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   천   시

(적극행정담당관)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출연월일 : 2023. 10. 16 제 출 자 : 과 천 시 장

□ 개정이유

❍ 과천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공인노무사 등의 위촉, 업무 등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자문수당과 소송비용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현실화하여 고문변호사 등이 더욱 능률적으로 법률자문 및 송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 및 고문공인노무사 등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안 제3조)

❍ 고문변호사 및 고문공인노무사 등의 업무 및 업무배정(안 제4조)

❍ 자문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소송비용 지급기준(안 제6조, 별표)

- 착수금 지급 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계산액으로 지급(단, 최소 50만원 ~ 최대 700만원 범위 내)

❍ 직원의 변호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중요소송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고문변호사 및 고문공인노무사 등 위촉 시 제출할 청렴서약서 신설(안 별지 제2호서식)

□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나. 관계법령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다. 예산수반사항 : 267,200천원(2024년도 예산 반영)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비고
총 소요액	267,200
법무․송무추진 (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수당)	67,200	700천원*8명*12월
소송비용 (착수금, 승소금, 기타 소송비용)	200,000	소송비용 : 2020년 100백만원 2021년 100백만원 2022년 160백만원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9. 27. ∼ 2023. 10. 12.(15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비용추계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의견 없음

(관련부서 협의결과자료 붙임 2 참조)

마. 관련부처 : 법무부, 경기도 법무담당관

[붙임1]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과천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임기)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중에서 8명 이내의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고문변호사 및 고문공인노무사(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호사 등의 범위에는 법무 및 노무법인을 포함하되, 분야별 전문 변호사 등을 다양하게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변호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과 성실도 등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이 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라. 변호사 등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마. 업무수행 시 알게 된 시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

바. 시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한 경우

사. 수임한 소송이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자문에 응한 실적이 100분의 80 이하이거나 자문한 답변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업무) ① 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이 의뢰한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

2.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수행

3. 시 소속 직원(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를 말한다)의 정당한 공무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자문·소송 수행

4.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의 사항

5. 노동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판사건 및 재심사건

6.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전문성과 유사한 사건의 수행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수당) ① 시장은 변호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 2건을 초과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초과 건당 10만원의 자문수당을 추가 지급하되, 추가 지급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변호사 등은 제2항에 따른 추가 자문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자문실적 등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중 착수금·승소사례금과 제5조의 자문수당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은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제1항에 따른다.

제7조(변호활동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시 소속 직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고소·고발되어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1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내에서 변호활동비(착수금, 승소사례금을 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호활동비는 과천시 소송심의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1. 고소·고발 또는 공소 제기된 피의 사실이 직무수행에 불가피하게 수반된 행위로서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2. 제기된 민사소송이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과실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변호활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호활동비 지원은 해당 직원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변호활동비를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송을 당하였거나 고소·고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변호사 계약서 사본

3. 변호활동비 지급 세금계산서 사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④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해당 직원 개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인정된 경우(수사기관의 최종 처분을 포함한다) 해당 직원은 즉시 제1항의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중요소송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과천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소송

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

제9조(소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과천시 소송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과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

2. 중요소송의 응소 방안 및 대책

3. 중요소송에 대한 수임변호사 선정 및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변호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요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변호사 등 운영 현황 공개)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변호사 등 운영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변호사 등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소관실과소		적극행정담당관
입안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적극행정담당관 장 광 열
	담당․팀장 직위․성명	법무행정팀장 박 재 윤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주 희 (3677-2033)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내 용	착 수 금	승 소 사 례 금
민사소송	1. 신청사건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	․ 완전승소한 경우 : 착수금의 100분의 150 ․ 60% 이상 승소한 경우 :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 화해의 성립, 청구의 포기, 인낙, 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의 경우 : 착수금의 100분의 50(다만, 변론이 3회 미만 속행된 경우와 조건부 취하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착수금 ․ 청구서 ․ 소가증명원 2. 승소사례금 ․ 청구서 ․ 소가증명원 ․ 판결문 ․ 사건확정증명원 ․ 소취하서 등 해당서류
	2. 본안사건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단, 위 규칙에 따른 착수금이 50만원 미만인 사건의 착수금은 50만원으로 하고, 7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의 착수금은 700만원으로 한다.
	3. 환송심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
행정소송	1. 신청사건	․ 민사소송에 준한다.	․ 민사소송에 준한다.	상동
	2. 본안사건	․ 민사소송에 준한다.	․ 민사소송에 준한다.
	3. 환송심	․ 민사소송에 준한다.	․ 민사소송에 준한다.
심판사건	일반 및 중요사건	․ 민사소송에 준한다.	․ 민사소송에 준한다.	상동
기타비용	․ 인 지 대: 실제로 소요된 금액 ․ 송 달 료: 실제로 소요된 금액 ․ 검 증 비: 실제로 소요된 금액 ․ 감 정 료: 실제로 소요된 금액 ․ 기타비용: 실제로 소요된 금액			․ 청구서 ․ 인지보증증명서 ․ 검증비, 감정료 등 납부명령사본 및 영수증 각 1부

※ 소송목적의 값 또는 심판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 또는 심판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소송목적의 값 또는 심판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그 가액을 구한다.

