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의원: 황선희 의원)

의 안 번 호	2023 - 108		발의연월일:	2023. 10. 11.
			발 의 자:	황 선 희 의원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2023. 6. 13.)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도입 규정을 신설하고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도입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 명시

나. 근거 법령 현행화(안 제12조)

- 제3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 영 제7조 → 영 제7조제1항

- 제4항: 영 제7조 → 영 제7조제2항

- 제10항: 영 제7조의6제7항 → 영 제7조의7제8항

- 제11항: 영 제7조의6제6항 및 제7항 → 영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

다. 틀린 글자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기타사항 정비

3. 관계법령: 붙임

4. 자치법규안: 붙임

5.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4의”를 “법 제30조의4에”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사람”을 각각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소속”을 “원소속”으로 한다.

제10조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으로, “영 제7조”를 “영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 중 “영 제7조를”을 “영 제7조제2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미만 :”을 각각 “미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이상 :”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조의6제7항”을 “영 제7조의7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조의6제6항 및 제7항”을 “영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 공무원----------------------------------------------.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공무원------------------------------------------------------------------------- 원소속 ---------------------------------.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신 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특별휴가) ①ㆍ② (생 략)	제12조(특별휴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영 제7조제1항-------------------------------------------------. <단서 삭제>
④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를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는 각 해당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 -------------------- 영 제7조제2항을 --. ---------------------------------------------------------------------------------------------.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1. ------------------ 미만: ---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 미만: ---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 미만: ---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4. ---------- 이상: -----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영 제7조의6제7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⑩ 영 제7조의7제8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⑪ 영 제7조의6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⑪ 영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수업 등)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은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출석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年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제7조의7(특별휴가)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3.>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