여 직경 총계를 구한다.

② 직경총계를 대상지의 전체본수로 나누어 평균 가슴높이직경을 구한다.

③ 입목본수 기준표에 의거 대상지 수목의 평균 가슴높이직경에 해당되는 ha당 정상 입목본수를 ㎡당 입목본수로 환산한다.

④ 대상지 정상입목본수(본) = 대상지면적(㎡) × 본/㎡당

⑤ 입목(본수)도(%) =	대상지 현재 생육본수	× 100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3. 입목본수 기준표

가슴높이직경	ha당정상 입 목 본 수	가슴높이직경	ha당정상 입 목 본 수	가슴높이직경	ha당정상 입 목 본 수
cm	본	cm	본	cm	본
3 미만	3,000	15이상 17미만	820	29이상 31미만	390
3이상 5미만	2,350	17이상 19미만	730	31이상 33미만	360
5이상 7미만	2,040	19이상 21미만	630	33이상 35미만	330
7이상 9미만	1,740	21이상 23미만	570	35이상 37미만	300
9이상 11미만	1,400	23이상 25미만	510	37이상 39미만	280
11이상 13미만	1,150	25이상 27미만	470	38이상 41미만	260
13이상 15미만	980	27이상 29미만	430	41이상	240

[예시]

가. 매목조사야장

조사일     .     .    .

조사자  직,  성명  (인)

가슴높이직경(cm)	계	본 수	비 고
7이상 9미만	25
9이상 11미만	21
11이상 13미만	15
13이상 15미만	6
15이상 17미만	1
17이상 19미만	1
총 계	69		대상지 현재 생육본수

나. 입목본수도 산출

평균직경 구 분	총 계	8cm	10cm	12cm	14cm	16cm	18cm
본 수	69	25	21	15	6	1	1
직경소계	708	200	210	180	84	16	18

○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가슴높이직경 : 708cm ÷ 69본 = 10.3cm ≒ 10cm

○ 10cm, 1ha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 × 0.14/㎡ = 140본

○ 입목본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

[별표 14] <현행>

경사도 측정방법 (제22조제1항2호 관련)

1. 경사도의 측정은 다음 기준에 의하며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1) 대상토지의 굴곡 및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측정하되 경사도 측정을 위한 단면은 등고선에 직각되게 설정한다.

(2) 경사도 측정기준점(최저점, 최고점 등)은 대상토지내에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인접토지와의 연결부가 급경사이거나, 대상토지 내의 기준점 설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인근도로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대상토지 밖에  측정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다.

2. 경사도 측정방법(예시)

(1) 일반적인 경우

h

d

ℓ

경사도 d=tan-1 (	h	)
	l

(2)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

대상토지를 지형의 굴곡에 따라 적정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경사도를 측정한 후, 각 구간별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산정 예】

					h3 (4)
(1)
	h1 (2)	h2	(3)					(5)
l1	l2	l3			l4			l5 h4

구간	평면거리	고저차	구간별경사도				경사도가중치
(1)	l1	h1	d1=tan-1	h1			d1l1
				l1
(2)	l2	h1 - h2	d2=tan-1	h1-h2			d2l2
				l2
(3)	l3	h3 - h2	d3=tan-1	h3-h2			d3l3
				l3
(4)	l4	h3 + h4	d4=tan-1	h3+h4			d4l4
				l4
(5)	l5	h4	d5=tan-1	h4			d5l5
				l5

전체평균 경사도 d =

d1l1 + d2l2 + d3l3 + d4l4 + d5l5

l1 + l2 + l3 + l4 + l5

=

∑dili

∑li

di : ｉ 구간 경사도  li : ｉ 구간 평면거리

(3)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

평면적으로 경사가 일정하지 않은 토지는 지형에 따라 수개의 적정단면을 설정하여 위(2)의 방법에 의하여 각 단면의 경사도를 산정한다. 이 때 산정된 각각의 경사도중 최대 경사도를 전체 토지의 경사도로 한다.

A단면

A단면경사도
	dA =	∑dAilAi
		∑lAi
B단면경사도
	dB =	∑dＢilＢi
		∑lＢi

B단면

전체평균 경사도 d =

∑dAilAi + ∑dＢilＢi

∑lAi + ∑lＢi

dAi : A단면의 ｉ 구간 경사도      dＢi : B단면의 ｉ 구간 경사도

lAi : A단면의 ｉ 구간 평면거리    lＢi : B단면의 ｉ 구간 평면거리

[별표 17] <종전의 별표 14에서 이동>  <개정안>

경사도 측정방법(제22조제1항2호 관련)

1. 경사도의 측정은 다음 기준에 의하며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상토지의 굴곡 및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측정하되 경사도 측정을 위한 단면은 등고선에 직각되게 설정한다.

(2) 경사도 측정기준점(최저점, 최고점 등)은 대상토지내에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인접토지와의 연결부가 급경사이거나, 대상토지 내의 기준점 설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인근 도로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대상토지 밖에 측정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다.

