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   천   시

(복지정책과)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출연월일 : 2023. 10. 16 제 출 자 : 과 천 시 장

□ 제정이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2023년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

❍ 경기도 시행계획 중 세부추진과제로 고독사 예방 법·제도 개선 및 인식  강화를 위해 고독사 예방 조례 미제정 시·군의 경우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책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 제4조)

❍ 지원대상, 지원사업 등(안 제5조 ∼ 제7조)

❍ 조례 시행(부칙)

□ 제정조례안 : 붙임 1

□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나. 관계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4조(조문 붙임 2 참조)

다. 예산수반사항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9. 15. ∼ 2023. 10. 4.(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비용추계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의견 없음

(관련부서 협의결과자료 붙임 3 참조)

마.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붙임 1]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 위험자”라 한다)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제5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부지원사업 및 민간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

2.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 양 용 직
	담당․팀장 직위․성명	복지정책팀장 김 형 숙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아 랑 (02-3677-2842)

[붙임2]

관계법령 발췌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4조(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경기도 2023년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고독사 관련 조례 미제정 시·군 조례 제정 추진

[붙임3]

비용추계 검토의견 통보서

관련법규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담당자)		부 서 명	복지정책과
		담당자명	이아랑	전화번호	02-3677-2842
검토자		부 서 명	기획감사담당관
		담당자명	천선혜	전화번호	02-3677-2092
< 검 토 내 용 >
구 분	부 서 의 견					검토결과
비용 발생요인	○ 해당없음					좌동
추계전제	○ 해당없음					좌동
비용추계	○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1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좌동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좌동
제도개선 등 그밖의 사항	없음
기타	비용추계서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조례안명 및 관련조문

○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기재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비용 추계

○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1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과천076
정 책 명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명	이아랑		전화번호	02-3677-284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9월 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복지정책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 균형 참여 및 통계 해당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성별영향평가책임관(경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장형지/02-3677-2258) 복지정책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77
자치법규명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적극행정담당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정혜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주관부서담당자 직급 및 성명		사회복지7급 이아랑
평가결과 통지일	2023. 9. 7.
통보내역	원안 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개정주요골자	검토의견	비고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 제2조~제4조 -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규정 ▶안 제5조, 제6조 지원대상, 지원사업 규정	• 규제신설 및 강화 사항 없음	원안동의