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의원 : 박주리 의원)

의 안 번 호	2023 - 105		발의연월일 :	2023. 10. 11.
			발 의 자 :	박 주 리 의원

1. 개정이유

○ 포상 수상자가 시각장애인이나 외국인일 경우 점자 및 외국어 병행 표기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수상자에 대한 적합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자 및 외국어 표기 규정 명시(안 제11조)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점자 및 외국어 표기) 시장은 수상자에 대한 적합한 예우를 갖추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여 포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점자 및 외국어 표기) 시장은 수상자에 대한 적합한 예우를 갖추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여 포상하여야 한다.
제11조 ∼ 제16조 (생 략)	제12조 ∼ 제17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