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천   시

(문화체육과)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출연월일 : 2023. 10. 16 제 출 자 : 과 천 시 장

□ 개정이유

❍‘23. 12월로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및 지방 체육 활성화에 기여

□ 주요내용

❍ 기금의 당초 존속기한(2023년 12월 31일)을 5년 연장(2028년 12월 31일)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기금사업 추진

□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표현 및 인용 법령 정비

□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른 마침표 표기 등 어법 개선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제1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존속기한)제3항

다. 예산수반사항 : 별도조치 필요없음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09. 20. ∼ 2023. 10. 04.(14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비용추계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의견 없음

(관련부서 협의결과자료 붙임 4 참조)

마. 관련부처 : 해당없음

[붙임 1]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제6조제2호의 과천시”를 “과천시”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수입금 운용”을 “이자수입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민”을 “과천시민”으로, “위원회의 심의ㆍ확정”을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심의ㆍ확정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시 40일”을 “개시”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의한다”를 “심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체육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문화체육과장 신 동 선
	담당․팀장 직위․성명	체육팀장 윤 상 민
	담 당 자 성명․전화	전 채 윤 (02-3677-2145)

[붙임 2]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제6조제2호의 과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을 위하여 과천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과천시 ----------------------------------------------------------------------------------------------------------------------------------------------------.
제3조(기금의 사용) ① (생 략)	제3조(기금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금 운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 지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 이자수입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위원회의 심의ㆍ확정 사업	4. ------ 과천시민-------------------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심의ㆍ확정한 -------------------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개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3. --------------------------------------------- 회의에 부치는 ---------------------
제14조(위원회 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련 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4] 관련부서 협의결과자료

비용추계 검토의견 통보서

관련법규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소관부서 (담당자)		부 서 명	문화체육과
		담당자명	전채윤	전화번호	02-3677-2145
검토자		부 서 명	기획감사담당관
		담당자명	천선혜	전화번호	02-3677-2092
< 검 토 내 용 >
구 분	부 서 의 견					검토결과
비용 발생요인	○ 해당없음					좌동
추계전제	○ 해당없음					좌동
비용추계	○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1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좌동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좌동
제도개선 등 그밖의 사항	없음
기타	비용추계서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해당없음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기재(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비용 추계

가. 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문화체육과 체육팀 전채윤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78
자치법규명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평가담당부서	적극행정담당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정혜
주관부서	문화체육과		주관부서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전채윤
평가결과 통지일	2023. 9. 7.
통보내역	원안 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개정주요골자	검토의견	비고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6조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2023년 → 2028년	• 규제신설 및 강화 사항 없음	원안동의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자치법규명	검토의견	비고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은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법령 및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 종료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