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천   시

(열린민원과)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출연월일 : 2023. 10. 16 제 출 자 : 과 천 시 장

□ 개정이유

❍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하여 상위법령 개정으로 불일치한 자치법규 조문을 정비하고,

❍ 위원회 설치 및 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그 역할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3호의2, 제10조제3항)

❍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조항 신설 (안 제2조, 제12조)

❍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별로 조항을 나누어 규정(안 제4조, 제5조)

❍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조례의 문구 정비(안 제1조, 제3조제1항, 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

❍ 위원회 운영 업무에 따른 역할 정비(안 제11조)

❍ 기타 불필요한 사항 삭제(안 제6조제2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3항, 현행 제11조)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참조

나.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조문 붙임 3 참조)

다. 예산수반사항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9. 27. ∼ 2023. 10. 12.(15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비용추계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의견 없음

(관련부서 협의결과자료 붙임 4 참조)

마.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붙임1]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경계결정위원회”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2조를 제3조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적재조사위원회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을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을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 정리의 허용 여부

3의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11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며,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과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① 과천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은 안건의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5.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제6조(종전의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과천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 제목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를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의 이유로”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간사를”을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시의 담당주사가”를 “지적재조사사업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 주무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한다”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6조제3항”을 “제10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열린민원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열린민원과장 민 문 기
	담당․팀장 직위․성명	지적정보팀장 유 지 영
	담 당 자 성명․전화	홍 지 수 (02-3677-2151)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경계결정위원회--------------------------------------------------------------------.
<신 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 대상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 정리의 허용 여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과천시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신 설>	제5조(과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① 과천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은 안건의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5.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사업지구의 해당 동장 다.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라.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마.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② 과천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라목 및 마목의 위원은 안건의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가.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라.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마. 사업지구의 해당 동장	<삭 제>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5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회의) <신 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신 설>	③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과천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8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건강상의 이유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9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시의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간사 등) ① -----------------------------------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 지적재조사사업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 주무관이 ---.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보좌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제10조제4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2조(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12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붙임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ㆍ군ㆍ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2.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3의2.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ㆍ군ㆍ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⑧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⑨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⑪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4]

비용추계 검토의견 통보서

관련법규		과천시 지적재산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소관부서 (담당자)		부 서 명	열린민원과
		담당자명	홍지수	전화번호	02-3677-2151
검토자		부 서 명	기획감사담당관
		담당자명	천선혜	전화번호	02-3677-2092
< 검 토 내 용 >
구 분	부 서 의 견					검토결과
비용 발생요인	○ 해당없음					좌동
추계전제	○ 해당없음					좌동
비용추계	○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1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좌동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좌동
제도개선 등 그밖의 사항	없음
기타	비용추계서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기재(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없음(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비용 추계

○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1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열린민원과장  민 문 기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82
자치법규명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평가담당부서	적극행정담당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정혜
주관부서	열린민원과		주관부서담당자 직급 및 성명		시설8급 홍지수
평가결과 통지일	2023. 9. 18.
통보내역	원안 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개정주요골자	검토의견	비고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3조 위원회 심의·의결 기능 상위법에 맞게 정비 ▶안 제2조, 제12조 - 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 수의계약 금지 조항 신설 ▶안 제4조,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조항을 위원회별로 나누어 규정 ▶안 제6조 위원회 연임 제한 규정	• 규제신설 및 강화 사항 없음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과천081
정 책 명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부서명	열린민원과
	담당자명	유지영		전화번호	02-3677-215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9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열린민원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성별 균형 참여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성별영향평가책임관(경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장형지/02-3677-2258) 열린민원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