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의 안 번 호	2024-18-1		제안연월일 제 안 자	2024. 4. 18. 윤미현 의원 등 6명

제281회 임시회에서 보고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현황

순번	시 설 명	위 치	규 모	권고내용
1	소로2-45	과천동 415-3 ~ 391-12	B=8m, L=331m	미개설 구간 해제
2	소로3-202	주암동 414 ~ 422-5	B=6m, L=32m	시설 해제
3	소로3-164	문원동 930-3 ~ 1002	B=6~12m, L=97m	미개설 구간 해제
4	주차장54	주암동 434-8 일원	A = 205㎡	시설 해제
5	주차장37	주암동 433-5 일원	A = 700㎡	시설 해제
6	주차장55	주암동 454 일원	A = 430㎡	시설 해제
7	주차장29	과천동 산44-24 일원	A = 662.8㎡	시설 해제
8	주차장22	과천동 468-20 일원	A = 1,148㎡	시설 해제
9	소공원24	과천동 371-6 일원	A = 280㎡	시설 해제
10	소공원41	문원동 359-3 일원	A = 480㎡	시설 해제
11	소공원22	과천동 379-19 일원	A = 630㎡	미조성 부지 해제
12	소공원31	과천동 456-10 일원	A = 360㎡	시설 해제
13	어린이공원13	과천동 463 일원	A = 1,500㎡	미조성 부지 해제
14	소공원43	갈현동 357-18 일원	A = 310㎡	시설 해제
15	완충녹지16	과천동 362-8 일원	A = 163㎡	시설 해제
16	경관녹지41	과천동 485-14 일원	A = 100㎡	시설 해제
17	경관녹지4	과천동 산44-1 일원	A = 1,710㎡	시설 해제
18	경관녹지6	과천동 산112-21 일원	A = 267㎡	시설 해제
19	완충녹지8	주암동 158-2 일원	A = 1,304㎡	시설 해제
20	완충녹지9	갈현동 16-1 일원	A = 290㎡	시설 해제

순번	시 설 명	위 치	규 모	권고내용
21	경관녹지12	주암동 418-11 일원	A = 300㎡	시설 해제
22	공공공지41	과천동 538-42 일원	A = 190㎡	시설 해제
23	공공공지32	갈현동 609-36 일원	A = 180㎡	시설 해제
24	공공공지30	문원동 334-7 일원	A = 90㎡	시설 해제
25	공공공지29	문원동 329-19 일원	A = 310㎡	시설 해제
26	공공공지24	주암동 422-21 일원	A = 280㎡	시설 해제
27	공공공지4	과천동 417-1 일원	A = 320㎡	시설 해제
28	공공공지22	주암동 415-1 일원	A = 790㎡	시설 해제
29	공공공지16	과천동 535-87 일원	A = 310㎡	시설 해제
30	공공공지39	과천동 409-5 일원	A = 160㎡	시설 해제
31	공공공지1	과천동 391-30 일원	A = 327㎡	시설 해제
32	공공공지25	주암동 176-13 일원	A = 240㎡	시설 해제
33	공공공지21	주암동 456-1 일원	A = 184㎡	시설 해제
34	공공공지15	과천동 535-13 일원	A = 420㎡	시설 해제
35	공공공지40	과천동 461-11	A = 232㎡	시설 해제
36	공공공지38	과천동 141-6 일원	A = 390㎡	미조성 부지 해제
37	공공공지20	주암동 453-4 일원	A = 140㎡	시설 해제
38	공공공지23	주암동 418-2 일원	A = 1,690㎡	시설 해제
39	도서관1	주암동 120-1 일원	A = 770㎡	시설 해제

∎ 해제 권고 의견

(1) 소로2-45호선: 뒷골지구 주요도로에서 지구 북측으로 진입하는 현황도로(폭원4~5m)로 사용 중에 있으며, 현 결정 폭원(8m)으로 개설 시 주택담장 및 수목 등 지장물이 다수 저촉되어 사업 진행이 어려워 폭원을 축소(8m→6m)하도록 시설 일부 해제

(2) 소로3-202호선: 상삼포지구 공공공지24호(주암동 422-21)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로 계획하였으나, 공공공지24호 해제 시 해당 기능 상실로 인해 도로 개설 필요성이 없어 시설 해제

(3) 소로3-164호선: 세곡지구 내 위치한 현황상 농경지로, 현재 과도하게 결정된 도로 폭원(6~12m)에 대해 국지도로 기능(도로3류 6m)에 적합하도록 폭원을 축소(6m~12m→6m)하여 시설 일부 해제

(4) 주차장54호: 상삼포지구 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사유지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며, 부지가 협소(206㎡)하여 주차면수 10대 이하로 조성효과가 낮고 사업부서(교통과)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시설 해제

(5) 주차장37호: 상삼포지구 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사유지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며, 지구 외곽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의 이용 접근성이 낮아 위치상 부적합하므로 현재 이용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사업부서(교통과)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시설 해제

