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의원 : 하영주 의원)

의 안 번 호	2023 - 106		발의연월일:	2023. 10. 11.
			발 의 자:	하 영 주 의원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과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범위(안 제5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기타사항 정비

3. 관계법령: 붙임

4. 자치법규안: 붙임

5. 예산수반사항: 붙임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3조의 규정”을 “제103조”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과천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과천시 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제103조--------------------------------------------------------------------------------------------------------.
제4조 (전문위원) ①ㆍ② (생 략)	제4조 (전문위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제2항----------------------------------------------------------.
<신 설>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과천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과천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 규칙---------------.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개정(안 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발생

2. 비용 추계

가. 추계의 전제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연봉 하한액 기준 적용

(7급 상당 하한액: 46,006천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고
총 소요액		138,018	146,640	143,313	146,035	148,810	7급(상당) 3명
인건비	지방세수입	138,018	146,640	143,313	146,035	148,810

※ 7급 상당 임기제공무원 연봉 하한액 인상률 1.9%＊ 적용
＊ 임기제공무원 연봉 하한액의 2019년 ~ 2023년 인상률의 평균값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3년도)	2차연도 (24년도)	3차연도 (25년도)	4차연도 (26년도)	5차연도 (27년도)	계	비고
세 출		138,018	146,640	143,313	146,035	148,810	722,816
인건비		138,018	146,640	143,313	146,035	148,810	722,816
재원 조달		138,018	146,640	143,313	146,035	148,810	722,816
자체 수입	소 계	138,018	146,640	143,313	146,035	148,810	722,816
	지방세수입	138,018	146,640	143,313	146,035	148,810	72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