2. 경사도 측정방법(예시)

(1) 일반적인 경우

h

d

ℓ

경사도 d=tan-1 (	h	)
	l

(2)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

대상토지를 지형의 굴곡에 따라 적정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경사도를 측정한 후, 각 구간별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산정 예]

					h3 (4)
(1)
	h1 (2)	h2	(3)					(5)
l1	l2	l3			l4			l5 h4

구간	평면거리	고저차	구간별경사도				경사도가중치
(1)	l1	h1	d1=tan-1	h1			d1l1
				l1
(2)	l2	h1 - h2	d2=tan-1	h1-h2			d2l2
				l2
(3)	l3	h3 - h2	d3=tan-1	h3-h2			d3l3
				l3
(4)	l4	h3 + h4	d4=tan-1	h3+h4			d4l4
				l4
(5)	l5	h4	d5=tan-1	h4			d5l5
				l5

전체평균 경사도 d =

d1l1 + d2l2 + d3l3 + d4l4 + d5l5

l1 + l2 + l3 + l4 + l5

=

∑dili

∑li

di : ｉ 구간 경사도  li : ｉ 구간 평면거리

(3)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

평면적으로 경사가 일정하지 않은 토지는 지형에 따라 수개의 적정단면을 설정하여 위(2)의 방법에 의하여 각 단면의 경사도를 산정한다. 이 때 산정된 각각의 경사도중 최대 경사도를 전체 토지의 경사도로 한다.

A단면

A단면경사도
	dA =	∑dAilAi
		∑lAi
B단면경사도
	dB =	∑dＢilＢi
		∑lＢi

B단면

전체평균 경사도 d =

∑dAilAi + ∑dＢilＢi

∑lAi + ∑lＢi

dAi : A단면의 ｉ 구간 경사도      dＢi : B단면의 ｉ 구간 경사도

lAi : A단면의 ｉ 구간 평면거리    lＢi : B단면의 ｉ 구간 평면거리

[별표 15] <현행>

토지분할 허가기준(제26조 관련)

1. (용어의 정의)

가. “택지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바둑판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 “기획부동산”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기획부동산의 판단기준)

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나.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여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

다.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를 신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다수에게 분양·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3. (토지분할허가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가.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나. 기획부동산(추정되는 자 포함)에 따른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 하나의 토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는 1년 내 총 5필지 이하로 한다. 다만, 상속토지를 상속인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공유지분 분할허가)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을 법원의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3호를 적용한다.

[별표 18] (신설 2015. 11. 13.) <종전의 별표 15에서 이동> <개정안>

토지분할 허가기준(제26조 관련)

1. (용어의 정의)

가. “택지식 분할”이란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바둑판식 분할”이란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 “기획부동산”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기획부동산의 판단기준)

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나.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여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

다.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를 신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다수에게 분양ㆍ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3. (토지분할허가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가.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나. 기획부동산(추정되는 자 포함)에 따른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 하나의 토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는 1년 내 총 5필지 이하로 한다. 다만, 상속토지를 상속인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공유지분 분할허가)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을 법원의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3호를 적용한다.

[붙임3]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반영여부
OOO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인 “2차로 이상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서 2차로이상의 관한 문구는 조례안 적용에 있어 혼란이 예상되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관내 원도심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취락형태이며, 내부 도로가 폭원과 상관없이 농어촌 도로, 보차혼용도로로 개설된 곳이 다수 존재하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 “2차로 이상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로 변경하겠음.	반영

관련부서 협의결과

부서	제출의견	조치내용	반영 여부
기후 환경과	○ 지역마다 다른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가이드라인을 마련('23.2)하여 도로 및 주거지역에 대한 과도한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가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거나 가이드라인 준수 정도로 규제하고 있음 ○ 또한, 지난해 9월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 규제의 단계적 폐지에 합의한바 있어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판단됨	○ 현행 조례 제22조의2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준과 맞게 재설정하여 탄소중립 정책 등에 부합되게 변경하겠음	반영

[붙임4]

자치법규명	개정주요골자	검토의견	비고
과천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 제7조 주민제안 운영시 사전에 이해 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조정을 한 후 제안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 안 제18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구체화 ▶ 안 제18조의2 주민제안의 공공기여 및 사전협의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에 대한 규정 ▶ 안 제19조의2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3년 이내로 규정 ▶ 안 제22조제5항 개발행위허가 시 조건 부여 신설 ▶ 안 제22조의2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 삭제 ▶ 안 제22조의3 개발행위허가 기간 제한 ▶ 안 제36조 용도지역 신설 : 공업지역 ▶ 안 제44조 ~ 제48조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되면서 미관지구 대한 규정 삭제 ▶ 안 제49조 ~ 제53조 시에 계획된 용도지구에 대해 명문화하고 계획되지 않은 용도지구 삭제	• 규제신설 사항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완료	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4-20
자치법규명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평가담당부서	적극행정담당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정혜
주관부서	도시정책과		주관부서담당자 직급 및 성명		시설7급 김은정
평가결과 통지일	2024. 2. 19.
통보내역	원안 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비용추계 검토의견 통보서

관련법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소관부서 (담당자)		부 서 명	도시정책과
		담당자명	김은정	전화번호	02-3677-2372
검토자		부 서 명	기획홍보담당관
		담당자명	천선혜	전화번호	02-3677-2092
< 검 토 내 용 >
구 분	부 서 의 견					검토결과
비용 발생요인	○ 해당없음					좌동
추계전제	○ 해당없음					좌동
비용추계	○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1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좌동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좌동
제도개선 등 그밖의 사항	없음
기타	비용추계서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기재

○ 해당없음(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의거)

2. 비용 추계

가. 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도시정책과장 이 상 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과천018
정 책 명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부서명	도시정책과
	담당자명	김은정		전화번호	02-3677-237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2월 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도시정책과)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성별균형 참여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성별영향평가책임관(경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정은/02-3677-2256) 도시정책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