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의원: 박주리 의원)

의 안 번 호	2023 - 107		발의연월일:	2023. 10. 11.
			발 의 자:	박 주 리 의원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과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임용 및 배치(안 제1조∼제2조)

나. 정책지원관의 직무 및 지휘·감독(안 제3조)

다.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의 제한(안 제4조)

라. 정책지원관의 비밀엄수 의무(안 제5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4. 자치법규안: 붙임

5.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과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 및 배치) ①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임기제 7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보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에 배치한다.

③ 정책지원관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직무 및 지휘·감독)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과천시의회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의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비밀엄수)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② 정책지원관은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