(6) 주차장55호: 상삼포지구 외곽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의 이용 접근성이 낮고 시설 부지가 선형으로 이루어져 주차면수 10대 이하로 시설 조성 여건에 부적합하여 사업부서(교통과)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시설 해제

(7) 주차장29호: 광창지구 내 말두레로에 위치하고 기존 시설물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며, 지구 외곽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의 이용 접근성이 낮아 현재 이용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사업부서(교통과)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시설 해제

(8) 주차장22호: 남태령지구 내 위치하고 현황상 나대지 및 임상이며, 양호한 임상(메타세콰이어)이 분포한 면적을 제외하고 시설 조성을 검토하였으나, 인근에 어린이집이 위치하여 주차장 진·출입구 설계 시 임상의 훼손이 불가피하여 사업부서(교통과)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시설 해제

(9) 소공원24호: 뒷골지구 내 위치하고 현황상 농경지이며 인근 거리(약 40m)에 어린이공원12호(2,020㎡, 과천동 366-9) 조성예정이며 시설 부지가 소규모(280㎡)로 조성효과가 낮아 사업부서(공원녹지과)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시설 해제

(10) 소공원41호: 사기막골지구 내 위치하고 있으며 현황상 농경지이고,  위치상 지구 외곽으로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낮아 이용인구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부서(공원녹지과)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시설 해제

(11) 소공원22호: 시설 일부 부지(367㎡)는 뒷골2로 어린이 놀이터로 조성되어 이용 중이며, 반경 200m 이내 소공원23호(385㎡, 과천동 375-12) 및 어린이공원11호(1,501㎡, 과천동 386-7)가 기조성되어 있어 사업부서(공원녹지과)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미조성부지에 대하여 시설 일부 해제

(12) 소공원31호: 남태령지구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부지가 대로(중앙로, 과천↔양재) 및 주유소에 인접하는 등 공원조성에 부적합한 입지로 조성효과가 낮아 사업부서(공원녹지과)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시설 해제

(13) 어린이공원13호: 일부 부지(387㎡)는 체육시설(농구대)로 조성되어 이용 중이며, 인근 거리(100m) 내 기조성된 소공원33호(452㎡, 과천동 521-4)가 있고 미조성부지는 임상이 분포하여 수목훼손이 우려되어 사업부서(공원녹지과)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미조성부지에 대하여 시설 일부 해제

(14) 소공원43호: 찬우물지구 내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부지의 경사로 인해 이용가능한 면적이 작고 부지와 진입로 단차 발생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인근 거리에(40m) 어린이공원21호(1,580㎡, 갈현동 355-16 일원) 조성예정으로 사업부서(공원녹지과)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시설 해제

(15) 완충녹지16호: 선바위역 인근에 위치하며, 대로(중앙로, 과천↔양재)에 접하여 보도 및 화단 등 각종 시설물이 입지하고 있으며, 현재 완충녹지 폭이 약 4m 이내로 결정되어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수행(폭 10m 이상)이 사실상 불가하므로 사업부서(공원녹지과)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시설 해제

(16) 경관녹지41호: 도로변 자투리 용지로 규모가 협소(100㎡)하여 조성효과가 낮아 해제 후 보행공간 확보 등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사업부서(공원녹지과)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시설 해제

(17) 경관녹지4호: 광창지구 외곽 말두레로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낮고 시설 부지 전체가 사유지로 과도한 보상비(1,710㎡, 약 100억원)에 비해 조성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부서(공원녹지과)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시설 해제

(18) 경관녹지6호: 삼거리지구 외곽에 위치하고 주거용 건축물과 인접하고 있으며 경관녹지로서의 기능수행에 부적합하여 사업부서(공원녹지과)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시설 해제

(19) 완충녹지8호: 죽바위2지구 내 추사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건축물의 주차장, 버스정류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완충녹지 폭이 약 7~8m 이내로 결정되어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수행(폭 10m 이상)이 사실상 불가하여 사업부서(공원녹지과)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시설 해제

(20) 완충녹지9호: 찬우물지구 내 위치하고 있으며 대로(과천대로)에 접한 나대지 및 조경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완충녹지 폭이 평균 4m 이내의 비정형으로 결정되어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수행(폭 10m 이상)에 부적합하여 사업부서(공원녹지과)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시설 해제

(21) 경관녹지12호: 상삼포지구 경계부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낮고 규모가 협소(300㎡)하여 조성효과가 낮아 사업부서(공원녹지과)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시설 해제

(22) 공공공지41호: 세부용도 쌈지공원으로 남태령지구 내 위치하고, 규모가 협소(190㎡)하여 공공공지(쌈지공원) 기능수행에 부적합하며, 조성효과가 낮아 사업부서(공원녹지과)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시설 해제