※ 각 심급별 착수금 지급 시의 소송목적의 값은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감정 등으로 인한 소송목적의 값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청구 시 변동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함)

※ 신청사건 및 심판사건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착수금만 지급한다(헌법재판소 사건 제외).

※ 착수금은 실질적인 변론내용 등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 취하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승소사례금은 변론 없이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변호사･공인노무사  ⃝  ⃝  ⃝

(법무･노무법인 △△△△)

귀하(귀 법인)를(을)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에 따라 과천시 고문변호사(공인노무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과천시의 고문변호사(공인노무사)로 위촉되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이나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2. 과천시의 고문변호사(공인노무사)로서 과천시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미공개 정보이용 등 과천시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성    명 :               (인/서명)

과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자문실적부

[        변호사(공인노무사)]

일련 번호	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				자 문 사건명	자문결과		비고
	연월일	소 관 부서명	담당자	자문 형식		연월일	회시내용

※참고사항 :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자문형식은 서면·면담·전화로 구분한다.

[붙임2]

비용추계 검토의견 통보서

관련법규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소관부서 (담당자)		부 서 명	적
		담당자명	김주희	전화번호	02-3677-2033
검토자		부 서 명	기획홍보담당관
		담당자명	천선혜	전화번호	02-3677-2092
< 검 토 내 용 >
구 분	부 서 의 견					검토결과
비용 발생요인	○ 과천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노무사에게 지급하는 자문 수당 및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변경(제5조,제6조 및 별표)					좌동
추계전제	○ 소요예산 : 267,200천원 - 법무․송무 추진 : 700,000원*8명*12월 = 67,200천원 - 소송비용 : 200,000천원 □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지급기준 반영 □ 최근 3년간 소송비용 : 2020년 100,000천원, 2021년 100,000천원, 2022년 160,000천원					좌동
비용추계	<추계전체 : 1,336,000천원> ○ 2024년 : 267,200천원 ○ 2027년 : 267,200천원 ○ 2025년 : 267,200천원 ○ 2028년 : 267,200천원 ○ 2026년 : 267,200천원					좌동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수입					좌동
제도개선 등 그밖의 사항	없음
기타	비용추계서 붙임

(제2-1쪽)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과천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노무사에게 지급하는 자문수당 및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변경(안 제5조, 안 제6조 및 별표)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기재(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없음

2. 비용 추계

가. 추계의 전제

○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8명 위촉 및 운영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비고
총 소요액	267,200
법무․송무추진 (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수당)	67,200	700천원*8명*12월
소송비용 (착수금, 승소금, 기타 소송비용)	200,000	소송비용 : 2020년 100백만원 2021년 100백만원 2022년 160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적극행정담당관  장 광 열

(제2-2쪽)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4년도)	2차연도 (2025년도)	3차연도 (2026년도)	4차연도 (2027년도)	5차연도 (2028년도)	계	비고
세 입		267,200	267,200	267,200	267,200	267,200	1,336,000
지방세수입		267,200	267,200	267,200	267,200	267,200	1,336,000
세 출		267,200	267,200	267,200	267,200	267,200	1,336,000
법무·송무 추진		267,200	267,200	267,200	267,200	267,200	1,336,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267,200	267,200	267,200	267,200	267,200	1,336,000
	지방세수입	267,200	267,200	267,200	267,200	267,200	1,336,000

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99
자치법규명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평가담당부서	적극행정담당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정혜
주관부서	적극행정담당관		주관부서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김주희
평가결과 통지일	2023. 9. 22.
통보내역	원안 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자치법규명	개정주요골자	검토의견	비고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 제2조, 제3조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및 해촉 규정 분리 ▶안 제4조 고문변호사 등의 업무 규정 정비 ▶안 제5조, 제6조, 별표 자문수당과 소송비용, 변호활동비 지원 규정 분리 - 소송비용 지급 기준 개정 ▶안 별지 제2호서식 고문변호사 및 고문공인노무사 등 위촉 시 제출할 청렴서약서 신설	• 규제신설 및 강화 사항 없음	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과천098
정 책 명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부서명	적극행정담당관
	담당자명	김주희		전화번호	02-3677-203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9월 2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적극행정담당관)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성별 균형 참여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성별영향평가책임관(경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장형지/02-3677-2258) 적극행정담당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