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   천   시

(자치행정과)

과천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출연월일 : 2023. 10. 16 제 출 자 : 과 천 시 장

□ 개정이유

❍ 부업대학생 제도 명칭 변경 및 전반적 내용을 재정비하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현행체제에 맞도록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명칭 변경

- (기존) 과천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 (변경) 과천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조례

❍ (안 제3조) 행정체험연수 대상 명시

- 고등고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학생

❍ (안 제4조) 연수기관 확대

- 의회 및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포함

❍ (안 제6조~7조) 연수신청 및 대상자 선발에 대한 세부적 기준 정비

□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수반사항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9. 26. ∼ 2023. 10. 11.(15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비용추계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의견 없음

(관련부서 협의결과자료 [붙임 2) 참조)

라. 관련부처 : 없음.

[붙임 1]

과천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천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과천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를 “과천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대학 재학생(야간대학생 및 휴학생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학생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운영시기) 연수는 매년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연수기관) ① 시장은 연수 대학생을 시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연수 대학생을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연수 모집 1개월 전에 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수기관에 통보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시장은 연수 대학생 수요 부서, 연수 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연수 대학생의 능력이 적재적소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수 신청방법) ①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시에서 지정하는 서식에 따라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수를 신청하는 대학생은 신청서에 신청 사유,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발) ① 대상자의 선발은 연수기관의 수요를 고려하되,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모집인원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대상자를 특별전형으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2.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

3. 장애인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차상위계층(저소득 및 한부모 가정 등)

5.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6.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②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신청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의 특별전형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 및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실비지급 기준) 시장은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실비는 시장이 미리 정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제9조(간담회) 시장은 연수 기간 중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청년들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자치행정과장 최 준 영
	담당․팀장 직위․성명	총무행정팀장 최 훈 정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형 섭 (3677-2117)

[붙임2]

관련부서 협의결과

□ 비용추계서

관련법규		과천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소관부서 (담당자)		부 서 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김형섭	전화번호	02-3677-2117
검토자		부 서 명	기획감사담당관
		담당자명	천선혜	전화번호	02-3677-2092
< 검 토 내 용 >
구 분	부 서 의 견					검토결과
비용 발생요인	○ 해당없음					좌동
추계전제	○ 해당없음					좌동
비용추계	○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1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좌동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좌동
제도개선 등 그밖의 사항	없음
기타	비용추계서 붙임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조례안명 및 관련조문

○ 과천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기재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없음(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비용추계

○ 해당없음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의거)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 부패영향평가

관리번호	2023-92
자치법규명	과천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평가담당부서	적극행정담당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정혜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주관부서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9급 김형섭
평가결과 통지일	2023. 9. 18.
통보내역	원안 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 규제영향분석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개정주요골자	검토의견	비고
과천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명 개정 ▶안 제2조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대상 규정 ▶안 제4조 연수기관 확대 ▶안 제6조, 제7조 연수 신청 및 대상자 선발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	• 규제신설 및 강화 사항 없음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과천091
정 책 명	과천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김형섭		전화번호	02-3677-211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9월 1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행정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성별 균형 참여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과천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성별영향평가책임관(경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장형지/02-3677-2258) 자치행정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