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   천   시

(자치행정과)

과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출연월일 : 2023. 10. 16 제 출 자 : 과 천 시 장

□ 개정이유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과천시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사업 지원 및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지도·감독 및 조례의 준용에 관한 규정(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나.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관계법령발췌서 붙임 2 참조)

다. 예산수반사항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9. 27. ∼ 2023. 10. 12.(15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 비용추계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 의견 없음(관련부서 협의결과자료 붙임 3 참조)

마. 관련부처 : 경찰청

[붙임1]

과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과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과천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직되어 과천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경우회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제5조(감독) ① 시장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경우회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의 요청 사항에 응해야 한다.

제6조(준용) 보조금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자치행정과
입안자	담당관·과·소장 직위․성명	자치행정과장 최 준 영
	담당․팀장 직위․성명	인사조직팀장 신 은 영
	담 당 자 성명․전화	정 승 재 (3677-2124)

[붙임2]

관계법령 발췌서

법령명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붙임3]

관련부서 협의결과

(비용추계서, 규제·부패·성별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