(23) 공공공지32호: 세부용도 쌈지공원이며 찬우물지구 가자우물터로 담당부서(문화체육과)에서 별도 관리하여 사업부서(공원녹지과)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시설 해제

(24) 공공공지30호: 세부용도 쌈지공원으로 사기막골지구 내 소로2-56호선(문원동 332-9 일원) 개설에 따른 소규모 잔여지로, 규모가 협소(90㎡)하고 도로에 인접하여 공공공지(쌈지공원) 기능수행에 부적합하며, 조성효과가 낮아 사업부서(공원녹지과)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시설 해제

(25) 공공공지29호: 세부용도 쌈지공원으로 사기막골지구 내 위치하고 현황상 사유지 정원 및 텃밭으로 이용 중으로, 인근 거리(50m)에 기조성된 어린이공원20(1,540㎡, 문원동 324-15)이 위치하여 사업부서(공원녹지과)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시설 해제

(26) 공공공지24호: 세부용도 쌈지공원으로 사유지 뒤편으로 접근성이 낮으며 상삼포지구 내 시설 부지 반경 100m 이내 기조성된 공공공지42호(60㎡, 주암동 419-4) 및 조성예정인 어린이공원17호(1,840㎡, 주암동 434-20)가 입지하여 사업부서(공원녹지과)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시설 해제

(27) 공공공지4호: 세부용도 체력단련시설로 뒷골지구 경계부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인근 어린이공원11호(1,501㎡, 과천동 486-7)에 체력단련시설이 조성되어 사업부서(문화체육과)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시설 해제

(28) 공공공지22호: 세부용도 쌈지공원으로 상삼포지구 초입에 위치하고 현황상 건축물, 지장물이 다수 분포해 있으며, 인근 거리(80m) 기조성된 공공공지42호(주60㎡, 주암동 419-4) 및 조성예정인 광장20호(1,820㎡, 주암동 420-2)가 입지하여 사업부서(공원녹지과)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시설 해제

(29) 공공공지16호: 세부용도 쌈지공원으로 한내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며, 대로(중앙로, 과천↔양재)에 접하여 있는 등 공공공지로의 기능수행이 어렵고 조성효과가 낮아 사업부서(공원녹지과)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시설 해제

(30) 공공공지39호: 세부용도 쌈지공원으로 뒷골지구 내 개인주택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택담장(옹벽)으로 인한 단차발생 및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어 사업부서(공원녹지과)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시설 해제

(31) 공공공지1호: 세부용도 쌈지공원으로 뒷골지구 북측에 치우치게 위치하고 현황상 단독주택 마당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낮아 조성 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부서(공원녹지과)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시설 해제

(32) 공공공지25호: 세부용도 어린이놀이터로 죽바위2지구 내 위치하고, 도로(소로3-189호선)와의 단차발생으로 접근성 저하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사업부서(공원녹지과)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시설 해제

(33) 공공공지21호: 세부용도 쌈지공원으로 상삼포지구 끝자락에 치우치게 위치하고 현황상 인접 주택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접근성 및 조성효과가 낮아 사업부서(공원녹지과)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시설 해제

(34) 공공공지15호: 세부용도 어린이놀이터로 한내지구 내 위치하며, 지구 경계부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낮고 부지 형태가 비정형으로 공공공지 기능수행에 부적합하며, 인근에 조성예정인 어린이공원16호(2,480㎡, 과천동 529-12)가 위치하여 사업부서(공원녹지과)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시설 해제

(35) 공공공지40호: 세부용도 어린이놀이터로 남태령지구 과천동 461-11에 위치하고 남태령새마을자치회 어린이놀이터로 기조성되어 현황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사업부서(공원녹지과)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시설 해제

(36) 공공공지38호: 세부용도 어린이놀이터로 광창지구 내 광창마을 버스정류소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 조성되어 어린이놀이터로 이용 중이며, 미조성부지는 인근 건축물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사업부서(공원녹지과)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미조성부지에 대하여 시설 일부 해제

(37) 공공공지20호: 세부용도 어린이놀이터로 상삼포지구 내 개인주택 정원으로 이용 중이며, 지구 말단부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낮고 규모가 협소(140㎡)하여 공공공지(어린이놀이터)로서의 기능수행에 부적합하여 사업부서(공원녹지과)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시설 해제

(38) 공공공지23호: 세부용도 체력단련시설로 상삼포지구 초입에 위치하고 현황상 건축물, 지장물이 다수 분포하여 있으며, 반경 150m 내 기조성된 공공공지42호(60㎡, 주암동 419-4) 및 조성예정인 광장20호(1,820㎡, 주암동 420-2), 어린이공원17호(1,840㎡, 주암동 434-20)가 입지하여 사업부서(문화체육과)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시설 해제

(39) 도서관1호: 죽바위2지구 외곽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낮고 규모가 협소(770㎡)하여 조성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부서(정보과학도서관)에서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해제 요청된 사항으로 시설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