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천   시

(자치행정과)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출연월일 : 2023. 10. 16 제 출 자 : 과 천 시 장

□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23. 6. 13. 시행)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을 도입하고, 병가 운영방식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불명확한 조항을 일제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도입 규정을 신설함. (안 제19조의2)

-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 명시

❍ 병가 운영 기준을 현행에 맞게 정비 (안 제21조3항)

❍ 근거 법령 현행화 (안 제23조)

- 제3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 제10항 : 영 제7조의6제7항 → 영 제7조의6제8항

- 제11항 : 영 제7조의6제6항 및 제7항 → 영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나.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행정안전부)

다. 예산수반사항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9. 27. ∼ 2023. 10. 10.(13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 비용추계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 의견 없음(관련부서 협의결과자료 붙임 3 참조)

마.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붙임1]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성실로서 맡은바”를 “성실로써 맡은 바”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파견 받는”을 “파견받은”으로, “지휘감독”을 “지휘ㆍ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할”을 “해당하게 된”으로, “소속기관”을 “원소속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밖에”를 “밖의”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공무외”를 “공무 외”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공무원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 중 “부상외”를 “부상 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병가중”을 “병가 중”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병가일이 7일 이상일”을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본문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으로, “영 제7조”를 “영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의 후단 중 “영 제7조를”을 “영 제7조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조의6제7항”을 “영 제7조의7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조의6제6항 및 제7항”을 “영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과천시 자랑스러운 공무원

2. 모범 공무원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제25조의2 중 “공무외”를 “공무 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자치행정과장 최 준 영
	담당․팀장 직위․성명	총무행정팀장 최 훈 정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병 목 (3677-2111)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완수) ---------------------------------------------------------------------- 성실로써 맡은 바 ------------------.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는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10조(파견근무) ① ----------------------------------------------------------- 파견받은 --------- 지휘‧감독--.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파견 받는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해당하게 된 -------------------------------------- 원소속기관-----------------------------.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94.7.11, 개정 96.3.	③ ------------------------------------------------------------------------------------------------------------------------------. ----------------------------------------------------------------- 밖의 -------------------------------------------------. ---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 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 공무 외--------------------------------------------------------------------.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공무원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ㆍ② (생 략)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부상 외---------------------------------------------------------.
④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붙인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병가 중 --------------------------------------------. ---------------------------------------------------------.
제21조 (병가) ①ㆍ② (생 략)	제21조(병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③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
제23조 (특별휴가) ①ㆍ②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영 제7조제1항-------------------------------------------------. <단서 삭제>
④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를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는 각 해당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2017.1.1, 2017.6.30., 201	④ ----------------------------------------------------------------------------- -------------------- 영 제7조제2항을 --. ----------------------------------------------------------------------------------------------.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과천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랑스러운 공무원 또는 모범 공무원 표창을 수상한 공무원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과천시 자랑스러운 공무원 2. 모범 공무원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⑩ 영 제7조의6제7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⑩ 영 제7조의7제8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⑪ 영 제7조의6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⑪ 영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 (공무원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2(공무원의 국외여행) ------------------------ 공무 외-------------------------.

[붙임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제7조의5(병가) ① --------------------------------------------------------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붙임4]

관련부서 협의결과

(비용추계서, 규제·부패·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 검토의견 통보서

관련법규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소관부서 (담당자)		부 서 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이병목	전화번호	02-3677-2111
검토자		부 서 명	기획감사담당관
		담당자명	천선혜	전화번호	02-3677-2092
< 검 토 내 용 >
구 분	부 서 의 견					검토결과
비용 발생요인	○ 해당없음					좌동
추계전제	○ 해당없음					좌동
비용추계	○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1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좌동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좌동
제도개선 등 그밖의 사항	없음
기타	비용추계서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조례안명 및 관련조문

○ 해당없음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기재(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없음(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비용 추계

○ 해당없음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의거)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자치법규명	개정주요골자	검토의견	비고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9조의2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도입 규정 신설 ▶안 제21조제3항 병가 운영 기준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 ▶안 제23조제3항, 제10항, 제11항 근거 법령 현행화	• 규제신설 및 강화 사항 없음	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91
자치법규명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평가담당부서	적극행정담당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정혜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주관부서담당자 직급 및 성명		사회복지7급 이병목
평가결과 통지일	2023. 9. 18.
통보내역	원안 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