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의원 : 박주리 의원)

의 안 번 호	2023 - 110		발의연월일 :	2023. 10. 11.
			발 의 자 :	박 주 리 의원

1. 개정이유

○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회 공무원에게 모범공무원 포상을 수여함으로써 업무추진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

○ 포상 수상자가 시각장애인이나 외국인일 경우 점자 및 외국어 병행 표기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수상자에 대한 적합한 예우를 갖추고, 어법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범공무원 포상 근거 명시(안 제9조)

나. 점자 및 외국어 표기 규정 명시(안 제11조)

다.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어법 정비

3.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4. 자치법규안: 붙임

5.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지역사회 및 의정 발전에 공헌이 있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를 “지역사회 및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 발전에 공헌한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로, “행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 중 “과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의장”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과천시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제10조로 하며, 제9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은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② 그 밖에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포상권자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점자 및 외국어 표기) 의장은 수상자에 대한 적합한 예우를 갖추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여 포상하여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 중 “의원”을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1조)의 제목 “(포상제외)”를 “(포상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과천시의회”를 “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동일공적”을 “동일 공적”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2조) 전단 중 “과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를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과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의장으로하고”를 “부의장으로 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공적심사 의결서”를 “공적심의의결서”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4조)의 제목 “(표창사실 확인)”을 “(포상사실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표창 수여”를 “포상수여”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5조)의 제목 “(포상 대장)”을 “(포상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및 의정 발전에 공헌이 있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과천시 외 거주자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2조(포상대상) ---- 지역사회 및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 발전에 공헌한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하며 외국인----------------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과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 의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6조(표창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과천시의회의 운영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의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은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② 그 밖에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포상권자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신 설>	제11조(점자 및 외국어 표기) 의장은 수상자에 대한 적합한 예우를 갖추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여 포상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절차) 의회 의원, 각급 기관 및 단체장, 의회사무과장 등이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절차) --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제11조(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포상의 제한) ----------------- 해당하는 사람은 ------------.
1. 과천시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 의회--------------------------------------------
2. 동일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동일 공적---------------------------------------------------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과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 및 우수 졸업생에 대한 표창장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공적심사) ----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공적심사위원회) ① ------------------------------ 의회에 위원회----------------------------------.
② 위원장은 부의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며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및 수석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② ------- 부의장으로 하고---------------------------------------------------------------------------.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 공적심의의결서--------------.
제14조(표창사실 확인) 포상 수상자가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표창 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	제16조(포상사실 확인) ------------------------------------------------------------------------------------------------------------------ 포상수여 --------------------.
제15조(포상 대장) (생 략)	제17조(포상대장)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