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천   시

(열린민원과)

과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출연월일 : 2023. 10. 16 제 출 자 : 과 천 시 장

□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2021.7.6.)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불일치한 법 조항을 현행화하고,

❍ 과천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일치한 법 조항 반영

(안 제3조제1항, 안 제16조제1항제7호, 같은 항 제8호, 같은 항 제9호, 같은 항 제10호)

❍ 과천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신설(안 제5조의2)

❍ 조례의 표현(띄어쓰기, 용어수정 등) 정비

(안 제6조제1항, 안 제9조제2항, 안 제10조제2항, 안 제11조, 안 제12조)

❍ 기타 불필요한 사항 삭제(현행 제17조,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참조

나.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붙임 3 참조)

다. 예산수반사항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09.25. ∼ 2023.10.10.(15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비용추계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의견 없음

마.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붙임 1]

과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을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으로,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을 “제43조제5항”으로, “인터넷 누리집”을 “시 홈페이지”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9조에 따라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부여ㆍ변경하려는 상세주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제1항 중 “법 제29조에 따라 과천시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회의소집일”을 “회의 개최일”로 한다.

제11조 중 “1인”을 “1명”으로, “주소정보담당부서의”를 “주소정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영 제49조제2항”을 “영 제39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을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영 제59조”를 “영 제5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영 제64조제1항제1호”를 “영 제52조제1호”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열린민원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열린민원과장 민 문 기
	담당팀장 직위․성명	지적정보팀장 유 지 영
	담 당 자 성명․전화	조 은 영 (02-3677-2158)

[붙임 2]

현 행	개 정 안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43조제5항-------------------------------------------------------------------------------- 시 홈페이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9조에 따라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부여ㆍ변경하려는 상세주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과천시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회의 개최일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 ----------- 1명------------- 주소정보 담당 -------------.
제12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위탁)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위탁)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영 제39조-------------------------------------------
8.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
9.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영 제53조---------------------------------------------
10.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2조제1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토지 등의 출입증)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9조(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일부분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면에서 국가지점번호판 하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기재 사항과 국가지점번호판의 규격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위치를 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가지점번호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 내용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전용지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고,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시장등은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국가지점번호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도면(이하 “주소정보기본도”라 한다)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의 방법, 확인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 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사물주소판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유형, 지역의 여건 및 설치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물주소판의 설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설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주소정보시설의 유지ㆍ관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6. 주소정보와 관련된 사업ㆍ연구 등을 위한 협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제53조(주소정보관리시스템) ①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는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ㆍ도에는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ㆍ군ㆍ구에는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의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작성ㆍ관리하는 주소정보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6조(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에서 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도 심의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사업지역 명칭 및 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붙임4]

비용추계 검토의견 통보서

관련법규		과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담당자)		부 서 명	열린민원과
		담당자명	조은영	전화번호	02-3677-2158
검토자		부 서 명	기획감사담당관
		담당자명	천선혜	전화번호	02-3677-2092
< 검 토 내 용 >
구 분	부 서 의 견					검토결과
비용 발생요인	○ 해당없음					좌동
추계전제	○ 해당없음					좌동
비용추계	○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1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좌동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좌동
제도개선 등 그밖의 사항	없음
기타	비용추계서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과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기재(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없음(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비용 추계

○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1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열린민원과장  민 문 기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83
자치법규명	과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적극행정담당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정혜
주관부서	열린민원과		주관부서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조은영
평가결과 통지일	2023. 9. 18.
통보내역	원안 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자치법규명	개정주요골자	검토의견	비고
과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 제3조, 안 제16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일치한 인용조항 정비 ▶안 제5조의2 - 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항 신설 ▶안 제17조, 별지 제1호, 제2호서식 토지 등의 출입증 관련 조항 삭제	• 규제신설 및 강화 사항 없음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과천080
정 책 명	과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부서명	열린민원과
	담당자명	유지영		전화번호	02-3677-215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9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열린민원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성별 균형 참여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과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성별영향평가책임관(경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장형지/02-3677-2258) 열린민원과장 귀하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